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꾸며진 《패트리오트》신화
미국이 《패트리오트》미싸일방위체계판매에 열을 올리고있다.
년초에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한 무장장비판매를 승인하였는데 목록에는 《패트리오트》미싸일방위체계와 그 지원장비, 예비부속품들이 들어있었다.
지난 ３월 뽈스까국방상이 《패트리오트》미싸일방위체계를 구입하기 위한 계약서에 서명하였다.뽈스까는 계약리행을 위해 ４７억 ５ ０００만US＄를 지불하기로 하였다.８월에는 스웨리예정부가 《패트리오트》미싸일방위체계를 들여오려는 군당국과 방위물자국의 계획을 승인하였다.
미국은 《패트리오트》미싸일방위체계를 다른 나라들에 판매하면서 대대적인 선전공세를 벌리고있다.고위인물들이 직접 나서서 자국에는 본토로 날아오는 미싸일을 ９７％의 확률로 파괴할수 있는 미싸일이 있으며 그 우월성이 분쟁지역에서 확증되였다고 하고있다.
하다면 《패트리오트》미싸일방위체계가 과연 만능의 방패이겠는가.
미국 미들버리국제문제연구소 핵무기전파방지연구쎈터 국장 제프리 루이스가 잡지 《뉴스위크》에 게재한 글에서 그 답을 찾아보자.
《흔들리는 〈패트리오트〉의 신화》라는 제목으로 된 글에서 루이스는 지금까지 《패트리오트》미싸일방위체계가 요격에서 성공하였다는것을 보여주는 설득력있는 증거는 령이라고 하면서 그 신빙성에 커다란 의문을 표시하였다.
그는 １９９１년 미군이 이 체계를 가지고 이라크가 이스라엘에 발사한 미싸일 ４７기중 ４５기를 파괴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때 미국회 하원의 한 위원회가 그것을 확증해주는 자료는 거의 없다는 조사개요보고서를 발표하고 《패트리오트》미싸일방위체계의 성능에 관한 정보공개와 독자적인 기관에 의한 평가를 요구하였지만 군부와 군수업체의 강력한 제동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고 밝히였다.
계속하여 미국이 무엇때문에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있는가, 사정은 어느 정도 리해할수 있다, 만전쟁때 미국은 《패트리오트》미싸일방위체계에 대한 거짓주장으로 이스라엘을 안심시키고 이라크의 보복을 막는데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이 체계의 도입으로 나라가 굳건히 지켜지고있다는 《신화》를 만들어내야 국민들을 안정시킬수 있다, 《패트리오트》미싸일방위체계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이 진실이다고 강조하였다.
글의 마감에서 필자는 안전하다고 믿는것이 위험하다, 당국자들은 어떻게 하나 자기들의 구차스러운 주장을 믿게 하려 하고있다, 지난 ３월 사우디 아라비아가 미국에서 구입한 《패트리오트》미싸일방위체계로 자국에 날아오는 미싸일을 파괴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여러 전문가들은 요격에서 성공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대통령은 《우리 나라의 체계가 공중에서 미싸일을 제거했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러한 발언을 거듭하고있다, 미싸일방위체계가 있으면 미국은 안전하다고 확신하고있는 모양이다, 너무도 위험한 《안전신화》이다, 미싸일방위체계구축은 점점 고성능화되고있는 미싸일이 초래하는 난문제의 해결책으로 될수 없다, 미국과 동맹국들을 겨냥한 모든 미싸일을 격파하는 마술적인 방법은 있을수 없다고 주장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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