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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4(2015)년 7월 10일 로동신문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의 범죄행위를 감싸주고있는 불평등한 남조선미국《행정협정》에 대한 민심의 원한서린 규탄의 목소리가 매일과 같이 울려나오고있다.남조선인민들은 북침세균전을 노리고 악명높은 탄저균을 오산미공군기지에 끌어들인 미국의 만행에 격분을 터뜨리면서 자신들의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다시금 뼈저리게 깨닫고있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사이에 불평등한 《행정협정》이 체결된지도 ４９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남조선인민들은 이 《협정》이 체결된 지난 １９６６년 ７월 ９일을 미국에 자주권을 무참히 짓밟힌 날,자신들에게 씻을수 없는 한을 남긴 치욕의 날로 기억하고있다.남조선미국《행정협정》은 지난 조선전쟁초기인 １９５０년 ７월 １２일 특등친미주구 리승만역도가 상전과 체결한 《대전협정》을 모체로 하고있다.당시 미국은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을 빗대고 괴뢰들에게 미군범죄에 대한 일체 형사재판권을 포기할것을 강요하였다.한편 친미사대와 북침전쟁에 환장한 리승만괴뢰역도는 상전의 날강도적인 요구에 무조건 순응하여 우리 민족을 대상으로 한 미제침략군의 모든 범죄적만행을 합법화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죄악을 저질렀다.그 이후 １９６６년 ７월 박정희군사깡패가 미국과 《행정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온 남조선땅은 미군살인마들의 거대한 인간도살장,범죄의 활무대로,인민들의 자주성과 민주주의적권리가 무참히 유린되는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철저한 식민지로 전락되였다.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은 제국주의상전과 식민지주구사이에 맺어진 가장 불평등하고 예속적인 《협정》이다. 《협정》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형사재판관할권》,《민사재판 및 배상청구》,《출입국관리》,《관세면제》,《시설 및 토지사용》 등 여러가지 문제를 규제하면서 침략군에게 무제한한 치외법권적특권을 담보해주고있다.(전문 보기)

[Korea 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