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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4(2015)년 7월 6일 로동신문

남조선에서 괴뢰집권층내부의 대립과 갈등이 첨예화되고있어 정국이 더욱 혼란속에 빠져들고있다.

그 발단은 집권자의 독단과 전횡이다.얼마전 괴뢰집권자가 여야정치세력들이 합의하여 지난 ５월말에 통과시킨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한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야당인 새정치민주련합은 《국회》를 무시하고 정쟁을 부추기는 집권자의 《국회법개정안》거부권행사는 《대국민선전포고》라고 규탄하면서 강력히 반발해나섰다.이 당대표 문재인은 집권자가 자기의 무능으로 초래된 사태의 책임을 《국회》에 넘겨씌우고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야당과 〈국회〉와 싸우자는것이고 민주주의와 싸우자는것》이라고 격분을 표시하였다.

《새누리당》안에서도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친박계와 비박계사이에 험악한 싸움이 벌어지고있다.친박계는 청와대의 요구에 복종해야 한다고 고아대고있으며 비박계는 집권자의 거부권행사와는 관계없이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언론들은 집권자가 《〈국회〉에 전면전을 선포하고 여당지도부에 직격탄을 날리면서 정치권이 혼란에 빠져들고있다.》고 전하고있다.

이번에 괴뢰집권자가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개정안》에는 남조선에서 오래전부터 집권자의 전횡을 막기 위해 론의되여오던 문제인 《정부시행령》을 수정할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이것이 괴뢰집권자의 심기를 건드린것이다.남조선에서 《시행령》이라고 할 때 그것은 집권자가 어떤 《법안》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내리먹이는것으로서 독재통치에 적극 악용되여왔다.그것이 현 괴뢰집권자의 독단과 전횡이 극도에 달하면서 더욱 문제시되고있다.(전문 보기)

[Korea 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