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민족교육/民族教育’ Category
애국위업의 창창한 미래를 확신하며 -총련기록영화창조과정에 있은 이야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민족교육사업은 총련의 존망과 애국위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이며 천하지대본입니다.》
지난 ９월에 진행된 제１７차 평양국제영화축전에서 사람들의 류다른 관심을 모은 영화가 있다.국제심사위원회 특별상을 수여받은 총련기록영화 《무지개의 기적》이다.사람들을 놀라게 한것은 상영시간이 퍼그나 긴 이 장편기록영화를 전문창작가들이 아닌 효고현의 청상회원들이 만들었다는것이다.
우리 학교의 영예를 온 세계에
４.２４교육투쟁은 갓 걸음마를 뗀 재일조선인운동을 요람기에 압살하고 재일동포들의 신성한 민족적권리를 빼앗으려는 반동들의 야만적인 탄압에 단결된 힘으로 맞서싸운 재일조선인운동사상 가장 큰 규모의 첫 권리옹호투쟁이였다.
그때로부터 ７０여년세월이 흘러갔지만 일본반동들은 여전히 우리 학교를 없애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민족교육만 허물면 총련을 말살할수 있다는 음흉한 타산밑에 일본반동들은 지금 고등학교지원대상에서 유독 조선고급학교들만을 제외하고 교육보조금지불을 차단하는 등 각종 부당한 차별조치들을 취하면서 비렬한 모략에 매여달리고있다.하지만 이런 악랄하고 끈질긴 책동에도 불구하고 민족교육의 뿌리는 굳건하다.
４.２４교육투쟁의 발원지에서 사는 효고현청상회 회원들은 바로 이런 력사적사실을 화면에 담을것을 결심하였다.조수래회장은 ４.２４교육투쟁은 단순히 민족교육권리를 지킨 투쟁만이 아니라 이역땅에서 민족의 존엄을 지킨 력사의 한페지라고 하면서 제２의 ４.２４교육투쟁을 요구하는 오늘 우리 학교와 동포사회를 끝까지 사수할 의지를 영화를 통해 보여주자고 회원들에게 호소하였다.
우리 학교가 낳은 기적, 눈동자 반짝이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세계에 알리자!
동포사회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꽃봉오리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자!
이렇게 마음속으로 부르짖으며 청상회원들모두가 떨쳐나섰다.그들은 구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취재, 촬영, 편집 등 생소한 영화제작공정들을 솔선 맡아나섰다.역시 청춘의 열정과 패기는 갈데 없었다.그들은 모두의 힘이 합쳐져야 영화가 훌륭히 완성된다, 재일동포사회의 발전도 마찬가지이다고 하면서 열기띤 창작토론을 벌리였으며 촬영기를 메고 지역내의 학교들과 동포행사장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니였다.영화제작과정은 그야말로 청상회원들의 애국열정의 분출과정이였다.(전문 보기)
제１７차 평양국제영화축전 특별상수상
총련기록영화 《무지개의 기적》 상영안내
朝鮮学校支援 : 우리 학교 지원 / 노래패 우리 나라 ノレぺ・ウリナラ東京公演 2019年１０月８日(火)
주체108(2019)년 9월 28일 웹 우리 동포
ノレぺ・ウリナラ東京公演
노 래 패 우 리 나 라
2019年10月8日(火） かめありリリオホール
開場 18：00 開演 18：30
前売：2,500円 当日：3,000円 学生：1,500円
結成２０周年ノレぺ・ウリナラ、朝鮮学校支援の心の歌
つらいとき、楽しいとき、心にしみる歌。こみあげる怒り、涙を声にした歌。友と手を取り、肩を組み、心を通わせて共に歌う歌。そんな「民衆歌謡」を歌い続けて20年。韓国の民衆歌謡グループ「ノレペ・ウリナラ」が東京にやってきます。（「ノレ」とは、韓国・朝鮮の言葉で「歌」です）
分断され、休戦状態が続く朝鮮半島で、南北首脳会談、米朝首脳会談が開催され、平和へと対話による歩みが進められています。しかし日本政府は、戦時中の強制動員で被害を受けた元徴用工や、日本軍「慰安婦」被害者の訴えや思いを無視し、韓国政府を非難し、対立をあおり、解決を遠ざけています。また朝鮮学校の「高校無償化」からの排除、補助金カット、日常のようにおこなわれるヘイトなど、在日の人びとを苦しませ、学生たちの心を曇らせています。
ノレペ・ウリナラは、朝鮮学校の学生たちを少しでも励ましたいと、結成20周年に日本で公演を開きたいと思ったそうです。みなさん！朝鮮学校への差別を知り、学生たちを支援しましょう。ノレペ・ウリナラ東京公演に来てください。一緒に歌いましょう。ハムケ ピョンファ！（共に平和を！）
■ノレぺ・ウリナラ プロフィール
「ウリナラ」とは韓国・朝鮮の言葉で「私たちの国」という意味です。38度線で北と南に分けられた「2つの国」ではなく、統一した「ひとつの国」を願う思いからつけられました。1999年の結成以来「みんなで楽しみ共有できる歌」を創作し、平和と人権、南北統一のために歌ってきました。毎年200回を超える公演を開催し、またセウォル号犠牲者追悼、キャンドル集会など人々が集う場で歌っています。
2003年からは在日コリアンたちとの交流を深め、モンダンヨンピル日本公演には欠かさず出演し、朝鮮学校と在日コリアン、そして朝鮮学校を支援する日本の人たちに勇気と笑顔を与えています。
■呼びかけ人
飯田（具）幸司（ウリ花・朝鮮半島と日本の架け橋たち）、伊藤朝日太郎（東京朝鮮中高級学校「高校無償化」裁判弁護団）、李泳采（恵泉女学園大学教授）、尾澤邦子（日韓民衆連帯全国ネットワーク、ノレの会）、鴻巣美知子（朝鮮女性と連帯する日本婦人連絡会事務局長）、小林光（いろそら！合唱団指揮者、元日本のうたごえ全国協議会国際交流委員）、慎民子（一般社団法人ほうせんか理事）、田中宏（一橋大学名誉教授）、鳥井一平（中小労組政策ネットワーク事務局長）、野平晋作（ピースボート）、長谷川和男（「高校無償化」からの朝鮮学校排除に反対する連絡会）、森本孝子（「高校無償化」からの朝鮮学校排除に反対する連絡会）、師岡康子（東京朝鮮中高級学校「高校無償化」裁判弁護団）、矢野秀喜（朝鮮人強制労働被害者補償立法をめざす日韓共同行動事務局長）、梁澄子（一般社団法人希望のたね基金代表理事）
HP https://sites.google.com/view/urinara
FB https://www.facebook.com/urinara1008tokyo/
主催/ノレぺ・ウリナラ東京公演実行委員会
일본당국의 민족교육탄압책동을 규탄하는 련대투쟁 선포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우리 학교와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이 ２０일 서울의 일본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재일조선학교 유치반들에 대한 일본당국의 지원제도제외책동을 규탄하는 련대행동을 벌려나갈것을 선포하였다.
