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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97(2008)년 6월 10일 《민주조선》에 실린 글

일본반동들의 군사대국화책동이 위험한 단계에 들어서고있다.

얼마전 일본정부는 안전보장정책에 관한 수상관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을 밝히였다.

여기에는 내각관방에 안전보장정책준비위원회라는것을 내오고 수상직할로 안보정책을 책정한다는것이 골자로 되여있다. 새로운 재검토안에 따르면 일본 륙해공《자위대》의 병력정비와 관련하여 관방장관을 책임자로 하는 《방위력정비전문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고 수상관저의 주도하에 중장기적인 계획안작성을 추진한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륙해공《자위대》의 막료감부를 배경으로 예산편성을 비롯한 병력정비를 방위성이 주도하여왔다.

그러나 이번에 일본정부가 《자위대》의 병력정비를 비롯한 지휘기능을 방위성으로부터 수상관저로 옮기기로 함으로써 군사분야에 대한 수상의 권능이 훨씬 확대되게 되였다.

한편 방위성을 개편하여 그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도 강화되고있다.(전문 보기)

[Korea 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