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국제・정치/国際・政治’ Category
이딸리아의 적대행위에 항의, 유럽동맹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
이란외무성 부상이 １월 ２７일 자국주재 이딸리아대사를 호출하여 이란에 대한 적대행위에 항의하였다.
최근 이딸리아외무상이 유럽동맹성원국들에 이란이슬람교혁명근위대를 《테로조직》으로 지정할것을 호소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를 비렬한 처사로 락인단죄하고 그 파국적인 후과에 대해 경고하였다.
이슬람교혁명근위대는 이란무장력의 한 구성부분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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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외무상 쎄예드 아빠스 아라그치가 １월 ２９일 사회교제망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슬람교혁명근위대를 《테로조직》으로 지정한 유럽동맹의 부당한 처사를 또 하나의 중대한 전략적실책으로 규탄배격하였다.
그는 여러 나라가 중동지역에서의 전쟁발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있는 가운데 유럽은 오히려 붙는 불에 기름을 끼얹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사촉밑에 대이란제재복원놀음에 동참하였던 유럽이 이란의 중추무력을 《테로조직》으로 지정하는 전략적실수를 범하였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가자지대에서 매일과 같이 감행되고있는 이스라엘의 대학살만행에 대하여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유럽이 최근에 갑자기 이란인들의 《인권수호자》로 자처해나선 위선적인 행태에 대해 폭로하고 이는 몰락의 길에 들어선 저들의 처지를 가리워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였다.(전문 보기)
경계심을 자아내는 니파비루스의 전파
인디아에서 치사률이 높은 전염성비루스인 니파비루스가 퍼져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얼마전 서부벵갈주의 한 병원에서 ２명의 의료성원이 니파비루스에 감염되였다.이 나라 보건당국이 전한데 의하면 감염자들은 지난해 １２월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사망한 한 녀인에게서 전염되였다고 한다.그 녀인은 사망하기 전에 발열과 기침 등의 이상증상이 있었다.발병전에는 대추야자음료를 마신것으로 확인되였다.
보건당국은 감염자들과 접촉한 사람들을 모두 격리시키고 니파비루스감염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지정된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것을 권고하고있다.
인디아에서 니파비루스감염증은 ２００１년과 ２００７년 서부벵갈주에서 발생하였고 ２０１８년부터는 케랄라주에서 거의 해마다 발생하고있다.２０１８년에만도 감염자 １９명중 １７명이 사망하였다.
동남아시아의 어느한 나라에서는 １９９９년 이 비루스가 전파되였는데 １년동안에 감염자 약 ３００명중 １００명이상이 목숨을 잃었다.이로부터 세계보건기구는 니파비루스를 우려스러운 비루스로 지정하였다.
니파비루스감염증은 감염된 사람이나 박쥐, 돼지의 체액 등을 통해 전파된다고 한다.전문가들은 박쥐가 즙을 빨아먹은 대추야자를 인간이 먹으면서 전파되는것으로 추정하고있다.이 비루스에 감염되면 열나기, 기침, 호흡곤난 등 급성호흡기증상이 생기고 머리아픔, 어지럼증과 함께 전간 등 신경계통증상도 나타날수 있으며 지어 목숨까지 잃을수 있다.치사률이 ４０~７５%이며 현재까지 이 병에 대처할수 있는 특효약물이나 왁찐은 없다고 한다.
여러 나라가 인디아에서의 니파비루스전파에 각성을 높이고 비루스의 류입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인디아와 국경을 접하고있는 네팔정부는 국경세관과 의료기관들이 경계태세에 들어갈것을 요구하였다.국경세관들에 위생봉사소를 개설하여 감시 및 검사를 진행하고있으며 병원들에서 의진자가 발견되는 경우 철저히 해당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있다.
타이민용항공국은 성명을 발표하여 １월 ２６일부터 서부벵갈주에서 오는 려객기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며 형세변화에 따라 임의로 검사수준을 조절할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에서는 니파비루스전파의 영향을 받은 지역들에서 오는 려행자들을 대상으로 체온검사를 진행하고있으며 남아시아나라들에서 온 외국국적의 로력자들에 대한 의학적감시 및 검사를 강화하고있다.
먄마에서는 려행자들이 입국할 때 열나기, 머리아픔,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비행장의 위생부문이나 국경세관의 위생전문성원들에게 보고할것을 요구하고있다.이 나라 보건성은 병발생지역에서 돌아온 후 １４일내에 상기 증상들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찾아가 제때에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하며 거주지주변에서 원인모르게 죽은 돼지, 박쥐 등 동물들을 발견하면 곧 해당 지역의 위생부문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문가들은 니파비루스가 치사률이 높은 대신 전파력은 낮지만 앞으로 갑작변이를 일으키면서 진화될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 비루스에 대한 각성을 높이고 박쥐가 먹은 자리가 있는 과일을 먹지 말며 특히 야생대추야자음료를 마시지 말것을 권고하고있다.(전문 보기)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위협공갈책동, 그에 단호히 대응할 립장 천명
미국이 최근 이란에 대한 군사적침략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으며 위협공갈의 도수를 높이고있다.
《에이브라함 링컨》호핵항공모함타격집단을 중동에 끌어다놓은 미국은 이 함선집단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단행할 준비가 되여있다고 위협하면서 이란이 평화적핵권리를 포기하고 회담탁에 나올것을 강박하고있다.
그러한 속에 미중앙군사령부는 미공군이 사령부관할지역에서 수일간의 준비태세훈련을 진행할것이라고 공표하여 전쟁위험을 극도로 고조시키고있다.훈련기간 미군은 여러 장소에 소부대들을 전개하고 신속한 행동계획과 개시절차 등을 확인할것이라고 한다.