단체는 회견문에서 일본정부가 조선학교의 유치반들을 유아교육, 보육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것은 재일동포들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며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은 물론 일본이 모든 아동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겠다고 한 《아이키우기지원법》에도 명백히 배치되는 반인권적행위라고 단죄하였다.
이것은 경제적문제가 아니라 민족교육을 지키려는 조선학교에 대한 로골적인 정치적탄압이며 일본정부스스로가 극우의 길로 가고있다는것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라고 회견문은 규탄하였다.
회견문은 일본정부가 조선학교 유치반들에 대한 지원제도제외책동을 즉시 철회할것을 요구하였다.
이날 ２７０여개 단체와 ２ ３５０여명의 인사들은 유아교육, 보육지원문제해결을 위한 련대투쟁을 확대해나갈 의지를 서명으로 표명하였다.(전문 보기)
민족교육을 사수하기 위해 견결히 싸워나갈것이다 -총련교육관계 책임일군들이 강조-
총련교육관계 책임일군들이 일본반동들의 재일조선어린이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를 규탄하여 １８일 담화들을 발표하였다.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신길웅은 일본정부와 사법당국이 한짝이 되여 일제의 야만적이고 반인륜적인 식민지정책의 피해자의 후손들인 조선학교학생들을 고등학교지원제도적용에서 배제한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나어린 아이들마저 유아교육, 보육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려고 교묘한 술책을 총동원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세월이 흘러도 본성이 변함없는 일본의 극우보수세력들은 오늘도 저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광분하고있다고 그는 규탄하였다.
그는 민족교육의 직접적담당자들인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 전체 동맹원들이 동포학부모들을 비롯한 재일동포들을 유아교육, 보육지원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에로 적극 불러일으켜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재일본조선인교육회 중앙상임리사회 부회장 리룡호는 일본정부가 오는 １０월부터 시행하는 유아교육, 보육지원대상에서 조선학교 유치반들을 제외하려고 하는것은 절대로 용납 못할 민족적차별이며 흉악한 민족교육말살정책이라고 단죄하였다.
유치반교육에까지 더러운 마수를 뻗치며 동포사회의 생명선인 민족교육을 말살하려는 일본정부의 행위는 참으로 악랄하기 그지없다고 그는 규탄하였다.
그는 태여나 몇살밖에 안되는 아이들까지 배척의 대상으로 삼고 차별하는 일본정부의 비렬한 책동은 또 하나의 범죄행위라고 비난하였다.
모든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학부모들이 힘을 하나로 합쳐 민족교육을 사수하는 투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견결히 싸워나갈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전문 보기)
[정세론해설] : 사죄, 배상만이 유일하게 옳은 선택이다
지금 남조선에서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고 날강도적인 경제침략에 계속 열을 올리는 일본에 대한 각계층 인민들의 증오와 분노심이 더욱 치솟고있다.남조선인민들의 요구는 일본군성노예범죄와 강제징용 등 일제가 과거에 조선민족을 대상으로 저지른 온갖 죄악에 대해 인정하고 사죄하며 철저히 배상하라는것이다.그것이 없이는 반일투쟁의 기치를 내리울수 없다는것이 남조선민심의 목소리이다.
반인륜적범죄에는 시효가 있을수 없다.죄를 지었으면 응당한 책임을 느끼고 속죄하는것이 도리이다.
특히 일본이 지난날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죄악은 천추만대를 두고 계산되여야 할 특대형의 반인륜적범죄이다.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제야수들에 대한 쌓이고쌓인 원한을 풀지 못한채 눈을 감았는가.일제에 대한 우리 민족의 사무친 원한은 섬나라족속들이 아무리 머리를 조아리고 용서를 빌어도 풀릴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뻔뻔스럽게 과거사에 대한 부정을 국책으로 하고있다.이자들은 일제의 침략전쟁은 《해방전쟁》이며 일본은 침략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그릇된 력사인식을 새 세대들의 머리속에 주입시키고있다.지금 일본렬도에 몰아치는 군국주의광풍은 이런 잘못된 력사관주입소동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일본반동들은 짐승도 낯을 붉힐 조상들의 극악무도한 만행에 죄의식을 느낄 대신 《사죄할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다.》고 공공연히 뇌까리면서 낯짝을 뻣뻣이 쳐들다 못해 나중에는 과거죄악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할데 대한 남조선민심의 요구를 짓밟으면서 횡포한 경제보복조치까지 취하고있다.이것은 우리 민족의 존엄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으로서 죄악에 죄악을 덧쌓는 용납 못할 도발행위가 아닐수 없다.
지금 일본반동들은 과거사문제를 놓고 남조선과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한편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에 갈수록 열을 올리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비난과 배격을 받고있다.
얼마전 일본당국은 그 무슨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내용》을 운운하며 오는 １０월부터 실시하는 유아교육 및 보육지원제도에서 조선학교의 유치반들을 제외하는 비렬한 차별조치를 취하였다.이것은 일본특유의 민족배타주의정책의 집중적발로이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연장으로서 실로 너절하고 악착한 반공화국책동이다.
과거 일제가 감행한 범죄적인 강제련행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이거나 그 후손들인 재일조선인들을 우대하고 보호할 대신 가혹한 민족적, 법적, 제도적차별을 끈질기게 가하며 그들의 권리와 존엄을 란폭하게 유린하다 못해 철없는 어린이들에게까지 배타행위의 마수를 악랄하게 뻗치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국제사회가 어떻게 믿을수 있겠는가.
오늘날 일본이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을 요란스럽게 떠들어대지만 과거와 현재의 죄악들로 하여 전범국, 특대형반인륜범죄자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있는것은 당연하다.(전문 보기)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갈것이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겸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담화 발표-
강추련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겸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이 １１일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갈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일본당국이 《아이키우기지원법》에 따라 １０월부터 시행하는 《유아교육, 보육무상화》대상에서 조선학교 유치반을 제외시키려고 갖은 술책을 다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일본당국의 용납 못할 민족차별행위에 접한 재일동포녀성들과 어머니들은 끓어오르는 민족적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고 담화는 밝혔다.
담화는 일본인민들과 꼭같이 소비세납부의무를 다하고있는 우리 동포들의 자녀들을 《유아교육, 보육무상화》대상에서 제외하는것은 극히 불평등하고 악랄한 민족차별행위라고 단죄하였다.
조선학교 유치반 원아들에게 《무상화》를 적용하는것은 일제식민지정책피해자의 후손들인 동포자녀들을 보호하고 우대하여야 할 일본의 응당한 도덕적의무이며 책임이라고 담화는 주장하였다.
