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평 : 거덜이 난 일본의 평화원칙
1月 13th, 2012 | Author: arirang
지난해 12월말 일본정부가 《무기수출3원칙》에 끝내 수술칼을 댔다.일본은 이 원칙을 뜯어고쳐 다른 나라들과 방위장비품들을 공동개발하거나 해외에로 이전한다는것을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야당들은 헌법의 평화원칙과 정신을 짓밟는 행위이며 자민당정권도 감히 하지 못한짓을 민주당정권이 하였다고 하면서 강한 분노를 표시하고있다.
바빠맞은 현 민주당정권은 《무기수출3원칙》을 완화한것이라느니,평화원칙과 리념은 바꾸지 않겠다느니 하고 횡설수설하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갖 변명이며 기만술책이다.
일본정부가 이번에 단행한 《무기수출3원칙》에 대한 대수술은 완화가 아니다.그 원칙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린것이나 같다.
《무기수출3원칙》은 일본정부가 자기 나라에서 제조 또는 개발한 무기나 그 관련기술의 해외이전을 금지한다는것을 규정한것이다.그런데 현 민주당정권은 이번에 그 금지원칙을 뜯어고쳐 무기수출을 허용해놓았다.(전문 보기)
Posted in 국제・정치/国際・政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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