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되는 남아프리카에서의 토지개혁사업
남아프리카정부가 토지개혁사업을 적극화하고있다.
인종주의자들에게 빼앗겼던 땅을 자국의 흑인주민들에게 되돌려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재부를 공유하고 농민들이 땅을 소유하는 나라를 세워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겠다는것이 남아프리카정부의 립장이다.
얼마전 어느 한 행사에 참가한 남아프리카대통령은 강연을 하면서 흑인들에게 토지를 분배하는것이 력사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필요한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토지개혁이 법률에 기초하여 추진되고있기때문에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지난 １０월초에도 남아프리카대통령은 땅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토지를 나누어주는것은 평등사회를 건설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하는데서 절실한 문제라고 하면서 농업생산을 늘이고 식품안전을 개선하며 인종격리정책과 식민지정책에 의해 빼앗겼던 땅을 되찾아주는 방향에서 토지개혁을 추진시킬 의사를 표명하였다.
남아프리카에서의 토지개혁은 단순히 땅문제가 아니라 인종격리정책을 끝장내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정치적문제로 되고있다.
남아프리카의 력사를 보면 그것을 잘 알수 있다.
남아프리카는 오랜 기간 식민주의자들의 지배하에 있었다.제２차 세계대전후 영국은 남아프리카인민들의 날로 앙양되는 민족해방투쟁에 의해 식민지통치를 더는 그대로 유지할수 없게 되자 식민지통치의 변종인 세계에서 가장 반동적인 백인인종주의정권을 조작하였다.
인종주의자들은 인종격리정책과 강권통치를 실시하였으며 남부아프리카나라들에 대한 적대시정책과 무력간섭행위를 감행하였다.남아프리카인민들은 인종격리정책과 흑인탄압책동을 반대하고 참다운 권리를 찾기 위하여 투쟁하였다.그에 의하여 １９９４년 남아프리카에서는 인종주의제도가 종식되였다.
그때부터 ２０１６년까지 남아프리카정부는 백인들로부터 몰수한 토지를 흑인들에게 나누어주는 사업을 진행하여왔다.하지만 농경지의 ８７％이상은 여전히 남아프리카인구의 약 ８％를 차지하는 백인들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다.이로부터 남아프리카정부는 백인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흑인들에게 분배하는 정책실현에 박차를 가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올해에 들어와 토지개혁을 위한 남아프리카정부의 노력은 한층 더 강화되고있다.
지난 １월에 이어 ４월과 ６월에도 남아프리카는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의한 토지개혁정책을 실행할 립장을 표명하였으며 ７월에는 토지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를 새로 내왔다.
집권당인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는 토지의 무상몰수를 법적으로 튼튼히 담보해줄것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헌법개정을 전적으로 지지할것이라고 밝혔다.
많은 나라들이 남아프리카의 토지개혁정책을 지지하고있는 반면에 이를 비난하는 나라들도 있다.
미국무성은 남아프리카의 현 토지개혁정책이 이 나라를 그릇된 길에 들어서게 할것이라고 하였다.미집권자는 트위터를 통해 남아프리카가 백인들로부터 토지를 강탈하고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나라가 토지와 농지를 강탈, 몰수하고 백인들을 대대적으로 살해하고있는데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할것이라고 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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