외신들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위협책동으로 하여 가뜩이나 불안정한 중동지역정세가 또다시 전쟁접경으로 치닫고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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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외무성 부상이 １월 ２９일 미국의 군사적위협책동에 단호히 대응할 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미국과의 그 무슨 막후회담이 벌어지고있다는 주장을 배격하면서 만일 미국이 군사적공격을 가해온다면 이란은 처절하고 뼈저린 대응타격을 가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앞서 ２８일 그는 외신기자들에게 최근 미국이 지역에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이란에 대한 위협수위를 고조시키고있는것은 이란내부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시도의 연장이라고 까밝혔다.그는 미국이 이란내부를 혼란시키기 위해 전쟁과 제재, 위협공갈 등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하였지만 매번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란이슬람교혁명근위대 대변인은 적대세력들의 군사적침공을 비롯한 모든 도발가능성에 대응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요란스레 떠들며 모략선전에 열을 올리고있는데 대해 폭로하고 이란무장력은 그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작전계획을 가지고있다고 언급하였다.(전문 보기)
사회적안정과 지역들의 균형적발전을 위해
최근 로씨야정부가 크림과 쎄바스또뽈의 사회경제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국가계획을 ２０３０년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두 지역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로씨야는 ２０１５년부터 이 지역들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여 이미 많은 중요대상들을 건설하였다.보건, 교육, 체육, 휴양시설들이 동시에 건설되고있다.몇해어간에 ２３０여개의 기본건설대상을 완공하려 하고있다.
두 지역의 관광하부구조도 질적으로 개선되였다.２０１４년부터 ２０２４년까지 크림을 찾은 관광객수는 ２ ０００만명, 쎄바스또뽈을 찾은 관광객수는 ２００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번에 정부는 또다시 많은 액수의 자금을 해당 지역들에 투자하기로 하였다.이 자금으로는 여러 부문의 하부구조를 개선하고 수십㎞의 가스 및 상수도망을 건설하며 자동차도로를 연장하게 된다.또한 문화유적들에 대한 대보수도 진행하게 된다.
크림과 쎄바스또뽈에서 기업활동을 벌리는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있다.자유경제지대에 진출하는 기업들에는 특혜가 제공된다고 한다.
로씨야는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사회적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로씨야대통령 뿌찐은 １월 ２１일에 소집된 새해의 첫 정부협의회에서 지난해말 국민들과의 직접대화 및 대규모기자회견에서 주민들로부터 제기받은 문제들에 대해 언급하였다.그는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건당으로 취급하는 현존체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모든것을 신속히 처리하는 수자식체계를 도입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협의회에서는 다자녀가정들에 대한 사회적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취해졌다.대통령은 지난해말에 있은 정부성원들과의 상봉에서 다자녀가정들에 대한 지원조치들이 은을 낼수 있게 신축성있는 해결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었다.
그에 따라 정부는 이번에 다자녀가정들에 대한 국가보조금지급기간을 １２개월 연장하고 부모들이 요구하는 경우 탁아소운영시간을 늘이기로 하였다.뿐만아니라 임신한 녀성이 있는 가정과 자녀들의 나이가 １７살미만인 가정들에 대한 사회적지원사업도 강화하고있다.
정부는 특수군사작전 참가자들과 그 가족들과 관련한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있다.
대통령정령에 의해 이미 지난해 ３월 특수군사작전 참가자들과 그 가족성원들에 대한 지원문제를 맡아보는 위원회가 창설되였다.위원회는 련방정권기관들과 지역정권기관들, 《조국수호자들》기금의 활동을 보다 일치시키고있다.특수군사작전 참가자들과 그 가족성원들을 사회적으로 지원하고 전선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사회생활과 로동활동에 적응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계속 취해지고있다.
주민들의 생활상편의를 위한 난방하부구조정비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있다.그 결과 난방체계에서의 사고건수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한다.
최근 폭설로 큰 피해를 본 깜챠뜨까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강화되고있다.정부는 이 지역의 연료 및 식량공급상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대책을 취하고있다.
최근 뿌찐대통령은 정권기관들이 토의결정된 모든 문제를 최대한 기동적으로 집행하며 그 정형을 정확히 장악통제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여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주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려는 로씨야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있다.(전문 보기)
세계상식 : 쎄바스또뽈전투
１９４１년-１９４２년 쏘련의 흑해함대와 해안부대, 도시주민들이 쎄바스또뽈해군기지방위를 위하여 벌린 전투이다.
쏘도전쟁이 시작된 후 파쑈도이췰란드군 제１１집단군이 크림반도와 대륙을 련결하는 지협 등을 거쳐 공격하여왔다.도이췰란드군은 동쪽과 북쪽으로부터 쎄바스또뽈을 돌파하려고 시도하였다.
당시 쎄바스또뽈에는 １개 려단과 ３개 련대, １９개의 해병대대로 이루어진 경비력량이 있었다.또한 해군기지에는 전함 １척, 순양함 ５척, 구축함 １１척, 잠수함 １６척으로 구성된 흑해함대의 주력이 있었다.
쏘련군 최고사령부는 《쎄바스또뽈을 어떤 경우에도 내여주어서는 안된다.흑해함대의 주요임무는 총력을 다하여 쎄바스또뽈과 께르치해협을 방어하는것이다.》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쎄바스또뽈방위자들은 영웅적인 항전을 벌리였다.
저들의 공격기도가 좌절되자 도이췰란드군은 쎄바스또뽈에 대한 봉쇄를 강화하고 병력을 집중하였다.쏘련군부대들은 수적으로 우세한 적들의 공격을 완강히 막아냈다.도이췰란드군은 무려 ３０만명의 병력을 잃었다.
쎄바스또뽈전투는 남부전선에 도이췰란드군의 대병력을 ８개월이나 얽어매놓고 그들의 깝까즈에로의 침입을 차단한것으로 하여 쏘도전쟁에서 커다란 전략적의의를 가지였다.(전문 보기)
반인민적정책은 필연코 정치경제적혼란을 초래한다
얼마전 도이췰란드경제신문 《한델스블라트》(전자판)가 일본의 정치상황을 신랄하게 야유하여 화제거리로 되고있다.
신문은 일본국채가 매각되고 채권시장이 광란상태에 빠졌다고 하면서 일본의 최초의 녀성수상인 다까이찌를 영국의 이전 녀성수상 트라스에 비유하였다.다까이찌가 중의원선거를 앞두고 감세정책을 제시한데 대해 의문시하면서 채권시장의 동향은 《일본판 트라스충격을 의식하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고 신문은 밝혔다.
