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군축조약을 둘러싸고 첨예해지는 모순
미국이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에서 탈퇴하려 하고있다.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은 １９８７년에 쏘련과 미국이 체결한 군비통제 및 군축조약이다.조약에는 두 나라가 사거리가 ５００㎞로부터 ５ ５００㎞에 이르는 지상기지순항미싸일 및 탄도미싸일을 더는 보유하거나 생산 및 시험하지 않는다고 규제되여있다.
미행정부는 때가 되면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에서 탈퇴할것이라고 밝혔다.
파기될 위험에 처한 조약은 로씨야와 미국사이의 모순을 격화시키고있다.
미국은 로씨야가 여러해동안 이 조약을 줄곧 위반하여왔다고 비난하고있다.
이에 대해 로씨야대통령 뿌찐은 미국이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유럽에 미싸일방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 조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미국이 유럽에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들을 납입하는 경우 로씨야는 대응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라고 강조하고 유럽나라들이 자기 령토에 이 미싸일들을 배비하는데 동의할 경우 유럽나라들은 미싸일공격위협에 처할수 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로씨야외무성 부상 럅꼬브는 미국의 조약탈퇴목적은 １９８０년대의 순항미싸일들을 현저히 릉가하는 무기들을 최단기한내에 빨리 만들기 위한 잠재력을 확보하려는데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또 다른 군비경쟁의 위험한 악순환으로 될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에 중국도 가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일방적인 탈퇴가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영향을 초래하게 될것이며 조약탈퇴문제를 놓고 자국을 걸고드는것은 완전히 잘못된것이라고 언명하였다.관련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약과 관련한 문제들을 신중하고 타당하게 처리하는 한편 조약탈퇴문제에서 깊이 생각해보고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미국의 동반자라고 하는 프랑스, 도이췰란드도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의 중요성과 탈퇴로 인하여 있을수 있는 후과에 대해 고려해볼것을 미국에 요구하였다.
유럽나라들은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이 유럽안전구조의 중요한 기둥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있다.
지난 １０월 ２２일 유럽대외활동성 공식대변인은 성명을 통하여 유럽동맹은 미국의 있을수 있는 조약탈퇴로 인해 그들자신과 동맹국들, 전세계의 안전에 미칠 후과를 생각해볼것을 바란다, 세계에는 새로운 군비경쟁이 필요없다,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으며 모두에게 더 큰 불안정을 가져다줄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조약탈퇴에 대한 우려는 미국내에서도 나돌고있다.브루킹스연구소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조약에서 탈퇴하려는것은 핵무기들을 배비하는데서 행정부에 보다 큰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데 있다고 하면서 조약탈퇴로 서방의 안보가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라고 밝혔다.미국과학자련맹의 핵정보계획책임자는 잠재적으로 새로운 군비경쟁의 문이 열리게 될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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