담화는 일본당국이 말로는 공화국과의 《대화》를 운운하면서도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정치적탄압과 차별을 더욱 악랄하고 집요하게 감행하고있는데 대해 절대로 용서할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재일동포녀성들과 어머니들은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을 들씌운 과거범죄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새로운 죄악을 덧쌓는 일본당국의 책동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것이며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와 민족교육의 화원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갈것이라고 담화는 강조하였다.(전문 보기)
일본당국의 비렬한 민족말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자 -총련 《조선신보》가 강조-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일본당국의 비렬한 민족말살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을 호소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일본정부가 １０월 １일부터 유치원, 보육소 등의 유아교육, 보육시설에 다니는 ３살부터 ５살까지의 모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를 실시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일본당국은 이 제도에서 조선학교 유치반들을 배제하는 전대미문의 민족차별, 반인륜적인 폭거를 감행하려 하고있다고 글은 폭로하였다.
글은 일본당국이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 유치반들을 배제하려는 흉악한 정치적목적은 학령전어린이들을 무지막지하게 차별하고 새 세대 학부모들에게 막대한 재정적부담을 들씌워 재일동포사회에서 민족성을 뿌리채 없애려는데 있다고 까밝혔다.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인 민족교육이 실시된 첫 시기부터 일본당국은 그것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고 로골적인 탄압을 가해왔다고 글은 규탄하였다.
글은 고등학교지원제도적용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완전히 배제한 일본이 이번에는 학령전어린이들의 보육, 교육에 훼방을 놀면서 어린이들의 순결한 마음에 못을 박고 칼질을 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일본당국의 책동의 본질은 대조선적대시와 총련탄압책동의 일환으로서 재일동포자녀들이 태여나서부터 부당한 민족적차별을 받게 하고 동포사회에서의 동화, 귀화를 부추겨 동포사회를 말살하려는것이라고 글은 까밝혔다.
글은 일본당국의 책동은 어린이들에게 최선의 리익, 재정적지원이 보장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는 국제법과 일본의 아동복지법에 어긋나며 저들이 모든 어린이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겠다고 하고있는 《아이키우기지원법》의 리념도 스스로 부정하는 반인륜적이며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 폭거라고 규탄하였다.아베정권이 일제식민지정책의 피해자의 후손들인 재일동포 ４세, ５세들에게까지 탄압의 마수를 뻗치는것은 과거력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커녕 새로운 죄악을 덧쌓는 파쑈적범죄라고 글은 비난하였다.
글은 오늘 우리앞에는 악의에 찬 민족말살책동에 광분하는 아베정권의 폭거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 긴박한 요구가 나서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우리 학교 유치반을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에서 배제하려는 아베정권의 책동을 막중한 재정적부담을 재일동포 새 세대 가정들에 강요하며 민족교육을 약화시키고 우리 동포들을 조국과 총련조직에서 떼내려는 전대미문의 민족말살책동으로 보고 이를 견결히 반대배격하는 전조직적인 투쟁을 벌려나가야 한다.
일본당국의 천만부당한 책동의 반동적본질과 부당성을 까밝힌 해설자료와 선전물을 총련산하 동포들은 물론 민단, 미조직동포들, 광범한 일본인민들속에도 널리 선전해나가자.
총련본부대책위원회는 일군들과 열성자, 학부모들을 비롯한 동포들에 대한 정치선전사업과 그들을 발동하는 사업 그리고 대외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며 총련지부는 지부위원장의 책임밑에 총련지부상임위원회와 단체책임일군들을 발동하여 지원제도적용투쟁을 전기관적, 전동포적으로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전문 보기)
재일조선학교들에 대한 일본의 차별행위에 항의
재일동포들이 ８월 ３０일 일본의 문부과학성앞에서 기자회견과 항의집회를 가지고 재일조선학교를 고등학교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킨 일본당국의 조치를 《적법》이라고 한 일본최고재판소의 판결에 항의하였다.
발언자들은 일본최고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불순한 정치적목적으로부터 법의 취지를 외곡한것으로서 조선학교학생들만을 배제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민족교육이 시작된 때로부터 지난 ７０여년간 일본당국의 탄압이 지속되여온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그들은 그러한 차별정책이 오늘도 조선학교들에 대한 보조금삭감과 중단, 유아교육, 보육지원제도에서의 제외 등으로 계속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그들은 이번 최고재판소의 결정은 재일동포들의 민족성을 부정하는 용납할수 없는것이라고 하면서 조선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련대를 강화하여 싸워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일본최고재판소가 법의 질서를 되찾고 모든 학생들에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전문 보기)
〈도꾜무상화재판〉약 600명이 규탄의 목소리 높여 / 도꾜에서 긴급항의집회 진행 -최고재판소가 기각, 《역할을 포기》-
도꾜중고 졸업생들이 일본당국을 상대로 일으킨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27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고등학교무상화의 대상에서 조선고급학교만을 제외한 일본당국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한 원고측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최고재판소는 조선고급학교를 무상화제도에서 제외한 일본당국의 조치가 《적법》이라고 한 1심과 2심의 부당판결을 《지지》하였다. 한편 같은 날 최고재판소는 오사까조선학원이 일본당국을 상대로 일으킨 이른바 오사까무상화재판에서도 원고측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항의집회에는 약 600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최고재판소결정의 부당성을 규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30일 문과성앞에서 도꾜중고, 동교 어머니회련락회, 《도꾜조선고교생의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이하 《지원하는 모임》)의 공동주최로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가 열렸다. 판결확정후 처음으로 되는 《금요행동》에 맞추어 진행된 이날 항의집회에는 약 600명에 달하는 참가자들이 모여 최고재판소결정의 부당성을 규탄하며 조선고급학교를 무상화의 지정대상으로 인정할것을 촉구하였다.
먼저 도꾜조선학원 김순언리사장이 도꾜중고, 동교 어머니회련락회의 련명으로 작성한 항의성명을 발표하였다.
김순언리사장은 이번 판결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최고재판소가 그 역할을 포기하고 문부과학성의 부당한 차별을 시인》한것에 대하여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행정은 물론 사법까지도 불순한 정치외교적 리유를 근거로 법의 취지를 외곡하여 조선고급부생만을 배제한것》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였다.
그는 민족교육이 시작된지 70여년동안 탄압속에 지켜온 조선학교의 력사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오늘날 일본당국의 차별정책은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삭감과 중단, 유보무상화에서의 각종학교의 제외문제 등 계속 이어지고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것이며 조선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련대를 강화하여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말하였다.
