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평 ▒ 군국주의독사의 자살적망동
6月 17th, 2009 | Author: arirang
주체98(2009)년 6월 16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요즘 일본반동들이 군사대국화를 다그치기 위한 범죄적인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고있다.
최근 일본집권자민당이 년말에 《방위계획대강》을 개정할 때 내놓게 될 《최종안》을 공개하였다. 《최종안》에는 《방위비》 및 《방위력》의 축감방침을 철회하고 《방위비》를 유지 및 확대보충해야 한다는것을 새로 명기하였다. 거기에는 내각직속대외정보기관의 창설과 아베정권이 추진하고 후꾸다정권이 보류한 미국을 본딴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창설 등도 새롭게 포함되여있다. 또한 《집단적자위권행사》의 용인, 외국과의 공동개발을 위한 《무기수출3원칙》의 재검토도 포함되여있다고 한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일본자민당 국방부회의 방위정책검토분과위원회도 그 누구의 탄도미싸일발사대를 사전에 공격하는 등의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기둥으로 하는 안을 정식 승인하였다. 여기서는 일본이 독자적인 공격능력을 보유하려는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기지》로 되여있던 원안의 표현을 《책원지》 즉 《일미협력체제하에서의 책원지공격능력보유》를 지향한다고 표기하였다.
한편 일본정부의 우주개발전략본부는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더욱더 불안정해지고 국제적으로 우주개발경쟁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는것을 턱대고 정보수집위성의 연구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주기본계획을 처음으로 결정하였다.(전문 보기)
Posted in 국제・정치/国際・政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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