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이주민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미국
수천명의 사람들과 자동차들로 혼잡을 이룬 《물결》이 메히꼬에서 미국으로 향하고있다.그들은 과떼말라와 온두라스, 엘 쌀바도르 등의 나라들에서 온 이주민들이다.최근시기 메히꼬를 거쳐 미국으로 들어가려는 이러한 이주민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이것은 미국에 있어서 실로 커다란 골치거리가 아닐수 없다.
미국에서 이주민문제는 정계와 사회계, 여론의 주요론점으로 되고있다.이주민정책을 놓고 국회에서 시비가 계속되고 항의시위도 그칠줄 모르고있다.올해초에는 이주민문제에 대한 공화, 민주 두 당의 의견상이로 정부페쇄라는 결과까지 빚어졌다.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이주민배척정책이 인권에 대한 침해이며 극단한 인종주의적행위로 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그런 속에서도 미행정부는 이주민배척정책을 강행실시하고있다.
자국에 들어오는 이주민들때문에 값눅은 로동력시장이 형성되여 국내주민들의 실업률이 높아지고있다는것, 테로분자들이 이주민대렬에 섞여들어올수 있다는것이 그 리유로 되고있다.
2017년 1월 해외이주민들을 범죄와 실업률확대의 근원으로 락인하고 그들의 입국을 금지시킬데 대한 대통령행정명령이 발표되였다.또한 미국에 들어온 수많은 이주민들이 체포되거나 강제추방당하였다.
특히 미국은 메히꼬와의 국경연선에 장벽을 건설하기로 하였다.이와 함께 일부 나라들이 이주민들의 출국 또는 경유를 용인할 경우 《원조》를 중지하겠다고 선포하였다.
얼마전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메히꼬가 이주민문제와 관련하여 자국과 협조하지 않는다면 대규모의 병력을 동원하여 미국-메히꼬국경지대를 페쇄할것이라고 공언하였다.최근 미국방성이 메히꼬와의 국경지역에 병력을 파견할것이라고 발표하였다.남부국경에 주둔하게 되는 군인들은 림시장벽과 차단물, 울타리를 건설하게 된다고 한다.
미행정부는 이주민들이 군인들에게 돌을 던지는 경우 총기를 사용한것으로 간주될것이며 불법입국자들은 체포되여 재판을 받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여론들은 미국의 이주민배척정책이 보다 많은 인권문제들을 산생시키게 될것이며 이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대립과 혼란이 보다 격화될것이라고 평하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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