트라스는 ２０２２년 ９월에 영국수상으로 취임하였다.그는 전임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엄중한 통화팽창과 에네르기위기, 그 여파로 인한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약 ４５０억￡에 달하는 대규모감세정책을 실시하였다.그러면서 경제를 재건하여 《현대적이고 빛나는 영국을 일떠세우겠다.》라고까지 호언하였다.
하지만 그의 정책은 국채와 통화, 주식의 가치가 다같이 떨어지는 ３중위기를 초래하였다.시장이 란장판으로 되고 경제위기는 더욱 악화되였다.그때의 시장혼란이 《트라스충격》으로 불리우고있다.
결국 그는 ４４일만에 수상자리를 내놓고 영국력사에 최단기집권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하였다.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대규모감세가 재정원천에 의해 안받침되지 못하였기때문에 불안이 확대되였다는 일부 경제분석가들의 견해도 있었다.그러나 주되는 원인은 반인민적인 정책에 있었다.
트라스가 수상으로 취임하기 전에 영국은 통화팽창과 에네르기위기에 직면해있었다.우크라이나사태가 발생한 후 당국이 대로씨야제재에 집요하게 매여달린 직접적인 결과였다.영국신문 《가디언》은 서방의 대로씨야제재가 에네르기위기와 통화팽창을 초래한 주요원인이라고 하면서 에네르기공급의 긴장과 물가상승 등 일련의 후과가 나타나고있다고 경종을 울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라스정권은 그 극복방도를 대기업들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축감하는데서 찾았다.당시 이에 대해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는 트라스가 감세정책을 경제적난문제들을 해결할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보고있는데 이것은 부유층과 대기업가들에게는 유리할것이지만 그 대가는 영국의 평민들이 치르게 될것이라고 보도하였다.실지로 트라스의 감세정책은 국민들에 대한 과중한 부담으로 이어졌다.
일본의 다까이찌정권은 집권초기부터 그 무슨 《책임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을 운운하면서 트라스처럼 무모한 재정정책에 매달려왔다.
지금 일본의 재정형편은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액의 ２.５배이상으로서 그 비률에서 서방나라들중 단연 첫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최악의 수준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까이찌당국은 국채를 계속 발행하여 재정지출을 늘이고있다.물가안정이나 불경기대책, 국민생활개선에 빙자하고있지만 실은 군사비증대나 대기업감세를 비롯하여 대부분을 군수기업체들이나 독점재벌들의 돈주머니를 불구어주는데 돌리고있다.
발족직후에 처음으로 책정한 최대규모의 ２０２５회계년도 보충예산에서 재정원천의 ６０％이상을 국채발행으로 변통하였다.２０２６회계년도 예산안은 과거 최고인 １２２조 ３ ０００억￥이상으로 결정하였는데 이것도 약 ３０조￥의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기로 하였다.
다까이찌정권은 이번에 우익적인 정책실현의 추진력을 확보할 심산으로 중의원해산놀음을 벌려놓고 그 무슨 감세정책까지 그에 곁들이였다.선거자들의 환심을 사보려는것이겠지만 종당에 감세로 인한 부담과 대가는 영국에서처럼 국민들에게 들씌워지게 되여있다.이러한 재정상황이 장차 끼치게 될 후과는 국채신용의 하락이나 시장불안에 그치지 않고 국가파산으로까지 이어질수 있다는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도이췰란드언론의 비유가 시사해주는것이 매우 의미심장하다.
영국의 정치경제적혼란은 트라스가 사임하는것으로 끝나지 않았다.그의 후임으로 집권한 수나크정권도 단명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고 ２０２４년 ７월에는 보수당이 １４년간의 장기집권의 막을 내리고말았다.
명백한것은 반인민적정책은 필연코 정치경제적혼란을 초래한다는것이다.(전문 보기)
로씨야대통령 나치즘의 극악한 범죄행위를 잊지 않을것이라고 강조
로씨야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이 ２７일 한 서한에서 로씨야는 쏘련의 붉은군대에 의해 끝장난 나치즘의 극악한 범죄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가장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빨찌산부대와 지하조직에서 싸웠으며 후방에서 근로하고 적들을 무찌르면서 위대한 전승을 안아오는데 기여한 모든 사람들의 용감성과 강의성을 로씨야는 숭배하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민족을 절멸의 위기에서 구원한 붉은군대 장병들의 영웅주의에 경의를 표하였다.(전문 보기)
극심해지는 빈부격차에서 자본주의의 운명을 본다
빈부격차는 자본주의의 숨길수 없는 모습이며 극도의 불공평성을 상징하는 대명사이다.
어느 사회나 새로운 발전을 지향해나가는 과정에 이상현상들을 극복해야 하는 과도적단계를 거치게 될수 있다.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빈부격차는 일정한 력사적기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이 아니라 자본의 지배가 존속되는한 끝없이 지속되는 추이이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또마 삐께띠가 이에 대해 명확히 밝혔다.２０１３년 가을에 프랑스어로, ２０１４년 봄에 영어로 출판된 그의 도서 《２１세기의 자본론》은 서방세계에서 우려거리로 되고있는 빈부격차의 끊임없는 확대과정을 설득력있게 폭로하였다.그는 미국과 유럽나라들, 일본을 비롯하여 ２０개가 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얻은 과거 ２００년이상에 달하는 기간의 통계자료를 리용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빈부격차가 일과성이 아니라 장기성을 띤 추세이며 부와 소득의 격차확대는 자본주의시장경제에 반드시 내재한다는것을 분석론증하였다.
여기에서 기본은 자본수익률이 경제장성률을 언제나 릉가한다는것을 검증해낸것이다.
방대한 경제통계자료에 기초한 삐께띠의 분석에 의하면 １９세기-２０세기 자본주의나라들의 자본수익률은 평균 ４~５％였지만 경제장성률은 １~２％였다.그의 론거에 의하면 자본수익률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여 얻어지는 리익률로서 자본가들의 부의 증가률이며 경제장성률은 곧 국민소득의 증가률이다.
