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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97(2008)년 10월 8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최근 미호전세력이 남조선과의 《군사동맹관계》강화에 박차를 가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고있다.

지난 9월 23일 미국회 하원이 남조선의 미국산 무기 및 군사장비구매지위를 나토수준으로 끌어올리는것을 골자로 한 미국남조선《방위협력강화법안》이라는것을 채택하였다. 뒤이어 상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가결되였다. 이에 따라 남조선이 미국산 무기 및 군사장비를 구입하는 절차가 지금보다 훨씬 간소화되고 구매기간도 크게 단축될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하고있다. 이것은 미국의 침략적인 대조선전략에 따른 새로운 주목되는 움직임이다.

남조선은 지금까지 미국산 무기 및 군사장비를 구입하는데서 나토보다는 한단계 낮은 《비나토주요동맹국》수준에 있었다. 그런것으로 하여 미국이 남조선에 무기나 군사장비를 판매하려고 할 때에는 행정부가 국회에 보고하여 국회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수십일이 걸렸다.

미국이 이번 미국남조선《방위협력강화법안》에 따라 남조선의 미국산 무기 및 군사장비구매지위를 나토수준으로 올림으로써 미행정부는 2 500만US$이상의 무기나 군사장비를 남조선에 판매할 경우에만 국회에 보고하게 되며 국회에서의 검토기간도 대폭 단축되게 된다. 미국은 저들의 이러한 조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미국남조선의 《호상작전능력향상》을 운운하면서 남조선의 미국산 무기 및 군사장비구매지위승격이 미국남조선《군사동맹》강화에 기여로 될것이라고 떠들고있다.(전문 보기)

[Korea 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