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위협론〉에 깔려있는 미국의 진의도》 -인디아신문의 글-
인디아신문 《라이징 유럽》 28일부가 《〈북조선위협론〉에 깔려있는 미국의 진의도》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미국이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를 그 무슨 《위협》으로 떠들어대는것과 함께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소동으로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방력강화조치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는 미국의 《북조선위협론》의 부당성과 그에 비껴있는 미국의 진의도를 발가놓으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국제법적으로,현실적으로 따져보아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가 결코 《위협》이나 《도발》로 될수 없다.
그것은 첫째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방력강화조치는 유엔헌장이나 국제법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합법적인 자위권행사이다.
유엔헌장 그 어느 조항에도 핵시험과 위성발사,탄도로케트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된다는 문구는 없다.유엔사무국은 조선의 핵시험과 위성발사,탄도로케트발사에 대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법률적근거를 밝힐것을 요구한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의 편지에 아무러한 대답도 하지 못하고있다.
만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시험이 문제로 된다면 세계에서 제일먼저 핵무기를 개발하고 유일하게 핵무기를 사용하였으며 가장 큰 규모의 핵무력을 유지하고있는 미국이 진행한 1 000여회에 달하는 핵시험들이야말로 가장 큰 규탄을 받아야 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탄도로케트시험발사들을 문제시하려면 세상에서 제일 많은 탄도로케트들을 시험하고 보유하고있는 미국부터 문제시해야 한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둘째로,미국의 수십년간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군사적위협공갈의 도수를 놓고볼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방력강화조치는 정당방위로 된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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