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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98(2009)년 10월 16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사람들은 미국의 련방법과 주법을 합쳐 그 조항이 무려 115만 6 640개나 된다면 잘 믿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다.

1787년 5월에 7개 장 17개 조 73개 항으로 채택된 미국헌법에는 현재 수정보충안과 결정, 관례, 관습들이 수다하게 첨부되여있다. 여기에는 못 생긴 말을 타고 거리에 나다니면 위법으로 된다는것, 역한 파냄새를 풍기는 학생들은 학교에 공부하러 갈수 없다는것, 개앞에서 얼굴을 그리거나 개를 모욕하는 행동을 하면 벌금형을 주거나 구속도 한다는것, 모든 고속도로에서는 새들에게 우선권이 있다는것, 수영복을 입고 노래하면 안된다는것, 목욕통을 집안에 들여다놓으면 위법으로 된다는것 등 별의별 오만가지 해괴한 법률들이 다 들어있다.

그 규제내용이 복잡하고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여있어 근로인민대중은 잘 리해할수 없다.

반면에 지배계급에게는 저들의 착취와 략탈, 지배에 유리하게 법을 적용할수 있게 되여있다. 한가지 사실을 통해서도 그것을 알수 있다.

몇년전에 있은 일이다.

돈벌이에 미친 미국의 한 기업가는 누가 임자없는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다른 경쟁자가 없으면 그것을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여있다는 법조항을 교묘하게 리용하여 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나섰다.(전문 보기)

[Korea 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