이어서 조선대학교 연구원에 소속해있는 남성원고(23살)가 발언하였다. 그는 《조선학교졸업생들은 민족교육이 키워준 민족성과 정체성(아이덴티티)을 일본정부에 의해 짓밟히면서 차별의 현실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모순과 갈등을 안고 지금도 살아가고있다.이번 최고재판소의 결정은 우리의 민족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정말로 용서할수 없는 판단이다.》고 하면서 《조선사람이 조선사람답게 살아갈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결의를 표시하였다.(전문 보기)
高校無償化 : 고교무상화 / 東京朝鮮高校生「無償化」裁判・最高裁不当決定への抗議声明
주체108(2019)년 9월 2일 웹 우리 동포
東京朝鮮高校生「無償化」裁判・最高裁不当決定への抗議声明
２０１９年８月２７日、最高裁判所は、６２人の東京朝鮮高級学校生徒が原告となった「無償化」裁判について、原告を敗訴させる決定を下した。この不当決定は、他の高校生と平等に扱って欲しいという朝鮮高校生たちの思いを踏みにじるものであり、絶対に許すことはできない。また、すべての高校生に学ぶ機会を保障しようという「高校無償化」法の趣旨を否定するものであり、法の下の平等に反するものである。この不当決定によって最高裁判所は、法理を破壊し、人権救済の役割を自ら放棄し、安倍政権の差別政策に加担した。私たちは、断乎として抗議する。
しかもこの決定は、名古屋、福岡、広島の各高裁で「無償化」裁判の判決が出る前に行われた。このタイミングでの決定は、各高裁裁判官に示唆を与え、原告敗訴の流れを決定づける目的があるとしか考えられない。私たちは、各高裁の裁判官たちに、自らの良心にのみ従うことを、そして、差別を是正するための判決を求めたい。
最高裁決定は、山﨑敏充、戸倉三郎、林景一、宮崎裕子、宇賀克也の裁判官全員一致の意見である。このなかには行政法の専門家もいると聞くが、一人として、少数意見すら書くことはなかった。知性と勇気と矜持をもった最高裁裁判官がいないことは、日本にとっての不幸であり、敗北である。朝鮮学校を排除するための省令改定を「違法、無効」とし、朝鮮総連が朝鮮学校に「一定の援助をすること自体が不自然であるということはできない」とした大阪地裁判決こそが、本来の司法の在り方だ。
「高校無償化」からの朝鮮学校排除は、地方自治体による朝鮮学校補助金の削減、打ち切りという差別を引き起こしてきた。政府は、今度の「幼保無償化」においても、朝鮮学校の幼稚園・幼稚班を何が何でも排除しようとしている。是正がなければ、差別が差別を呼ぶ状況は留まることがない。
それでも私たちは、差別のない社会をあきらめない。すべての人たちに訴えたい。政権と一体化し、人権を踏みにじる司法を弾劾しよう。朝鮮学校のことを知ろう。朝鮮学校と交流を持とう。朝鮮学校を支援しよう。差別反対の声を上げよう。すべての子どもたちに学ぶ権利を保障しよう！
２０１９年８月３０日
東京朝鮮高校生の裁判を支援する会
（共同代表：阿部浩己、坂元ひろ子、田中宏、長谷川和男）
TEL０８０−３９３０−４９７１ Email mushokashien@yahoo.co.jp
■公式文献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外務省スポークスマン談話
- 日本の反動は在日朝鮮児童たちに対する不当な差別行為を直ちに中止すべきである-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教育委員会声明-
- 日本当局は在日朝鮮人児童に対する差別行為を直ちに止め、国際法的義務を誠実に履行すべきである -朝鮮民主法律家協会スポークスマン談話-
- 日本当局は、朝・日関係を最悪の状況へ追い込む自滅行為を中止し、慎重に行動しなければならない -朝日友好親善協会スポークスマン談話-
- 幼児教育、保育支援対象から朝鮮学校の幼稚班を除外しようとする日本当局を峻烈に断罪糾弾する -朝鮮海外同胞援護委員会 声明-
- [論評] : 在日朝鮮幼児たちの童心にまで刃物で切りつける排他主義的妄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外務省スポークスマン談話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外務省スポークスマンは23日、日本政府が幼児教育・保育無償化制度から朝鮮学校幼稚班を排除しようとしていることに関し以下のような談話を発表した。（全文）
最近、日本で在日朝鮮児童らを対象に行われている不当な民族差別行為が、わが人民の込み上げる憤りを招いている。
周知のように、日本政府は新たに改正された「子育て支援法」によって10月から実施する「幼児教育・保育無償化」措置の対象から朝鮮学校幼稚班を除外しようとしている。
日本人と同じく消費税納付義務を果たしている在日同胞の児童を無償化対象から除外しようとするのは極めて不公平で悪らつな民族差別行為である。
朝鮮学校幼稚班の児童たちに無償化を適用することは、日本の植民地政策の被害者らの子孫である在日朝鮮人子女たちを当然に保護し優遇すべきは、日本当局の避けられない道徳的義務であり責任である。
朝日平壌宣言にも、在日朝鮮人の地位問題が過去の清算問題の重要な部分であることが明確に示されている。
にもかかわらず、日本政府は朝鮮学校に対する教育補助金の給付を中止し、高校無償化対象から排除したことだけでも飽きたらず、今度は就学前の児童にまで魔の手を広げ、卑劣に振る舞っている。
日本の反動らの不当な差別策動は、在日同胞を丸ごと民族排他のるつぼの中に追いやり、在日同胞社会において民族性を何としてでも抹殺しようとする前代未聞のファッショ的暴挙である。
現実は、過去、在日朝鮮人を差別せず友好的に接すると言った日本当局者の言動が、どれほど偽善的だったかを赤裸々に示している。
とくに安倍政権は、口では「条件無しの対話」を騒ぎ立てながらも、朝鮮総聯と在日同胞に対する政治的弾圧と不当千万な差別行為を狡猾で悪らつに行っている。
わが民族に計り知れない不幸と苦痛を与えた過去の歴史に対し謝罪・反省するどころか、新たな罪悪の歴史を記している恥知らずの妄動は、全朝鮮人民の反日感情を極度に高めている。
尊厳高いわが国の合法的な海外公民団体である朝鮮総聯とわが民族の一員である在日朝鮮人を敵対視しながら、弾圧抹殺しようとする露骨な反共和国敵対行為を絶対に許すことはできない。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外務省は、日本政府の無分別な妄動を決して見過ごすことなく、わが公民の尊厳と権益を擁護するため必要なあらゆる措置を講じていくであろう。
チュチェ108(2019)年 8月 23日
平壌
일본당국은 재일조선어린이들에 대한 차별행위를 당장 걷어치우고 국제법적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 대변인담화-
최근 일본당국이 유아교육, 보육지원대상에서 조선학교 유치반들을 제외시키려고 비렬하게 획책하고있다.
일본당국은 이미 조선학교 유치반들을 념두에 두고 각 지방자치체들에 보육시설허가신청을 받지 말며 접수한 신청도 모두 기각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다.
앞날의 희망이며 미래의 꽃인 어린이들에게 최선의 리익, 재정적지원이 보장되여야 한다는것은 국제법의 초보적인 요구이다.
유엔에서 채택된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제２８조에는 모든 당사국들은 교육에 관한 어린이의 권리를 인정하며 이 권리를 점진적으로 그리고 평등하게 실현시켜야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그러나 일본당국은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신성시되여야 할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도 배타주의로 얼룩진 저들의 법률에 맞춰 해석하려고 어리석게 놀아대고있으며 《아이키우기지원법》을 모든 아동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겠다고 하던 공약마저 헌신짝처럼 줴버리였다.
