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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4(2015)년 12월 8일 로동신문

《전략적인내》정책을 표방하는 오바마행정부가 임기를 １년정도 남기고있는 오늘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여론의 칼도마우에 올랐다.２기에 걸쳐 실시해온 구태의연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이 해를 거듭할수록 그 취약성이 여지없이 드러나 세상사람들의 비난거리로 되고있다.

최근 미행정부의 《전략적인내》정책은 완전한 실패작이며 대조선정책을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자국내에서 높아가고있다.미국대외관계리사회 조선반도문제연구사 스나이더는 현재 조선에 대한 압박과 대화를 병행한다는 미국의 전략은 명백한 한계에 부딪쳤다고 하였다.미국－코리아연구소 연구사 죠웰 위트도 어느 한 토론회에서 《북조선의 붕괴를 통하여 핵문제가 풀릴수 있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다.오히려 붕괴를 기다리다가 북조선이 핵무기를 더 많이 보유하게 되면 북조선은 더욱더 자기가 원하는대로만 하게 될것이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평화협정체결협상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제여론도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시정을 요구하고있다.중국잡지 《세계지식》은 《조선반도비핵화 실현될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이 핵무기로 미국과 남조선의 무력증강과 핵위협에 대한 균형을 맞춘것으로 하여 반도에서는 새로운 힘의 균형이 형성되였다,이 균형은 적대세력의 분별없는 행동을 억제함으로써 반도에서의 전쟁위험도를 낮추었다,조선반도비핵화의 목표를 실현하려면 조선의 안전상우려부터 해결해야 한다,평화협정 체결,조미,조일관계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썼다.

일리가 있는 주장들이다.

２００９년에 제１기 오바마정권이 등장한 후 몇달만에 대조선정책의 골간으로 정하고 집요하게 강행해온것이 바로 《전략적인내》정책이다.(전문 보기)

[Korea 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