総連中央・高徳羽副議長兼権利福祉委員会委員長の談話
7月20日東京地方裁判所は、朝鮮総連中央会館の固定資産税等に対する東京都の不当な課税措置を容認するという許しがたい判決を下した。
私たちは、租税法律主義をも無視し、都知事の裁量判断だけに委ねることにより石原都知事の政治的偏見と差別による判断を正当化する不当極まりない判決を断固糾弾する。
判決では、知事による個別の裁量判断のみを最優先し、在日朝鮮人を「特定の者」と断定し、その使用施設に対しては公益性を認めないとする不法な判断を下している。
これは、朝鮮総連の活動及び会館使用実態と現行法を一切無視し、在日朝鮮人に対する民族的差別と外国人排他主義にもとづく理不尽な判決である。
周知のように総連中央会館は、朝・日間に国交がない状況のなかで、日本における共和国の代表部、民間交流の窓口として公益性が広く認められ、約40年間にわたり固定資産税等の減免がなされてきた。
この間、朝鮮総連の活動実態や会館使用状況に変化はなく、同時に固定資産税等に関する法律も何ら変わっていない。
にもかかわらず、朝鮮に対する経済制裁の一環だと公言する石原都知事の指示のもと、東京都が2003年7月に突如、総連中央会館に対する課税処分を課してきた。
今回の判決は、昨今の総連関連施設に対する強制捜査とRCCによる総連中央会館の強奪行為など、安倍政権の主導の下で強行されている一連の政治弾圧を背景に下されたことは一目瞭然である。
私たち朝鮮総連は結成以来、一貫して内政不干渉と日本の法律を遵守する原則のもと、在日同胞に対する民族教育を実施し、同胞の生活と権利を擁護するための活動を行なっており、日本の各界人士たちとの友好親善に努めてきた。
安倍政権と司法当局が、在日朝鮮人を保護すべき歴史的、法的、道義的な責任と義務を回避し、朝鮮総連の公益的な活動を否定し抑圧することは、国際法や国際慣例にも著しく反する暴挙である。
私たちは今回の判決が、日本国憲法や関連法、また法の一般原理である信義則等にも違反するものとして即日控訴した。
私たちは日本のみなさんが、今回の不当判決に対する批判の声をたかめ、私たちの正当な訴えに温かいご支援を下さることを心から願ってやまない。
2007年7月20日
[朝鮮新報 2007.7.21]
Leave a Reply
- 정론 : 우리 원수님 또다시 펼쳐주신 인민의 리상거리
- 부흥강국을 일떠세워가는 변혁의 시대, 광명한 래일에 대한 확신 -뜻깊은 4월의 《새집들이계절》에 펼쳐진 눈부신 현실을 체감하며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터치는 격정의 목소리-
- 조선중앙통신사 상보 수도건설의 대번영기를 줄기차게 펼쳐가는 기적의 화성속도, 화성신화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자들이 인민을 위한 우리 당의 숙원을 또 하나 빛나게 실현한데 대하여-
- 국제농업 및 식료근로자동맹 제5차대회 우리 인민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
- 부흥강국의 전면적발전기를 상징하는 인민의 리상거리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몸소 준공테프를 끊으시고 새 살림집을 받은 근로자들을 축복해주시였다
-
주체조선의 태양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 혁명전사의 생명-당에 대한 절대충성
- 《부유국》의 허울을 쓴 세계최대의 빈곤국
- 인민의 충정으로 영원한 조선의 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4월 15일을 온 나라가 환희롭게 경축-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주체사상국제토론회 참가자들 꽃바구니 진정
-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그 모습 인민은 못잊습니다
-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진행
- 절세위인의 탄생일을 함께 경축하는것은 우리의 크나큰 영광이다 -제33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심정을 전하며-
- 전범자의 배후에 특등전범자가 있다
- 《민심을 받들어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탄핵 그날까지 굳건하게 투쟁하자!》 -윤석열괴뢰탄핵을 요구하는 제85차 초불집회와 시위 전개-
- 사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주의 기치높이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주체혁명의 승리사와 더불어 영원할것이다
- 존경하는 김정은각하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12돐경축 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축포발사 진행
- 자주와 정의, 인류의 미래에 관한 주체사상국제토론회 진행
- 《김일성주석은 인류자주위업의 앞길을 밝혀주신 걸출한 수령이시다》 -행성에 울려퍼진 경모의 메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