바로 이것이 법치를 념불처럼 외워대는 일본의 자화상이다.
일본당국이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내용》을 배제의 론거로 내흔들고있는데도 불순한 정치적기도가 깔려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나 탁아소, 유치원년령기 아이들에게 주는 교육에서 기본은 모국어교육이다.
너무도 자명한 이 교육원리를 놓고 일본당국이 기준이요 뭐요 하면서 의도적으로 장애를 조성하는 진짜속심은 조선학교 유치반들에서 진행하는 모국어교육, 민족성교육이 비위에 거슬린다는것이다.
재일동포들이 자녀들에게 우리 말과 글을 가르치는것은 너무도 응당한것이며 그 누구도 빼앗을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다.
일본당국의 후안무치한 행태는 지난 ２０세기초 조선을 불법적으로 강점하고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는 폭언을 줴치며 조선사람의 말과 글, 성과 이름마저 빼앗으려고 미쳐날뛰던 군국주의망령들의 부활을 련상케 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유아교육, 보육지원대상에서 조선학교 유치반들을 배제하려는 음흉한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기어이 말살하고 재일동포들의 동화, 귀화를 부추김으로써 재일동포사회의 《자연소멸론》을 한시바삐 실천에 옮기자는것이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재일조선어린이들을 과녁으로 감행되는 일본당국의 비렬한 차별망동을 인륜을 모독하는 야만행위, 국제법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으로 준렬히 항의규탄한다.
재일조선어린이들을 유아교육, 보육지원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일본당국의 치졸한 처사를 두고 세계법조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나어린 재일동포자녀들의 보육과 교육에까지 더러운 마수를 뻗쳐 민족적차별을 가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횡포무도한 만행은 죄중에서도 가장 큰 죄악이다.
아베당국은 어린이들을 상대로 감행된 범죄는 시효가 없으며 국가적형태의 아동차별과 박해는 천추만대를 두고 용서받을수 없는 불법행위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전문 보기)
日本当局は在日朝鮮人児童に対する差別行為を直ちに止め、国際法的義務を誠実に履行すべきである -朝鮮民主法律家協会スポークスマン談話-
朝鮮民主法律家協会スポークスマンは22日、日本政府が幼児教育・保育無償化制度から朝鮮学校幼稚班を排除しようとしていることに関し以下のような談話を発表した。（全文）
最近、日本当局が幼児教育・保育支援対象から朝鮮学校幼稚班を除外しようと卑劣に画策している。
日本当局は既に朝鮮学校幼稚班を念頭に置いて各地方自治体に、保育施設許可申請を受け付けず、受け付けた申請もすべて棄却しろという指示を下した。
明日の希望であり未来の花である子どもたちに最善の利益、財政的支援を保障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は、国際法の初歩的な要求である。国連で採択されて児童権利に関する条約・第28条は、すべての当事国は教育に関する子どもの権利を認め、この権利を漸進的に、そして平等に実現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規定している。
しかし日本当局は国際法を乱暴に犯し、神聖視されるべき児童権利に関する条約も排他主義が染みついている自らの法律に合わせて解釈しようと愚かに振舞っており、 「子育て支援法」をすべての児童たちに公平に適用するとした公約までも惜しげもなく投げ捨てた。まさしくこれが法治を念仏のように唱える日本の自画像である。
日本当局が「基準に合わない教育内容」を排除の論拠として振りかざしているところにも不純な政治的意図がある。
世界のどの国でも託児所、幼稚園年齢期の子どもたちに与える教育での基本は母国語教育である。
あまりにも自明なこの教育原理をもって、日本当局が基準を云々し意図的に障害をもたらす本心は、朝鮮学校幼稚班で行われている母国語教育、民族性教育が気に食わ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
在日同胞たちが子どもたちに朝鮮語と文字を教えるのは、あまりにも当然であり、誰にも奪うことのできない神聖な権利である。
日本当局の厚顔無恥な態度と行いは、20世紀初頭に朝鮮を不法に占拠し「朝鮮人は日本の法律に服従するか、さもなければ死ぬべきだ」と暴言を吐き、朝鮮人の言葉と文字、姓名までも奪おうと狂騒した軍国主義の亡霊の復活を連想させる。
日本の反動らが幼児教育・保育支援対象から朝鮮学校幼稚班を排除しようという陰険な目的が他にあるわけではない。それは、朝鮮総聯の民主主義的民族教育を何としてでも抹殺し、在日同胞らの同化・帰化を促すことにより、在日同胞社会の「自然消滅論」を少しでも早く実践に移そうということである。
朝鮮民主法律家協会は、在日朝鮮人児童を標的にして行われている日本当局の卑劣な差別妄動に対して、人倫を冒涜する野蛮行為、国際法に対する公然な挑戦として厳しく抗議・糾弾する。
在日朝鮮人児童たちを幼児教育・保育支援対象から排除しようとしている日本当局の稚拙な処置に対し、世界の法曹界が深刻な憂慮を示している。(記事全文)
일본반동들은 재일조선어린이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를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위원회 성명-
최근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비렬한 정치적탄압과 비인도적행위가 더욱 로골화되여 내외의 커다란 우려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지난 ５월 １０일 일본국회에서 《유아교육, 보육무상화》를 내용으로 한 《아이키우기지원법》이라는것이 채택된데 따라 일본정부는 오는 １０월 １일부터 유치원, 보육소들의 유아교육, 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그 비용을 《무상화》하는 조치를 실시한다고 한다.
문제는 일본당국이 유아교육, 보육지원제도에서 재일조선어린이들을 한사코 배제하려고 책동하고있는것이다.
일본당국의 이러한 처사는 어린이들에게 최선의 리익, 재정적지원이 보장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는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은 물론 일본이 모든 아동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겠다고 제정한 《아이키우기지원법》의 리념에도 명백히 배치되는 위법행위, 악랄한 인권침해행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위원회는 재일조선어린이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부당한 차별책동을 오랜 세월 지속되여오는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연장으로서 우리 동포들의 민족교육권리를 짓밟는 불법무법의 파쑈적폭거로, 반공화국, 반총련적대의식이 골수에까지 꽉 들어찬자들의 비렬하고 유치한 망동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지난날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일본땅에 끌려간 조선사람들의 후손인 재일조선어린이들에게 일본의 어린이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주는것은 일본당국의 피할수 없는 도덕적의무이며 책임이다.
일본당국이 이번 《무상화》에 필요한 비용을 １０월 １일부터 인상되는 소비세로 충당한다고 주장하고있는데 일본인민들과 똑같이 납세의무를 리행하고있는 재일동포들의 자녀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것이야말로 극히 불공평하고 악랄한 민족차별행위가 아닐수 없다.
