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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3(2014)년 9월 11일 로동신문

남조선에서 《〈세월〉호특별법》제정문제가 시간이 흐를수록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있다.그것은 괴뢰당국에 대한 민심의 항거를 불러일으키는 불씨로 되고있다.

지난 ８월 괴뢰국회에서는 《〈세월〉호특별법》제정문제를 둘러싼 여야간의 심각한 의견대립이 있었다.론의의 초점은 《세월》호침몰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가,특별검사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였다.새정치민주련합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고 특별검사추천위원회에서 야당인사를 늘이자는 주장을 들고나온 반면에 《새누리당》이 그 무슨 《법과 원칙》을 운운하며 그를 한사코 반대하여 《국회》 본회의는 아무런 결과도 없이 막을 내리고말았다.

새정치민주련합은 ８월 하순 여야당과 《세월》호희생자유가족들이 참가하는 ３자협의체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세월〉호특별법》제정을 토의할것을 《새누리당》에 공식 제안하였다.하지만 《세월》호희생자유가족들의 의사에 《유연하게 접근》하겠다고 광고해온 《새누리당》은 정작 ３자협의체구성문제가 제기되자 《의회민주주의훼손》이니,《론의구도의 변질》이니 하고 생주정을 하면서 거부해나섰다.《세월》호침몰사건과 관련한 집권세력의 책임을 강하게 주장하는 유가족측에 법의 칼을 쥐여주지 말자는것이 반역패당의 속심인것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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