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우리 동포//ウェブ・ウリトンポ

주체102(2013)년 12월 7일 로동신문

일본정부가 세계의 불안과 우려를 자아내는 일들을 적지 않게 벌려놓고있다.그중의 하나가 바로 특정비밀보호법을 만들어내기 위한 책동이다.이미 법안을 작성하여 내각각료회의에서 찬동을 받고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공개하였다.특정비밀보호법안은 얼마전에 국회 중의원을 통과하였고 지금은 참의원에 넘겨져 심의과정에 있다.

그렇다면 일본정부가 무엇때문에 특정비밀보호법을 한사코 만들어내려 하고있는가 하는것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것은 일제때와 같은 파쑈제도를 수립하기 위해서이다.

현 집권세력은 쩍하면 자국의 《외교와 안전보장환경이 엄혹해지고있》다느니,일본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고있다느니 뭐니 하며 요란스레 떠들어대고있다.그러면서 그에 대처하여 미국과 같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해야 하며 그를 운영하자면 자국의 외교와 안전보장,사회질서유지 등에 관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하지만 일본집권세력의 이러한 주장은 구실에 불과하다.일본정부는 지금 어떻게 해서나 과거시대의 제도를 그대로 되살리려 하고있다.(전문 보기)

[Korea 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