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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2(2013)년 12월 9일 로동신문

최근 일본정부가 비밀을 루설한 공무원 등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기로 한 특정비밀보호법안심의에 착수하였다.일본수상 아베는 특정비밀보호법안성립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그러나 현재 법안성립은 강한 반발에 부딪치고있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이 심각한 문제점들을 안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실례로 이 법안에서는 특정비밀은 각 행정기관의 책임자들이 지정하게 되여있으나 그 판단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검증하는 체계는 없다고 한다.이것은 사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정보를 공개할수 없는 정보로 은페할수도 있게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이로 하여 최근 일본에서는 《특정비밀을 취급하는 관계자가 위축되여 기자들과의 접촉을 피하게 될것이다.》라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바빠난 정부관리들이 법안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보도 및 취재의 자유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은 간단치 않다.

그들은 이것만 가지고서는 보도와 취재의 자유가 담보되였다고 말할수 없다고 하면서 법안의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하였다.

일본주재 외국특파원협회는 이 법안은 《보도의 자유를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하면서 철회 또는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전문 보기)

[Korea 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