이로써 빈부격차가 조성되고있는 비밀이 낱낱이 드러났다.자본가의 부는 끝을 모르고 증가하는 반면에 일반근로자의 임금은 별로 늘어나지 않게 되여있는것이다.
이 자료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격차가 필연적으로 끊임없이 확대되며 그러한 현상이 몇몇 나라가 아니라 서방세계전반에 존재하면서 날로 극심해진다는 결론을 누구나 쉽게 내릴수 있게 한다.
흘러온 력사를 보면 빈부격차가 축소된 시기가 있었다.바로 ２０세기 전반기에 일어난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경제대공황때였다.전쟁으로 인한 자산의 파괴와 공황에 의한 기업들의 련쇄적인 파산, 제도붕괴의 위기에서 탈출할 목적으로 국가가 막부득이하여 취한 부유층에 대한 세금징수강화의 결과였다.
１９７０년대이후부터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빈부의 차이가 급격히 벌어져왔다.
쿠즈네쯔를 비롯한 서방의 경제학자들은 한때 《경제발전의 초기에는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지만 발전이 진척될수록 격차는 점차 축소된다.》라고 주장해왔다.그들의 이 론리는 일정한 기간 부정할수 없는 정설로, 법칙으로 굳어져있었다.
그러나 흘러온 자본주의의 력사는 격차축소론이 현실과 배리되는 괴설에 불과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여러 에네르기의 단계별리용과 그에 따르는 새로운 기계수단들 등의 개발로 ３차례의 산업혁명을 떠올린 인류는 오늘 인간의 정신로동을 대신할수 있는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과학기술의 주도밑에 경제가 발전하는 제４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펼쳐놓았다.국제사회의 일각에서는 앞으로 머지 않은 기간에 제５차 산업혁명이 일어날것이라는 주장도 울려나오고있다.
부단한 기술혁신의 안받침에 의해 생산성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있으며 새로운 물질적부가 계속 창조되고있다.
문제는 생산력이 높아질수록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광범한 근로자들이 가혹한 생존경쟁과 고통스러운 생활고에서 벗어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존위기의 험한 구렁텅이속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고있는데 있다.
서방세계에서 빈부의 분화가 가장 심각한 나라는 미국이다.
２０２３년 ３.４분기 미국 전체 재부의 ６６.６％는 수입이 제일 많은 １０％의 사람들이 소유하였다.반면에 수입이 제일 적은 ５０％의 사람들이 소유한 재부는 불과 ２.６％에 불과하였다.어느한 나라 언론은 이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국의 빈부차이가 １９２９년 경제대공황이래 가장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평하였다.
이 단편적인 자료가 보여주는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제가 발전하면 빈부격차가 축소된다는 설이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궤변이라는것이다.
서방나라들에서 선거계절이 닥쳐오거나 새 정부가 구성될 때마다 격차해결타령이 울려나오군 하지만 그 모든것은 집권과 그 유지에 악용되는 흰소리에 불과하다.자본에 의해 모든것이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빈곤을 퇴치할 확고한 생각이나 굳은 의지를 지니고있는 정객들이 정치무대에 등장할수가 없다.
서방나라 전문가들은 빈부격차를 줄일수 있는 주되는 공간을 세금제도에서 찾고있다.
그들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재부획득의 차이를 줄이자면 루진소득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즉 소득이 클수록 그 액수의 비률에 따라 높은 세률을 부과해야 한다는것이다.이러한 세금제도가 구축되면 극소수 독점재벌들이 제일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런다고 하여 빈부차이를 근본적으로 줄일수 있는것은 아니다.그 차이의 폭과 속도를 어느 정도 줄일뿐이다.
하지만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루진소득세의 적용을 바라는것은 구름 잡아타고 하늘을 날아보겠다는것이나 같다.최악의 탐욕배들인 독점재벌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의 돈주머니를 푹푹 덜어내는 세금제도가 리해관계에 절대로 맞을리 없는것이다.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은 물질적부와 함께 국가권력이 한줌도 안되는 재벌들에게 부단히 집중, 독점되여온 력사이다.
서방나라들의 정치는 금융과두정치이다.극소수의 금융자본가들이 경제명맥과 국가정권을 다같이 틀어쥐고 철저히 저들의 구미와 리익에 맞게 정치를 하는 세상이 바로 자본주의이다.
엄청난 재부의 힘으로 국가권력을 마음대로 좌우지하는 독점자본가들은 세금정책을 오히려 저들의 무제한한 탐욕을 채우는 요술방망이처럼 도용하고있다.
지금 모든 자본주의나라들의 경제형편은 계속 악화되고있다.이런 속에서 정부들은 경제위기의 해소, 근로자들의 생활개선 등의 간판을 내걸고 감세정책을 실시하고있다.그 정책의 가장 큰 덕을 보는것은 얼마 안되는 독점재벌들이다.
지어 정부의 비호를 받는 어떤 재벌들은 탈세행위도 서슴지 않고있다.
미국에서는 독점재벌들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에 기업을 전개하는 등 자산을 이전시킨다.미국법에는 해외자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적용하지 않게 되여있다.
결국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누가 권력의 정점에 올라앉든, 어떤 정책을 내놓든 소득과 분배에서의 극심한 불평등을 절대로 막지 못한다.
빈부격차는 사회의 량극화, 계급적대립과 모순을 격화시키는 근원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중산층이 급격히 줄어들고 대신 최하층대렬이 대폭 늘어나고있다.이것은 계급분화가 그만큼 가속화되고있음을 보여준다.
자본주의는 극소수에 불과한 독점재벌들만 가지고서는 그 존재를 유지하기 힘들다.때문에 독점자본가들과 정부들은 한때 중산층을 자본주의의 지지기반으로 삼기 위해 일정하게 경제적혜택을 주는 등 그 대렬을 늘이는데 관심을 돌려왔다.그렇지만 만성적인 경제위기로 자본의 리윤률이 계속 떨어지자 그 해결방도를 대결과 군비증강에서 찾은 그들은 랭전과 전쟁도발에 국고를 마구 탕진하고 중산층과 근로자들에 대한 수탈을 보다 강화하였다.《세계화》를 추진하면서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은 더욱 강화되였으며 그것은 간신히 유지되던 중산층을 희생시켰다.
