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신설계획은 무엇을 노린것인가
일본이 미국을 본따 저들식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창설하려 하고있다.그 제창자는 현 집권자이다.얼마전에도 그는 《국가안전보장회의》창설의 필요성을 운운하며 가까운 앞날에 그것이 세상에 나와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소리를 하였다.
다른 정객들도 일본의 현실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꼭 있어야 하며 그것이 국가정책작성에서 사령탑의 역할을 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는 발언들을 하고있다.
일본집권세력은 국회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그 창설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 하고있다.이미 《국가안전보장회의》창설법안의 기본적인 틀거리가 세상에 공개되였다.그에 의하면 기구는 수상과 내각관방장관,외상,방위상을 중심으로 조직되며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여기에서 《유사시》대응이나 외교 및 안보전략을 비롯한 중요국가정책을 결정한다고 한다.
일본당국자들은 저들이 미국과 같은 기능을 가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내오려는 리유에 대해 주변정세가 복잡하고 그 누가 자기 나라를 《위협》하고있기때문이라는 설명을 달고있다.요컨대 조성된 엄혹한 정세로부터 외교 및 국가안전보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는것이다.즉 국가의 안전과 방위를 위해서라는것이다.이것은 한갖 기만에 불과한것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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