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 군사적해외팽창야망의 발로
주체96(2007)년 10월 14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최근 일본방위상 이시바가 일본언론들과의 회견에서 《개별적인 사태때마다 특별한 법안을 만들어 대응하는것은 불편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의 새 법을 마지막으로 하고 앞으로는항구법으로 대응하려 한다.》고 하면서 《자위대》가 인디아양에서 급유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기 위해 《새 법안》을 만들려는 기도를 드러냈다. 일본《자위대》를 해외에 계속 합법적으로 파견하여 군사활동을 벌리게 하기 위해 림시적인 법이 아니라 항구적인 법을 만들겠다는것이다. 이것은 로골적인 군사적해외팽창야망의 발로이다.
최근에 진행된 자민당합동회의에서는 현 내각의 관계자들이 인디아양에서 해상《자위대》가 급유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기 위한 《새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하였다.
미국의 《반테로전》에 합세하여 인디아양에 《자위대》함선을 파견하여 작전을 벌리는데서 재미를 본 일본반동들은 어벌이 커져 그것을 장기적으로 합법화하기 위한 책동에 본격적으로 달라붙고있다.
한편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않다. 민주당대표 오자와는 《급유활동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활동이다.》라고 하면서 반대립장에는 변함이 없다고하였다.
하지만 집권자민당은 어떻게 하나 《새 법안》을 만들려고 구차스러운 변명을 늘어놓으며 그 실현에 기승을 부리고있다. 그들은 인디아양에 《자위대》함선을 파견하는것은 《무력행사》가 아니라느니, 《자위대》가 지원하고있는 활동은 《보통의 활동》으로서 《헌법위반이 아니》라느니 뭐니 하고 주장하고있다.
말하자면 남에게 군수물자를 제공할뿐 직접 전투작전을 벌리지 않았기때문에 무력행사로 볼수 없는 평화적인 봉사활동이라는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큰 나라를 등에 업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데 버릇된자들만이 할수 있는 궤변이다.
군사적해외팽창야망에 들떠 앞뒤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날뛰는 일본반동들은 남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대하며 주시하는가 하는것을 똑바로 알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것이다. 국제사회는 일본이 군사적해외팽창야망으로 달아오른 머리를 식히고 처신을 바로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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