제반 사실은 일본반동들이야말로 상식도 리성도 없고 초보적인 인륜도덕도 안중에 없는 야만의 무리, 우매의 때가 배꼽까지 낀 극악무도한 오랑캐들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조선사람이라는 단 한가지 리유로 재일조선어린이들에게 가해지고있는 일본당국의 부당한 차별행위는 천년숙적 일본에 대한 온 겨레의 분노와 적개심을 백배, 천배로 더해주고있다.
일본당국이 말로는 우리와의 《조건부없는 대화》를 떠들면서도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문제를 그 무슨 정치외교적압력의 수단처럼 써먹으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우리는 과거 조선민족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사죄, 배상하기는커녕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박해하고 괴롭히며 죄악에 죄악을 덧쌓고있는 일본반동들의 가증스러운 망동을 절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며 그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고야말것이다.
일본당국은 재일조선어린이들에 대한 천만부당한 차별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하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이 기회에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귀중히 여기는 일본의 각계층 인민들과 국제사회가 재일조선어린이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일본당국의 전대미문의 반인륜적인 폭거를 단죄규탄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한다.(전문 보기)
日本の反動は在日朝鮮児童たちに対する不当な差別行為を直ちに中止すべきである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教育委員会声明-
最近、朝鮮総聯と在日同胞に対する日本反動の卑劣な政治的弾圧と非人道的行為が一層露骨になり、内外の大きな憂慮と激憤を引き起こしている。
5月10日に日本の国会で「幼児教育・保育無償化」を内容とした「子育て支援法」が採択されたことにより、日本政府は10月1日から幼児教育・保育施設に通う児童を対象に、その費用を「無償化」する措置を実施するという。
問題は日本当局が幼児教育・保育支援制度から在日朝鮮人児童を頑なに排除しようと策動していることである。
日本当局のこのような処置は、すべての児童に最善の利益、財政的支援が保障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規定している子ども権利条約をはじめとする国際法はもちろん、日本がすべての児童に公平に適用すると制定した「子育て支援法」の理念にも明確に背く違法行為、悪らつな人権侵害行為である。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教育委員会は、在日朝鮮児童に対する日本反動らの不当な差別策動を長きに渡り続けている悪らつな対朝鮮敵視政策の延長として、わが同胞の民族教育の権利を踏みにじる不法無法のファッショ的暴挙として、反共和国・反総聯敵対意識が骨髄まで充ちている者たちの卑劣で幼稚な妄動として厳しく断罪糾弾する。
過去に日本帝国主義によって強制的に日本に連れて来られた朝鮮人の子孫である在日朝鮮児童たちに、日本の児童と同等な権利を保障するのは日本当局の避けることができない道徳的義務であり責任である。
日本当局が今回、「無償化」に必要な費用に10月1日から引き上げる消費税を充てると主張しているが、日本人民と同じように納税義務を果たしている在日同胞の子女たちを支援対象から除外すること自体、不公平であり悪らつな民族差別行為と言わざるを得ない。
諸般の事実は日本の反動こそが、常識も理性もなく初歩的な人倫道徳も眼中にない野蛮の群れ、極悪無道のならず者であるということを如実に示している。
朝鮮人という一つの理由で在日朝鮮人児童たちに科されている日本当局の不当な差別行為は千年宿敵・日本に対する全民族の憤怒と敵愾心を百倍・千倍にしている。
日本当局が口ではわれわれとの「条件無しの対話」を騒ぎながら、朝鮮総聯と在日朝鮮人の民族教育問題を、何らかの政治外交的圧力の手段に使おうと考えているならば、それは誤算である。
われわれは過去に朝鮮民族に与えた被害に対して謝罪、賠償するどころか、朝鮮総聯と在日同胞を迫害し苦しめ、罪悪に罪悪を重ねている日本反動らの憎き妄動を絶対に傍観せず、その対価を払わせるだろう。
日本当局は在日朝鮮人児童に対する不当千万な差別政策を直ちにやめるべきであり、それが招くすべての責任を負わなければならない。(記事全文)
日本当局は、朝・日関係を最悪の状況へ追い込む自滅行為を中止し、慎重に行動しなければならない -朝日友好親善協会スポークスマン談話-
日本政府が、朝鮮学校・幼稚班を「幼保無償化」制度から除外しようとしていることについて、朝日友好親善協会スポークスマンが20日、次のような談話を発表した。(以下全文)
最近、日本の反動らが想像を絶する卑劣な方法で朝鮮総聯と在日同胞に対する弾圧・抹殺策動の度合いを一層強めている。
周知のように、日本当局は、１０月１日から幼稚園、保育所などの幼児教育・保育施設に通う３歳から５歳までのすべての児童を対象にその費用を「無償化」すると公表した。
この「幼児教育・保育無償化」制度の実施は、５月に日本の国会で「子育て支援法」が成立したことによる措置だという。
しかし、日本当局が騒々しく宣伝した「無償化」措置は、民族排外主義が骨髄に充ちた日本の自画像をより濃く浮き彫りにさせ、万人を驚愕させている。
4月5日、日本当局は通知なるものを出し、朝鮮学校をはじめとする外国人学校の幼児教育・保育施設を「無償化」の対象から除外し、いかなる保育施設の許可申請も受け付けないよう各地方自治体に指示した。
そして5月30日には、日本の内閣府が地方自治体の担当者らにその通知内容を再三浸透しながら、これを徹底的に強行するよう押し付けた。
「幼児教育・保育無償化」を所管する日本当局者が相次いで乗り出し、血眼になって騒ぎ立てるのは、まさに独自に運営されている外国人学校の幼児教育・保育施設の大半が朝鮮学校の幼稚班だからである。
日本当局の不当な差別策動によって、現在の朝鮮学校・幼稚班の保育施設許可申請がすべて否決され、支援対象から排除されるという深刻な状況がつくられた。
子供たちの神聖な学びの場、遊び場に石を投げつけるのとかわらない日本当局の低俗で野蛮な仕打ちは、在日朝鮮人の民族教育をなんとかして破綻させようとする根深く腹黒い下心の発露である。
不当極まりなく厚顔無恥な日本当局の行為は今、全朝鮮民族のこみ上げる激しい怒りをかき立てている。朝・日友好親善協会は、日本当局の在日同胞子女に対する差別行為をわが国と朝鮮総聯に対する露骨な敵対行為、人間の倫理を冒涜する犯罪行為として厳しく断罪・排撃する。
朝鮮総聯の民主主義的民族教育と在日同胞社会の民族性をなんとしても抹殺しようと血眼になって狂奔する日本反動層の卑劣で執拗な行為は絶対に許されない。
在日朝鮮人の児童たちに支援制度を適用することは、過去、日本帝国主義が朝鮮民族に犯した犯罪を顧みても、在日同胞の民族教育の発展を悪らつに妨げてきた罪状からしても当然である。
在日朝鮮人は、日本帝国主義の植民地統治時代に徴用、徴兵などで日本に強制的に連れてこられた人々やその子孫であり、日本当局は彼らを特別に保護すべき法的、人道的責任を負っている。
まして日本の反動層は、70年前、米国にそそのかされて「朝鮮人学校閉鎖令」を発令し、在日同胞の血と汗が染み込んでいる民族教育資産を白昼に強奪する極悪非道の犯罪行為を行った時から今日まで、朝鮮総聯の民族教育を去勢・抹殺するための弾圧策動を執拗に行ってきた。それによって民族教育が被った財政・物質的被害は実に計り知れない。
このような罪悪に満ちた歴史を真摯に反省し、しかるべき補償をする代わりに、幼い在日同胞の子供たちにまで、前代未聞の差別政策を強要することは、朝鮮民族に対する愚弄であり、永遠に許すことの出来ない犯罪行為である。(記事全文)
단순한 금전적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정치적문제이다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평양 8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
일본이 세계면전에서 치졸한 몰골을 또다시 드러내놓았다.
