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해소되기 어려운 로미사이의 모순관계
지난 ８일 미재무성이 우크라이나문제를 구실로 로씨야에 대한 또 한차례의 제재를 실시하였다.미재무성은 제재실시와 관련하여 발표한 성명에서 《크림지역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행위들》에 가담하였거나 《이 지역에서 로씨야의 리익》을 위해 노력한 ３명의 개인과 ９개의 법인들이 제재대상으로 지정되였다고 밝혔다.미국의 사법권하에 있는 이 대상들의 모든 재산과 소유권은 동결되며 미국인들이 그들과 거래를 하는것은 금지된다고 한다.
이러한 제재조치는 두 나라 관계에서 결코 새로운것이 아니다.자료에 의하면 ２０１１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대로씨야제재회수는 ６０여차에 달한다.
로씨야에 대한 미국의 제재회수가 잦아지고 그 규모가 확대되고있는것은 두 나라 모순관계의 곬이 점점 깊어지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미국의 제재에 대한 로씨야의 태도는 강경하다.
로씨야수상 메드베제브는 미국이 국내정치문제해결을 위해 다른 나라들에 제재를 실시하고있다고 까밝혔다.
로씨야외무성 부상 럅꼬브는 자국이 이미 미국의 일방적인 모든 형태의 제재를 용납할수 없다는 립장을 발표하였다고 하면서 워싱톤의 압력속에서도 자기의 로선을 고수하려는 로씨야의 확고한 결심은 그 어떤 제재행위로도 되돌릴수 없다고 언명하였다.
로미는 지난 세기 수십년간 랭전을 치른 나라들이다.쏘련의 해체로 랭전이 종식된 후 로씨야와 미국사이의 모순은 완화된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악화되였다.미국주재 로씨야대사가 《현재 로미관계는 매우 악화되고있다.력사가들과 정치가들, 정치학자들은 로미관계가 이처럼 암담한 상태에 있었던 시기를 꼽을수 없을것이다.》고 주장하였다.
최근시기 우크라이나사태와 수리아위기, 이란핵합의를 비롯한 여러 문제들과 관련하여 로미사이의 의견과 립장은 상반된다.스크리빨사건과 로씨야의 미국선거개입설 등을 둘러싼 정치외교적비난전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경제적제재와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고있다.
군사적대결분위기도 고조되고있다.
미국은 유럽지역에서의 나토확대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미싸일방위체계구축으로 로씨야에 대한 포위환을 형성하고있으며 로씨야는 신형핵동력미싸일을 비롯한 첨단무기개발로 이에 대응하고있다.이러한 사실은 국제관계에서 전략적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두 나라사이의 힘겨루기가 날이 갈수록 치렬해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대립과 마찰과정에 서로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가고있다.얼마전 미국의 어느 한 신문이 미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가 이에 대해 립증해주고있다.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과반수는 로씨야가 미국에 있어서 커다란 위협으로 된다고 대답하였다.
로씨야의 한 정치학전문가는 미군내에서의 이러한 동향이 선전의 영향으로 인한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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