２００８년 미국에서 발생하여 온 서방세계를 휩쓴 대규모금융위기는 그 례증이다.당시 미국과 서방나라 정부들은 오랜 력사를 가진 대기업체들도 순간에 쓰러뜨리는 이 참혹한 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재벌들을 구제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그로 하여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파산되면서 중산층은 대폭 약화되였다.
중산층이 줄어들 때마다 장성하는것은 반자본주의투쟁에 떨쳐나설수 있는 피착취계급이다.
자본주의의 위험성과 해독성을 깨달은 중산층의 과반수가 자본주의에 불신을 품고 반기를 들고있다.２０１１년 대금융자본가들이 둥지를 틀고있는 미국의 뉴욕에서 일어난 반월가시위에 중산층에 속하는 젊은 사람들이 수많이 참가한것은 그들이 극소수 독점재벌들만을 위하는 자본주의에 환멸을 느끼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빈부격차의 확대는 필연코 계급적대립과 모순의 격화를 초래한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극심해지는 부익부, 빈익빈은 때없이 사회적폭발을 일으키는 시한탄으로 작동하고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를 비롯한 많은 서방나라들에서 금융재벌들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의 철회와 불공평한 세금제도의 개혁, 일자리해결과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는 항의자들의 시위투쟁이 그칠새없이 일어나고있다.
이는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사이의 적대적대립과 투쟁이 자본주의사회의 기본관계로 되고있음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인류력사에 존재했던 과거시대 사회들을 종말에로 몰아간 근원은 광범한 근로대중을 노예화하고 그들의 모든 권리와 삶을 무참히 짓밟은 혹독한 신분적차별제도였다.
현존하는 자본주의는 《물질적번영》의 화려한 보자기를 뒤집어썼지만 실지는 조락하고있다.그 근원은 빈부격차의 확대로 근로대중에게서 모든것을 앗아가는 반인민적제도에 있다.
산적된 각종 내적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자본주의세계가 필사의 발악을 하며 침략과 대결에 광분하지만 그런다고 하여 스스로 뒤집어쓴 암울한 운명을 뒤바꿀수는 없다.(전문 보기)
자멸을 다그치는 어리석은 행보
얼마전 일본방위상 고이즈미가 미국을 행각하였다.
력대로 일본에서 새 정권이 출현하면 당국자들이 줄줄이 미국을 찾아가는것이 하나의 관습처럼 되여왔다.
고이즈미의 미국행각도 그에 따른것이기는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점이 있다.일본의 군사대국화책동이 전례없이 강화되고있는 시기에 진행된것으로서 해외팽창을 보다 가속화하려는 매우 좋지 못한 행보라는것이다.
이번에 고이즈미는 미국의 여러 군수업체의 인물들과 인공지능 및 무인기기술을 활용한 첨단기술에 대한 자료를 교환하고 이를 일본이 추진하고있는 안보관련문서개정을 위한 론의에 반영하겠다고 하였다.위성을 통한 정보수집을 전문으로 하고있는 업체의 기술을 올해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개편하기 위한 론의에 활용하겠다는 의향도 표시하였다.
이는 고이즈미가 미국에 간것이 일본의 군국화를 다그치며 재침준비에 박차를 가하자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지금 일본의 현 집권세력은 군사비증가, 공격적인 군사력의 대대적인 발전 등을 중점내용으로 하는 ３개의 안보관련문서를 년내에 새롭게 책정하는것을 목표로 내걸고 강행하고있다.
국가안전보장전략을 비롯한 이 문서들은 사실상 《전수방위》원칙에 배치되는것으로서 철저히 해외팽창을 위한 전쟁전략문서이다.
해외팽창은 일본반동들이 변함없이 추구해온 야망이다.
제２차 세계대전이 종식된이래 일본은 언제한번 군사대국화의 꿈,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포기한적이 없다.그 실현을 위해 이러저러한 구실을 걸고 군국화에 제동을 걸던 법조항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다.２０１５년에는 안전보장관련법의 강행채택으로 《자위대》의 군사활동범위를 세계적판도에로 확대하였다.２０２２년에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수정보충하고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정책화하였다.이에 따라 최신형스텔스전투기구입, 장거리미싸일개발, 항공모함보유 등 선제공격용무장장비도입에 방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자위대》는 방어가 아닌 공격형의 침략무력으로 변신되였다.이것도 성차지 않아 일본반동들은 《자위대》의 작전령역과 군사활동을 우주에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무인기기술까지 리용하여 지상과 해상, 공중, 우주에서 불의적인 선제공격으로 과거에 이루지 못한 야망을 실현해보려 하고있다.바로 그래서 ３개의 전쟁문서를 한층 더 공격적인 내용으로 개악하고 미국의 인공지능 및 무인기기술, 우주정보기술을 도입하려 하고있다.
일본은 ２０２６회계년도에 １０가지 종류에 수천대에 달하는 무인기의 취득비용으로 １ ００１억￥을,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인기의 연구개발에 ４８억￥을 투자하려 한다.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개칭하고 우주작전집단을 새로 편성하기로 하였다.
과거에 그러하였던것처럼 자국을 완전한 군국주의국가, 전쟁국가로 만들어 임의의 시각에 해외침략의 길에 뛰여들자는것이 집권세력의 궁극적목적이다.
일본의 위험한 군사적움직임을 그대로 방치해둔다면 반드시 지역의 평화를 해치게 될것이라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최근에 일본집권자는 기자회견에서 주변국가들의 《위협》에 대해 운운하며 무인기의 대량적인 운용을 포함한 새로운 전법에 대비하여 ３개 문서의 개정을 다그치겠다고 공언하였다.
일본방위상은 이번에 미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지역에서의 영향력확대를 위해 일미동맹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이는 일본이 주변나라들을 군사작전지역으로 공개적으로 선포한것이나 다름이 없다.일본은 이미전부터 그를 위한 작전계획까지 짜놓고 실행하기 위한 군사연습을 빈번히 벌리고있다.
