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자멸에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행위
12月 26th, 2013 | Author: arirang
일본에서 군비가 증강되고 헌법개정이 다그쳐지고있는 속에 얼마전에는 특정비밀보호법이 채택되였다.이것은 아베를 비롯한 일본반동들이 국민들의 반대와 사회계의 비난같은것은 관계없이 군사대국화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갖은 수단을 다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번에 채택된 특정비밀보호법에 대해 보기로 하자.
법에 의하면 정부각료 등은 특정비밀을 지정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수상은 사실상 최고권한을 가지게 되여있다고 한다.
이 법대로 하면 앞으로 일본반동들은 모든 정보들을 거기에 포함시킬수 있다.법채택으로 하여 아베를 비롯한 일본반동들은 저들에게 불리한 정보가 새나가는것을 막고 국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실현해나갈수 있게 되였다.결국 이 법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부당한 정책에 대해 전혀 모르게 하자는 기도에서부터 나온것이다.
하기에 일본사회계는 이 법을 《제2차 세계대전후 일본의 민주주의가 직면한 최대의 위험》이라고 공식 인정하였다.최근 아베의 지지률이 급속히 떨어져 집권이래 최저로 된 사실은 특정비밀보호법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엿볼수 있다.
하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아베는 왜 이 법채택을 강행하였는가.(전문 보기)
Posted in 국제・정치/国際・政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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