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세월〉호특별법》은 왜 제정되지 못하는가
9月 3rd, 2014 | Author: arirang
남조선에서 《세월》호침몰사건이 일어난 때로부터 넉달이 지났지만 사건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있다.《〈세월〉호특별법》제정문제를 둘러싼 여야간의 심각한 의견상이와 대결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법안처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있다.지난 7월에 있은 림시《국회》에서 《특별법》제정이 실패한데 이어 이번의 《국회》 본회의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타남으로써 괴뢰집권세력에 대한 민심의 분노는 더욱 고조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세월》호침몰사건은 사람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이 돈벌이에만 환장해 돌아간 업주측의 비인간적처사와 아이들이 죽어간다는 통보를 받고도 늦장을 부리며 똑똑한 구조대책을 세우지 않은 부패무능한 집권세력의 반인민적악행으로 빚어진 특대형범죄사건이였다.
하기에 희생자유가족들은 물론 남조선 각계가 살인마들에 대한 치솟는 울분을 금치 못하면서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있는자들을 엄벌에 처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할데 대한 문제가 괴뢰국회에 제기되였다.그러나 이 문제는 여야간의 치렬한 대립만 낳으면서 날로 더욱 복잡해지고있다.그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여 《새누리당》이 그 무슨 《법과 원칙》을 운운하며 《세월》호희생자유가족들의 요구를 법안에 반영하기를 거부하고있기때문이다.(전문 보기)
Posted in 남조선/南朝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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