해외팽창과 평화파괴의 길에 서슴없이 뛰여들려는 일본반동들의 모험주의적인 경향이 다시한번 똑똑히 드러났다.
일본은 지역국가들의 리익을 침해하고 아시아와 세계의 안보환경을 더욱 위태롭게 하는데로 줄달음치고있다.
군사대국화를 노린 고이즈미의 미국행각은 일본의 자멸을 다그치는 어리석은 행보로 될뿐이다.
국제관계구도의 급진적인 변화를 호기로 삼고 죄악의 전철을 밟으려는 일본의 신군국주의세력의 무모한 행태는 지역나라들의 강한 경계심과 분노를 증대시키고있다.
일본집권세력은 패망의 과거를 망각하면 미래를 잃는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전문 보기)
자체위기만을 가증시키는 집요한 대결정책
얼마전 유럽동맹위원회 위원장이 우크라이나지원을 위해 승인된 ９００억€의 사용계획을 밝히면서 《보다 강력하고 안정된 우크라이나를 건설하기 위한 지원사업》에서 실제적으로 또 한걸음을 내짚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어색한 자화자찬이라는것이 내외여론의 평이다.이번 대우크라이나지원사업의 책정과정이 순탄치 않았기때문이다.
지난해말에 진행된 유럽동맹수뇌자회의의 기본의제는 《동결된 로씨야자산을 활용하여 우크라이나를 원조》하는 배상금대부계획을 책정하는것이였다.하지만 그것은 물거품이 되여버리고 자금을 모아 우크라이나에 대부금형식으로 제공하며 그것을 유럽동맹의 예산공간으로 뒤받침한다는 내용의 대안이 간신히 통과되였다.그나마 체스꼬와 마쟈르, 슬로벤스꼬는 담보제공에 참가하지 않았다.
배상금대부계획이라는것은 비평가들의 말을 빌면 《돈주머니가 비여 게면쩍은 처지》로부터 나온것이였다.동결된 로씨야자산을 강탈하여 우크라이나에 지원금을 제공한다는것이다.그렇게 하여 우크라이나가 기어코 승리를 이룩하도록 도와준다는것이다.
도이췰란드와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배상금대부계획에 적극적으로 의욕을 나타낸 반면에 일부 나라가 줄곧 반대해나섰다.국제법의 관례를 깨뜨리고 유럽동맹의 신용에 엄중한 영향을 끼칠수 있으며 로씨야측의 강한 보복도 초래할수 있다는 우려때문이였다.
동결된 로씨야자산의 처리와 관련한 문제에서 유럽동맹은 도이췰란드를 위수로 하는 강경파와 벨지끄를 위수로 하는 신중파로 갈라져있다.벨지끄는 자국이 상당한 재정적 및 법적책임을 져야 하기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하여 완강한 태도로 나왔다.동결된 로씨야자산중 거의 대부분이 보관되여있는 증권예금기관이 이 나라에 있다.벨지끄는 모든 유럽동맹성원국들이 동결된 로씨야자산을 활용하는것으로부터 초래되는 위험을 공동으로 걸머질것을 요구하였지만 호응하는 나라가 없었다.
결국 배상금대부계획은 종시 채택되지 못하였고 유럽동맹의 외교 및 안보정책결정과정에 구조적결함이 있다는 한탄이 울려나왔다.
유럽동맹이 골머리를 썩이던 끝에 겨우 내놓아 통과시킨것이 자금을 모아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계획인데 그마저도 실행여부가 미지수이다.그렇지 않아도 빚더미우에 올라앉은 유럽동맹성원국들이 더 무거운 부담을 걸머지게 될것이기때문이다.
로씨야산가스의 구입통로를 스스로 막은것은 몇해째 유럽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있다.도이췰란드에서는 지난해에만도 수만개의 기업체가 파산되였다.그리스, 프랑스, 벨지끄 등 여러 나라에서 국가채무액이 국내총생산액을 릉가하고있다.많은 나라들이 생산의 급격한 감퇴와 끊임없이 뛰여오르는 물가, 실업위기로 하여 대혼란에 빠져들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 대한 막대한 원조는 자금과 군수물자의 고갈을 초래하고있다.로씨야-우크라이나분쟁이 시작된 때로부터 ４년이 되여오는데 그 승리에 대한 기대도 더더욱 막연해지고있다.
《유럽은 고통스러운 진퇴량난에 직면해있다.》, 《유럽의 전략적인 무력함이 더욱 낱낱이 드러나고있다.》…
우크라이나문제와 관련한 유럽의 처지를 두고 여러 외신이 언급한 내용이다.원조를 계속하면 무기고가 더욱 휑뎅해지고 재정적자도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다고 원조를 중단하면 오히려 유럽동맹이 전략적패배를 당하게 되니 난사이라는것이다.
그만큼 유럽동맹이 취해온 각종 대로씨야제재조치들은 오히려 자기 목을 조이는 결과를 초래하고있다.일부 성원국들이 유럽동맹의 대로씨야정책에 계속 반기를 들고있는데다가 지난해 유럽전역에서 극우익세력이 득세하면서 《초국가적인 협력과 타협》이라는 동맹의 전통적인 관리방식이 위태로와지고있다.
내부론난이 그칠새 없지만 유럽동맹은 우크라이나를 돌격대로 내세워 어떻게 해서나 로씨야를 전략적패배자로 만들어보려고 안깐힘을 쓰고있다.
무모하고 집요한 모지름은 오히려 자체위기만 가증시킬것이다.(전문 보기)
경제의 안정적발전을 위한 로씨야의 노력
로씨야가 첨단기술의 개발과 도입으로 사회경제발전을 주도하면서 경제를 다각적으로, 안정적으로 장성시키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얼마전 뿌찐대통령이 경제 및 사회분야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국가계획을 작성, 채택할데 대하여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직속 인공지능기술개발위원회를 비롯한 련관단위들, 련방주체들과 협력하여 국가계획을 수립하게 된다.계획에는 인공지능기술개발을 저애하는 행정적장벽들을 줄이고 로씨야산 핵심생성형인공지능모델에 대한 수요를 늘이며 국가관리와 정보하부구조대상들에서 인공지능모델을 우선적으로 사용할데 대한 문제를 포함시키는것이 예견되여있다.