지난 5월에 제정한 《유아교육,보육무상화》제도를 실시하는데서 재일조선인학교를 비롯한 외국인학교의 어린이보육교양시설들을 그 대상에서 제외시키려고 하고있는것이다.
이는 용납 못할 민족차별행위로서 재일동포사회의 민족성을 기어이 말살하려는 전대미문의 파쑈적폭거이다.
일본반동들이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인 민족교육을 도륙내기 위해 교육보조금의 지출을 정지하거나 고등학교무상화에서 조선고급학교를 빼놓는 등 오래전부터 비렬하게 책동해왔다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과 같이 그 검은 마수를 유치반에 다니는 천진란만한 어린이들에게까지 뻗친적은 일찌기 없었다.
일본정객들의 비렬한 행위로 말미암아 조선학교 학부모들은 인상되는 소비세납세의무만 강요당하고 그 납부금으로 충당되는 《유아교육,보육무상화》제도적용에서 제외되는 극히 불공평하고 무거운 재정적부담을 지게 되였다.
재일조선인들의 경제생활을 의도적으로 압박하여 총련의 민족교육을 허물고 나아가서 동포들을 조국과 총련조직에서 떼여내자는 흉심의 발로이다.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은 그들의 력사적처지로 보나 재외공민들의 교육에 대한 국제관례의 공인된 원칙으로 보나 지극히 정당한것으로서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민족적권리이다.
더우기 1965년에 유엔에서 채택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청산할데 대한 국제협약은 혈통,국적 등에 기초한 임의의 차별,배척,제한은 모두다 인종차별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장려하는 조직과 그에 망라된자들을 국제적범죄자로 락인하였다.
일본반동들이야말로 저들의 더러운 정치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초보적인 인도주의와 인륜도 서슴없이 짓밟는 패륜패덕,불법무법의 망종집단이다.
무상화대상제외문제는 단순히 조선학교 학부모들에게 돈을 지원하는가 마는가 하는 금전적문제이기 전에 주권국가의 해외공민들에 대한 립장과 관점문제이며 나아가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일본당국의 태도와 직결된 심각한 정치적문제이다.
앞에서는 대화를 운운하고 돌아앉아서는 우리 공화국과 총련을 해치기 위해 이를 갈고있는것이 바로 범죄국가 일본의 진면모이다.
지금 우리 인민과 국제사회는 지난 세기 식민지파쑈통치로 우리의 신성한 민족교육의 권리는 물론 생존권과 발전권마저 무참히 짓밟은 강도 일제의 반인륜범죄를 그대로 재현하고있는 일본당국의 책동에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더러운 반공화국,반총련책동이 몰아올 파국적후과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야 하며 무모한 광대극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전문 보기)
재일동포자녀들에 대한 일본당국의 비렬한 탄압말살행위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 성명-
우리 공화국과의 그 무슨 《조건부없는 대화》를 운운하며 너스레를 떨던 일본이 가증스러운 본색을 드러내놓고 또다시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말살책동에 광분하고있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일본당국은 지난 ５월 １０일 국회에서 《유아교육, 보육무상화》를 내용으로 한 《아이키우기지원법》이 성립된데 따라 １０월 １일부터 유치원, 보육소 등의 유아교육, 보육시설에 다니는 ３살부터 ５살까지의 모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그 비용을 《무상화》하는 조치를 실시한다고 한다.
문제는 일본당국이 이 지원제도에서 조선학교의 유치반들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보이며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것이다.
일본당국은 국회에서 《아이키우기지원법》이 채택되기 한달전인 ４월 ５일에 벌써 조선학교를 비롯한 외국인학교 유아교육, 보육시설을 《무상화》대상에서 제외한다는것을 각 지방자치체들에 하달하였으며 지방자치체들이 각종 학교의 보육시설허가신청을 접수하지 않도록 지시를 내리였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유아교육, 보육무상화》를 맡아본다고 하는 일본 내각부가 지난 ５월 ３０일에 지방자치체의 담당자들에게 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집행하라고 강박한것이다.
지시가 내려오기 바쁘게 일본의 지방자치체들이 조선학교들에서 제기한 보육시설허가신청을 부결하고 더우기 이미 신청을 접수한다는 통지문을 보내였던 도꾜도가 조선학교의 유치반들에 보육시설신청서류를 취소하므로 통지문을 반환하라고 독촉하는 놀음을 벌리였다.
이것은 명백히 조선학교의 유치반들을 과녁으로 삼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금 해내외 전체 조선민족은 일본반동들이 국가권력을 총동원하여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온갖 탄압을 가하다 못해 이제는 천진란만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민족적차별과 박해를 감행해나선데 대하여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는 유아교육, 보육지원대상에서 조선학교의 유치반들을 배제하려는 일본당국의 비렬한 책동을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인 총련과 재일동포사회를 지리멸렬시키려는 악랄한 적대행위,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로 락인하며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유아교육, 보육지원대상에서 조선학교의 유치반들을 제외시키려는 일본반동들의 비렬한 책동에는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을 파탄시키고 동포사회의 장래발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워보려는 간특하고 음흉한 정치적기도가 깔려있다.
아베당국이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내용》을 운운하며 노리는것은 학령전어린이들을 가진 재일동포가정들에 막중한 재정적부담을 들씌움으로써 자녀들을 조선학교에 보내는것을 포기하게 만들며 궁극적으로는 재일동포사회의 민족성을 거세말살하자는데 있다.
