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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7(2018)년 11월 1일 조선신보

북남수뇌분들이 4.27판문점선언을 통해 조선반도에 더이상 전쟁은 없을것이라며 그 개막을 천명하신 《새로운 평화의 시대》의 자태가 력력히 드러나고있다. 북과 남이 총부리를 겨누었던 군사분계선지역이 완충지대로 설정되고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가 제거되여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가 완료되였다. 쌍방군당국이 수뇌분들의 뜻을 받들어 북남합의를 신속하게 리행하고있다.

북남수뇌분들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9월평양공동선언》부속 군사합의서가 체결되였다. (《로동신문》)

충돌방지를 위해 완충지대

평양에서 진행된 북남수뇌회담에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구현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9월평양공동선언》의 첫번째 항목이 핵심이라고 할수 있다. 그것은 군사분야에 관한 합의다. 북과 남은 DMZ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적대관계종식을 조선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평양수뇌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리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였다.

1990년대에도 북남기본합의서와 불가침합의의 리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가 체결된바 있으나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다.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은 해소되지 않았고 북남의 무력충돌이 발생하였다.

9월 19일 평양의 백화원영빈관에서 김정은원수님과 문재인대통령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북의 인민무력상과 남의 국방부장관이 서명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리행합의서》는 그 체결장면이 여실히 보여주듯이 수뇌분들의 결심과 의지에 의해 실천이 담보된 불가침합의다.

선언적성격의 합의서와 달리 여기에는 구체적인 실행조치가 담겨져있다. 례컨대 북과 남은 DMZ를 중심으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각종 군사연습을 비롯한 무력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하였다. 여기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우발적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도 취하기로 하였다. 북남의 무력충돌이 대부분 DMZ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 일어난것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완충지대의 설치는 충돌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 된다.

또한 과거에 여러번 무력충돌이 발생한 DMZ내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1976년의 《판문점사건》후 북남의 분리선을 사이에 두고 쌍방의 경비병들이 마주서게 된 대결의 상징 JSA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북남군사합의의 리행정형을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도 꾸린다. 쌍방은 북남군사공동위원회(북의 인민무력성 부상과 남의 국방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되는 상설기구)를 가동하여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등을 협의해나기로 하였다. 4.27판문점선언에 명기된 《새로운 평화의 시대》는 이처럼 《9월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여 북남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에 의해 실현되여나간다.(전문 보기)

[Korea 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