정부에 중앙은행 등 련관단위들과 생성형인공지능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종합적대책을 세울데 대한 지시가 하달되였다.인공지능기술의 개발과 수출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해당 지시에서는 정부가 련관단위들과 협력하여 인공지능기술의 수출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며 인공지능리용분야에서의 전략적협조에 관한 다무적, 쌍무적조약을 체결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릴데 대한 문제가 강조되였다.
로씨야는 이미전부터 인간생활과 경제발전에서 인공지능기술이 노는 역할을 중시하고 이 분야의 발전에 국가적인 투자를 집중해왔다.
지난해 １２월 뿌찐대통령은 국가리사회 회의에서 앞으로 １０~１５년이 대규모적인 기술혁신과 급속한 인공지능발전의 시기로 될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그에 필요한 인재들을 육성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로씨야는 지난해 정부의 분석쎈터산하에 인공지능개발쎈터를 내오고 인공지능기술의 도입 및 개발을 조정하며 그 방법과 규범을 연구하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시켜왔다.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계획심사쎈터를 내오고 수십개의 대학을 거점으로 선정하였으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분야의 인재들을 대대적으로 육성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로씨야의 인공지능분야 등의 전문가수는 １０８만명에 달한다.수자발전, 체신 및 대중공보성이 작성한 《최고-인공지능인재양성》계획에 따르면 ２０３０년까지 １만명이상의 전문가들을 새로 양성하게 되여있다.
인공지능기술을 국가관리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도 본격적으로 전개되고있다.국가계획 《자료경제와 국가의 수자화》범위안에서 이 기술을 지역관리에 리용하기 위한 대책들이 작성되였으며 실천단계에서 추진되고있다.동시에 이를 저애하는 낡은 법적토대와 규정, 재정체계와 자료보장체계 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따라서고있다.스꼴쩨흐인공지능쎈터의 거점은 이미 시험단계를 거쳤으며 정권기관체계들과의 통합과정도 이루어졌다.
로씨야는 경제와 무역을 다각화하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서방이 에네르기부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데 대처하여 비에네르기부문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제부문을 균형적으로 장성시켜왔다.지난해 １월부터 １０월까지 비에네르기부문에서의 수입이 ３조Rbl이나 증가하였다.특히 가공, 금융, 건설, 무역, 정보기술부문이 경제장성을 추동하였다.
비에네르기분야를 더욱 활성화하여 경제의 안정적발전을 이룩하자는것이 로씨야정부의 구상이다.
재정성이 발표한 ２０４２년까지의 경제발전전망에는 로씨야의 예산수입에서 기본몫을 차지하는것이 원유, 가스부문이 아니라 비에네르기부문으로 되여있다.정부와 중앙은행, 각 지역정권기관들이 무역구조를 개편하고 국내에서 개발, 생산하지 못하는 주요기술과 상품 등을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있다.(전문 보기)
인간성을 말살하는 독소-서방식민주주의
서방의 정객들과 그 대변자들은 민주주의를 흔히 《만민평등》이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그것이 실현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누구나 《자유》를 누리고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가질수 있다고 광고하고있다.하지만 서방식민주주의는 온갖 불평등과 사회악을 빚어내고 인간의 정신도덕적붕괴를 가속화시키는것으로 하여 날이 갈수록 세상사람들의 배척을 받고있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하고 불평등을 전제로 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라는것이 있을수 없다.
서방식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강한자가 약한자를 먹어치울수 있는 《자유》이며 소수만이 특권을 행사하고 다수는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는 《민주주의》이다.돈없는 사람은 물건처럼 취급당하는 곳이 자본주의사회이다.
사람들을 황금만능과 방종에 물젖은 자본의 노예로, 저속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이 리념 아닌 리념의 전모는 낱낱이 드러났으며 그로 하여 자본주의세계에는 보다 심각한 사회정치적위기가 도래하였다.사람들사이에 불화와 대립, 적대감과 증오심을 조장시키는 반동적인 사상문화가 범람하고 지어 사고나 관념상에서 리념적인 실체가 명백치 않은 별의별 오가잡탕의 궤변들까지 쏟아져나와 정치생활과 정신문화생활령역에서의 반동화, 빈궁화는 가속화되고있으며 사회전체가 절망과 혼란에 깊이 빠져들고있다.이러한 결과를 빚어내는 서방식민주주의가 인간의 발전을 추동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로는 될수 없다.
서방식민주주의는 사람들의 건전한 사상과 정신을 마비시켜 인간성을 깡그리 말살하는 무서운 독소이며 사회를 파멸에로 몰아가는 반인륜적인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정치적리념으로서 인민대중을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그들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행사할수 있게 한다.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고상한 품격과 자질을 갖추게 하며 사회에 단결과 협조의 기풍이 차넘치게 한다.모든 사람들에게 다 같은 사회성원으로서의 평등한 지위와 동등한 사회적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서로가 신뢰하고 방조하면서 인간도 사회도 다같이 발전하게 한다.
그러나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생명, 개인의 리익을 옹호하는것을 최고목적으로 하고있기때문에 《자유》와 《평등》은 언제나 갈등과 호상견제를 동반하게 한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정책을 표명하는 공식문건들에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게 생을 받았다.》느니, 《사람은 누구나 권리를 가졌다.》느니, 《정부는 이러한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세워졌다.》느니 하고 귀맛좋은 문구들을 박아넣었지만 실지 정치적지배권을 틀어쥐고 사회를 좌우지하는자들은 사회의 극소수인 부자들이다.반면에 돈이 없고 권세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유와 평등, 권리가 없다.이런 사회에서는 매 사람들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될수 없고 사람들사이에 불신과 반목, 증오와 적대의 관계가 산생되여 사회를 파멸에로 몰아가게 된다.
