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쉬정권에 제공된 《마지막 기회》
10月 6th, 2008 | Author: arirang
미국무성 차관보 조선방문, 《정책전환의지》 둘러싼 협상
미국의 공약위반으로 인하여 6자구도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가운데 크리스토퍼 힐 국무성 차관보가 조선을 방문(1-3일)하였다.
조선측은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를 맡아한 외교관을 통해 핵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방도를 전하고 이와 관련한 《최후통첩》을 한것으로 보인다.
금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조선은 6자구도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임기말에 들어선 부쉬정권이 《대화》와 《대결》의 기로에서
조선측의 제안에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6자구도의 위기
평양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힐 미국무성차관보와
그 일행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8월 이후 조미쌍방은 핵신고검증에 대한 엇갈린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명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평양에서 이루어진 협상의 초점은 아마도 단순한 기술실무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조선의 핵신고에 대한 검증이 합의되지 않았다는것을 구실삼아 《테로지원국》명단삭제조치의 효력발생을 무기한 연기하였다. 한편 조선은 핵시설의 무력화작업을 중단하고 녕변핵시설의 원상복구에 착수하였다. 현재 표출된 조미의 대립점은 검증의 형식과 방법만 조절하여도 풀지 못한다. 조선의 립장에서 볼 때 6자합의에 따르는 비핵화과정을 역전시킨 조미의 대립구도는 적대관계청산에 대한 두 나라의 상반된 립장에 기인한다. 추궁해야 할 대목은 정책전환에 대한 부쉬정권의 의지이다.(전문 보기)
Posted in 국제・정치/国際・政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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