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설 ▒ 불공정성과 전횡의 극치, 단호한 정치적결단
4月 20th, 2009 | Author: arirang
주체98(2009)년 4월 19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최근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우리의 위성발사를 비난,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한것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우리 공화국의 원칙적립장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침해하고 우리 인민의 존엄을 엄중히 모독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천만부당한 처사를 단호히 규탄배격한다는것과 우리 나라가 6자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것이며 자위적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것이라는 단호한 정치적결단을 천명하였다.
이것은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한 지극히 정당하고 시기적절한 자주적인 대응조치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미국과 그 추종세력에게 놀아나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문제를 상정시켜 비난한것은 유엔의 존재와 활동의 기초로 되는 주권평등과 공정성의 원칙, 우주조약에 배치되는 용납할수 없는 망동이다. 우주공간을 개척하여 평화적목적에 리용하는것은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평등하게 지니고있는 합법적권리이다. 우주조약은 《우주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한 기초우에서 국제법에 부합되게 모든 국가들에 의하여 자유롭게 개발 및 리용되여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국제법에는 위성발사를 장려하는 조항은 있어도 그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우리 공화국은 위성발사와 관련한 국제적규정에 따라 해당한 절차들을 밟았다.(전문 보기)
Posted in 국제・정치/国際・政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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