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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98(2009)년 8월 25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일본이 그 누구의 《위협》을 구실로 재침의 길에 나설 흉계를 꾸미고있다. 그들은 감히 자국무력을 동원하여 《북조선으로부터 미국을 향해 발사되는 미싸일을 요격》할수 있게 하는 방향에서 《집단적자위권》행사를 검토하고 《일미안보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떠들고있다.

재침야망에 환장한자들의 군국주의적광기이다.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것은 일본이 법적으로 규제해놓은것이다.

일본은 전후 다시는 침략전쟁을 벌리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전쟁무력의 보유와 다른 나라들을 반대하는 군사행동의 금지를 헌법조항에 쪼아박았다. 그것으로 일본은 《평화국가》라는 명분을 세웠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오늘 그것을 거치장스러운 존재로 여기면서 그 제한조치를 허물어버리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 이것은 일본이 해외침략의 문을 열어제끼기 위해 얼마나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가를 보여주고있다.

《집단적자위권》이란 자기 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군사적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자기 나라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고 무력으로 저지할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집단적자위권》행사를 허용하는가 허용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는 일본이 침략의 길에 나서는가 나서지 않는가를 갈라볼수 있게 하는 기준으로 된다. 《집단적자위권》행사를 허용하면 일본은 《군사적지원》의 명목밑에 침략전쟁에 뻐젓이 뛰여들수 있다.(전문 보기)

[Korea 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