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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7(2018)년 11월 23일 로동신문

일본수상 아베가 １０월말 중의원 본회의에서 헌법개정은 현시대 정치가들의 책임이라고 하면서 국민을 위해 목숨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자위대》성원들의 정당성을 명문화하는것이 국방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라고 력설하였다.

９월에 진행된 총재선거에서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헌법 ９조의 개정을 우선시할것을 공약한 아베는 １０월에 들어와 자민당지도부와 내각을 개편하면서 자기 심복들을 각각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과 헌법개정토의담당 총무회장으로 임명하였다.

《마이니찌신붕》은 그 직무들이 헌법개정문제를 다루는데서 중요한 몫을 맡은 직무라는데 대해 지적하면서 아베가 심복들을 그 자리에 앉혀놓은것은 헌법개정을 다그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지금 자민당은 국회림시회의에서 집권련립정당인 공명당을 제쳐놓고 단독으로 국회헌법심사회에 평화헌법개정초안을 제출하고 이를 통해 헌법개정을 추진하려고 꾀하고있다.

지난 시기 자민당은 중요법안들을 제출하기 전에 공명당의 동의를 얻군 하였다.하지만 이번에 자민당이 《새로운 방법》을 택한것은 여야구분을 깨뜨리고 각 정당들에서 헌법개정을 지지하는 의원들을 집결하여 헌법개정을 실현하려는데 있다고 관측통들은 주장하였다.

일본을 전쟁에 뛰여들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는 자민당의 위험한 기도를 반대하는 기운이 고조되고있다.

야당 및 회파의 당수와 대표들은 모임을 열고 아베가 자기 측근들을 요직에 들여앉혀 헌법개정을 위한 새로운 체제를 구축해놓은데 대해 문제시하였다.

립헌민주당 대표 에다노는 자민당의 헌법개정안을 림시국회에 제출하려는 아베를 비판하였으며 간사장 후꾸야마도 헌법에 대한 아베정부의 태도가 일본인들의 불안을 자아내고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이니찌신붕》은 현재 대다수 일본인들이 아베정부가 자기의 리익만을 위해 헌법개정을 추진할것이 아니라 경제발전과 주민생활개선에 관심을 돌릴것을 요구하고있다고 전하였다.

도꾜도 나가따정에 있는 국회청사앞에서 지난 ３일 당국의 헌법개정을 반대하여 야당소속 국회의원들과 법학자들을 비롯한 １만 ８ ０００명의 각계층 군중이 집회를 벌렸다.

그들은 《헌법개정을 반대한다.》, 《절대로 안된다.》 등의 구호들을 웨치면서 아베정권이 평화를 지향하고있는 세계의 움직임에 역행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분석가들은 야당이 아베정부가 주도하는 헌법개정을 완강히 견제하고있고 일본인들도 헌법개정을 반대하는 조건에서 자민당은 소기목적을 이루기 어려울것이라고 평하고있다.(전문 보기)

[Korea 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