일본반동들이 민족교육이 실시된 첫날부터 조선학교들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재일동포자녀들의 신성한 배움터를 없애버리려고 별의별 규제와 탄압책동을 다해왔다는것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에만 하여도 일본반동들은 조선학교들에 대한 교육보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삭감시키였으며 ２０１０년부터 실시한 고등학교지원대상에서도 유독 조선고급학교만 완전히 배제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하지만 극심한 차별과 박해, 압박속에서도 조선학교의 창가마다에서 동포자녀들의 랑랑한 글소리, 조국찬가의 메아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되자 일본반동들이 이번에는 민족교육의 첫 공정인 조선학교 유치반에 공격의 예봉을 돌려 학령전어린이들의 보육과 교육에 더러운 마수를 뻗친것이다.(전문 보기)
幼児教育、保育支援対象から朝鮮学校の幼稚班を除外しようとする日本当局を峻烈に断罪糾弾する -朝鮮海外同胞援護委員会 声明-
在外朝鮮同胞の権利擁護を担当する朝鮮海外同胞援護委員会は19日、日本政府が朝鮮との「条件のない対話」を云々しながら、幼保無償化から朝鮮学校・幼稚班を除外しようとしていることを糾弾する声明を発表した。(以下全文)
わが国との「条件なしの対話」を云々していた日本が卑劣な本性をむき出しにし、またも朝鮮総聯と在日同胞に対する弾圧・抹殺策動に狂奔している。
既報のように、日本当局は５月１０日、国会で「幼児教育・保育の無償化」を内容とする「子育て支援法」が成立したことを受けて、１０月１日から幼稚園、保育所などの幼児教育・保育施設に通う３歳から５歳までのすべての子供を対象にその費用を「無償化」する措置を実施するという。
問題は、日本当局がこの支援制度から朝鮮学校の幼稚班を排除しようとする意図を露骨に表し悪らつに策動していることである。
日本当局は、国会で「子育て支援法」が採択される一ヵ月前の4月5日、すでに朝鮮学校をはじめとする外国人学校の幼児教育・保育施設を「無償化」の対象から除くことを各地方自治体に通達し、地方自治体が各種学校の保育施設許可申請を受け付けないよう指示した。さらに看過できないのは、「幼児教育・保育無償化」を担当する内閣府が5月30日に地方自治体の担当者たちに当局の指示を徹底的に実行するよう強迫したことである。
指示が下りるやいなや、日本の地方自治体は、朝鮮学校が出した保育施設許可申請を拒否し,さらに、すでに申請を受理するとの通知文を送っていた東京都が、朝鮮学校の幼稚班に「保育施設申請を取り消すので、通知文を返還するよう」督促するにいたった。これは明らかに、朝鮮学校の幼稚班をターゲットにしていることを物語っている。
現在、国内外の全朝鮮民族は、日本の反動が国家権力を総動員し朝鮮総聯と在日同胞にあらゆる弾圧を加えることに飽き足らず、とうとう天真爛漫な児童たちを対象に民族的差別と迫害を行っていることに対し、こみ上げる憤慨を禁じえないでいる。
朝鮮海外同胞援護委員会は、幼児教育・保育の支援対象から朝鮮学校の幼稚班を排除しようとする日本当局の卑劣な策動を、誇り高いわが国の海外公民団体である朝鮮総聯と在日同胞社会を支離滅裂にさせようとする悪らつな敵対行為、極悪非道な犯罪行為として烙印し、峻烈に断罪・糾弾する。
幼児教育・保育の支援対象から朝鮮学校の幼稚班を除外しようとする日本反動層の策動には、在日朝鮮人の民族教育を破たんさせ、同胞社会の将来の発展に暗い影を落とそうとする巧妙で陰険な政治的企図が潜んでいる。
安倍当局が「基準に合わない教育内容」を云々しながら狙っているのは、就学前の子どもを持つ在日同胞家庭に重い財政的負担を負わせることで、子どもたちを朝鮮学校に通わせることを諦めさせ、究極的には在日同胞社会の民族性を抹殺しようということである。
日本の反動が、民族教育が実施された初日から、朝鮮学校を目に刺さったトゲのようにみなし、在日同胞の神聖な学びの場を無くそうとして、あらゆる規制と弾圧策動を駆使してきたことは、すでに世の中に広く知られている事実である。(記事全文)
론평 : 재일조선어린이들의 동심까지 칼질하는 배타주의적망동
민족배타주의는 일본의 고질적인 악습이다.그것이 조선민족에 대해서는 더욱 지독하게 표출된다.
얼마전 일본은 오는 １０월부터 실시하는 유아교육 및 보육지원제도에서 조선학교의 유치반들을 제외하는 비렬한 차별조치를 취하고 그것을 각 지방자치체들에 하달하였다.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유치원, 보육소들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조선학교 유치반들은 그 무슨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내용》을 운운하며 제외시킨것이다.이 고약스러운 처사로 하여 재일동포자녀들은 태여날 때부터 부당한 민족적차별을 받게 되고 그 부모들은 막대한 재정적부담을 들쓰게 되였다.
일본반동들의 이번 망동은 그들특유의 민족배타주의정책의 집중적발로이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연장으로서 실로 너절하고 악착한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이다.
이미 조선학교들에 대해 교육보조금의 지불을 중지하고 고등학교지원대상에서도 완전히 배제한 일본반동들은 이번에 그 더러운 마수를 학령전어린이들에게 뻗치였다.총련의 민족교육에 대한 차별과 탄압을 학령전어린이들의 보육에로 확대한 일본반동들의 처사는 재일조선인들을 통채로 민족배타의 도가니속에 몰아넣고 그들의 민족성을 기어이 말살하려는 전대미문의 파쑈적폭거이다.
우리 동포들을 조국과 총련조직에서 떼여내고 민족교육을 파탄시켜 재일동포사회의 미래를 짓밟아버리며 동화, 귀화를 촉진하려는 범죄적인 민족말살책동의 일환이라는데 이번 망동의 본질이 있다.재일동포들의 경제생활을 의도적으로 압박하여 자녀들을 우리 유치반에 보내지 못하게 함으로써 종당에는 총련의 민족교육을 허물려는것이 일본반동들의 교활한 술책이다.정치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초보적인 인도주의와 인륜도 서슴없이 짓밟는 일본특유의 간악성과 도덕적저렬성은 어디 갈데 없다.
재일조선어린이들에 대한 보육지원문제는 결코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다.재일동포들로 말하면 과거 일제가 감행한 범죄적인 조선인강제련행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이거나 그 후손들이다.재일조선인문제발생의 력사적경위로 보나, 조선민족앞에 지은 죄로 보나 우리 동포들을 우대하고 보호하는것은 일본당국의 피할수 없는 도덕적의무이며 책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어린이들에게까지 민족차별과 배타행위를 악착하게 감행하면서 그들의 천진란만한 동심에 칼질을 하였다.이런 가증스러운 섬나라에 천하의 야만국이라는 딱지가 붙은것은 당연하다.
조선학교 유치반들에 대한 일본당국의 차별행위는 다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일본에서 이번 유아교육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오는 １０월부터 인상되는 소비세로 충당된다고 한다.일본에서 사는 우리 동포들은 일본국민들과 꼭같이 세금납부의무를 지고있다.그러므로 일본당국이 재일조선인자녀들의 교육과 보육에 해당한 몫의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리치이다.하지만 일본반동들은 우리 동포들의 권리는 한사코 부정하면서 불공평한 의무만 강요하고있다.
이것은 어린이들에게 최선의 리익, 재정적지원이 보장되여야 한다고 규정한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법들과 저들이 모든 아동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겠다고 하면서 제정한 《아이키우기지원법》도 스스로 부정하는 불법무법의 망동이 아닐수 없다.(전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