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자멸의 함정을 파는 《로동개혁》소동
남조선에서 《로동개혁５대법안》을 둘러싸고 근로인민들과 보수당국사이의 대립이 극도로 격화되고있다.
《로동개혁５대법안》은 현 남조선집권자가 《최우선국정과제》로 내세운 《４대개혁》의 하나인 《로동개혁》놀음을 법적으로 뒤받침하는것으로서 비정규직고용기간의 연장과 간접고용형태인 파견업종의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하지만 이것이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고 중산층을 붕괴시키며 장차 더 쉬운 해고,더 낮은 임금,더 많은 비정규직을 낳는 결과를 초래할것이라는것이 남조선 각계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남조선인민들이 보수당국의 《로동개혁５대법안》을 반대하여 들고일어나고있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가뜩이나 생존권을 빼앗기고 삶의 막바지에서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법안의 《국회》통과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남조선집권세력은 근로인민들이 당하게 될 고통과 재난은 안중에도 없이 불순한 정치적목적밑에 《로동개혁５대법안》을 《국회》에서 어떻게 하나 통과시키려고 발광하고있다.
이 악법을 조작하기 위해 남조선집권세력이 얼마나 파렴치하게 놀아댔는지 보기로 하자.
남조선당국은 반인민적인 《로동개혁》놀음에 대한 민심의 분노를 눅잦히기 위해 먼저 그 무슨 《로사정협의》라는것을 벌려놓았다.로동자와 기업주대표,당국이 모여앉아 협의를 한다는것이다.민주주의도,인민들의 의사도 마구 짓밟으며 독재통치를 일삼아온 현 남조선집권세력이 《로사정협의》를 선택한데는 리유가 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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