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평화협정체결, 조미관계정상화》 문제를 중심으로 다룬
《2018 세계(뉴욕)평화학술회의》(2)／정기열
II부:11.6 미국중간선거 및
트럼프시대 분석과 전망
들어가는 말
“조미 간 종전선언, 평화협정체결, 관계정상화” 문제를 다룬 〈2018 세계(뉴욕)평화학술회의〉 II부는 큰 틀에서 대회의 정치사상적 배경을 다룬 글이다. I부는 학술회의가 성사되기까지의 크고 작은 이런저런 배경을 다룬 일종의 약식보고서다. II부는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된 정치사상적 배경인 ‘조미(핵)대결’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격동하는 ‘21세기 국제관계문제’를 분석하고 전망한 글이다. 20세기 말 소련방-동구권사회주의 붕괴 과정에서 워싱턴은 ‘반제, 자주, 사회주의는 망하고 자본주의가 승리했다’며 스스로를 “세계유일초강국” 지위에 등극시켰다. 역사에 유례 없는 기고만장한 이 표현은 영어로 “The Only Global Superpower”다. 이후 이 말은 ‘21세기 세계제국’(The 21st Century Global Empire)과 동의어가 됐다. 그 제국은 2차대전 뒤 줄곧 500년 서구식민주의, 제국주의를 대표하는 안하무인의 ‘지구촌패권국가’(Global Hegemon)로 행세했다.
미국을 가리키는 이 여러 표현을 이글에선 편의상 ‘제국’이라 통칭해 부른다. 학술회의는 그 제국이 4반세기 만에 지구촌패권국가 지위에서 강제 하차 당하는 과정, 격동하는 ‘21세기 국제관계문제’를 다뤘다. 2018학술회의를 조직한 주체는 〈21세기 연구원〉(이하, 연구원)이다. 영문 명칭은 이다. 직역하면, ‘21세기 국제관계 연구원’이다. 제국이 퇴출되는 21세기 초 지구촌국제관계는 그야말로 격동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때 ‘세계최초, 최고, 최대’를 자랑하던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복지, 문화, 교육, 예술, 도덕, 군사 등 문자 그대로 제국을 떠받치던 모든 기반들이 오늘 근본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 관련해서 그들이 오래 틀어쥔 제국 중심의 국제관계 또한 도전 받고 있다. 다른 지역, 나라는 둘째치고 ‘유럽의 전통적 맹방’들인 영불독부터 동요하고 있다. 제국의 독단, 만행, 전횡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럽만 아니라 온 세상이 이합집산으로 바쁘다.
‘제국의 쇠망’과 ‘지구
공멸의 핵전쟁’ 우려
제국의 쇠망이 시시각각 점점 더 현실화되면서 21세기 초 지구촌국제관계는 오늘 모두 이합집산으로 바쁘다. 세상양심들이 핵전쟁을 우려하는 이유다. 몇 년 세상이 염려하던 조미핵대전이 아니다. 러미핵대전이다. 조미(핵)대결은 이미 끝났다. 2017.11.29를 기점으로 조미관계는 ‘대결’에서 ‘대화’로 구도가 바뀌었다. ‘21세기 제국’의 쇠망은 과거 로마제국쇠망, 대영제국쇠망 때와 근본에서 다르지 않다. 오늘 제국은 그러나 과거 존재한 제국들과 근본에서 하나 큰 차이가 있다. 아주 큰 차이다. 제국 손에 핵무기가 들려 있다는 차이다. 세상이 염려가 아니라 공포에 젖을 만 하다. ‘지구 공멸’ 가능성에 전률한다. 프린스톤대학 명예교수로 세계적 권위의 러시아전문가 제프리 콘(Jeffrey Cohn) 교수가 대표적이다. 그는 요즘 밤낮으로 러미핵대전을 염려한다. 주지하듯 러미 두 나라는 지구촌 핵무기 보유량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조선 포함 핵무력국가 9개국이 보유한 무기 수는 모두 14,555기로 알려져 있다. 그 중 미국이 6,600기, 러시아가 6,800기를 소유하고 있다. 핵무기는 주지하듯 지구촌 모두가 공멸하는 무기다. ‘누구는 살고 누구만 죽는’ 무기가 아니다. 그러나 오늘 ‘쇠망한 제국’을 지배하는 세력은 다르다. ‘누구는 살고 누구만 죽는다’고 믿는다. 한마디로 ‘미친 놈들’이다. 그들이 오늘 ‘싸이코집단’이라 불리는 이유다. ‘진짜 미친 놈’들은 바로 그들이다. 그들이 소유한 온 세상 매체가 이구동성으로 ‘악마’라 선전하는 트럼프가 아니다. 오늘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대표되는 ‘유태네오콘세력’이 그들이다. 어제오늘 한가지 분명한 것은 트럼프는 그 세력에 속해있지 않다. 거꾸로 그는 바로 그 극우네오콘세력의 ‘제거 대상 1호’다. 트럼프가 ‘미친 놈인가, 아닌가?’ 등 복잡다단한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논한다.(전문 보기)
■《종전선언, 평화협정체결, 조미관계정상화》 문제를 중심으로 다룬 《2018 세계(뉴욕)평화학술회의》(1)／정기열 2018/10/16
■《종전선언, 평화협정체결, 조미관계정상화》 문제를 중심으로 다룬 《2018 세계(뉴욕)평화학술회의》(2)／정기열 2018/11/16
Leave a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