서방식민주주의는 《자유》라는 미명밑에 동물적인 약육강식의 생활방식을 사회에 만연시키는 반인륜적인 《민주주의》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돈많은자들이 더 많은 부를 차지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고 억압하는것이 합법화되여있다.그들은 악착하게 긁어모은 재부의 힘으로 정부와 국회, 사법계 등을 장악하고 모든 정책과 법안들을 저들에게 유리하게 작성, 공표하도록 하고있다.독점재벌들의 갖은 모략과 술책에 의해 인구의 절대다수가 약자로 되여 비참한 운명길을 걷고있다.서방식민주주의가 그렇게 만들고있다.
서방에서는 사람들이 개인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인한 존재로 되고있다.개인의 욕망이 곧 진리로 되고있기때문이다.
서방의 어느한 대학교재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근대인들의 성공의 목표는 더 론의할 여지없이 권세와 부귀영화이다.이 목표에로의 길을 어떻게 밟는가, 그 성공의 열매를 어떻게 달성하는가 하는것은 각자나름의 잠재능력에 기인된다.바로 그 잠재능력의 기초는 〈너를 눌러야 내가 산다.〉는 생존의식이다.》
서방세계에서는 이런 관념이 보편적인것으로 되였다.서로 속이고 물고뜯는 싸움이 매일과 같이 벌어지고있다.《사람은 사람에 대하여 승냥이》라는 인간증오와 약육강식이 고유한 생리로 되였다.
서방식민주주의에 의해 사람들은 살인자로 길들여지고있으며 서방나라들은 말그대로 무시무시한 살인왕국, 범죄세계로 악명을 떨치고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에서는 강탈과 살륙만행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TV로 정상적으로 방영되고있으며 총기류에 의한 범죄사건이 매일과 같이 일어나 아주 례사로운것으로 되였다.얼마전에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총격사건으로 １０여명의 사상자가 나고 오스트랄리아의 퀸슬랜드주에서도 ４１살 난 남성이 총탄에 맞고 치명상을 당하였다.범죄자들은 사람을 죽이고도 《자유롭게》 살고싶어 그렇게 행동하였다는 발언을 공공연히 내뱉고있다.
서방식민주주의를 사회체제로 하고있는 나라들에서 인간성이 어떻게 사멸되고있는가 하는것은 어머니가 된 녀성들이 자기가 낳은 갓난아이를 키우기 힘들다고 상품화하여 눅거리로 팔아먹거나 몇살 안되는 아이를 뜨거운 빵구이로에 집어넣고 쾌락을 느끼는것과 같은 행태들을 뻐젓이 저지르는데서도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예로부터 어머니의 사랑만큼 뜨겁고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이 안고있는 힘보다 더 강한 힘은 없다고 한다.하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식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으로 충만되여있어야 할 숱한 어머니들이 야수로 전락되고있다.
서방식민주주의가 이런 인간 아닌 인간들을 만들어냈다.
서방식민주주의는 사람들을 극도로 부패타락시키는 《민주주의》이다.
사람이 동물과 차이나는것은 인륜도덕이라는것이 있기때문이다.그에 어긋나게 행동하는것은 벌써 인간이 아니다.그런데 서방식민주주의는 이를 인간의 무제한한 《개성의 자유》로 묘사하며 사치와 부화방탕을 조장시키고 인간의 건전한 정신을 마비시키고있다.
《자유민주주의》가 국가정치리념으로 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신문과 방송 등 대중보도수단들이 달콤한 유혹으로 사람들을 타락시키고있다.서방나라들에서는 순간의 환락을 맛보기 위해 마약과 알콜을 람용하는 타락분자들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돈과 동물적향락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짓도 서슴지 않는 돈의 노예, 본능에 의해 지배되는 속물들이 매일과 같이 쏟아져나오고있다.
《칼은 사람의 육체를 죽이지만 돈은 사람의 정신을 죽인다.황금은 쇠붙이가 죽인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인다.》라고 한 영국작가 스코트의 말이 어제도 그러하였지만 오늘도 서방세계에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사람들이 돈에 환장이 되여 인간의 존엄도 량심도 다 줴버리고있다.몇푼의 돈때문에 혈육까지 팔고 죽이고있다.돈을 노린 협잡, 살인과 강탈, 인신매매를 비롯한 각종 범죄가 판을 치고있다.패륜패덕과 부화방탕한 생활이 성행하고있다.인간적인것은 도무지 찾아볼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정객들은 말세기적인 생활방식을 《현대인들의 최상의 자유생활방식》이라는 미사려구로 미화분식하고있다.
원시인들도 낯을 붉힐 비인간적인 생활을 현대문명시대에 드러내놓고 분칠하는 서방식민주주의가 인륜도덕을 귀중히 여기는 진보적인류의 지탄을 받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서방식민주주의는 인간이 자주의식을 절대로 지닐수 없게 만드는 범죄적인 《민주주의》이다.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서방에서는 사상적으로 각성된 자주적인 인간이 오히려 위험한 존재로 간주되고있다.그렇기때문에 지배층과 독점자본가들은 사람들의 자주의식을 높이는데 절대로 돈을 쓰려 하지 않으며 오히려 근로대중의 건전한 정신문화적발전을 가로막고 그들을 사상정신적으로 타락시키는데 막대한 돈과 재부를 쏟아붓고있다.의도적으로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갉아먹는 각종 수단들을 마구 만들어내고있다.《사상의 자유》라는 간판밑에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사상과 문화, 썩어빠진 부르죠아생활양식을 발광적으로 퍼뜨리고있다.그런것으로 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근로대중의 자주의식이 마비되고 창조적능력이 기형화되고있다.략탈과 무위도식이 자랑으로 되고 성실한 로동이 천시되고있다.민족차별의식과 인종주의, 인간증오사상이 고취되고있다.
근로대중은 자기가 창조한 정신문화적재부의 향유자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부식시키는 반동사상문화의 희생자로 되고있다.
서방에서 정신문화생활의 빈궁화는 더는 수습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람들이 사상정신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해진 사회는 방대한 경제적잠재력과 물질적부를 가지고있어도 결코 오래갈수 없다.각종 병페와 사회악이 만연된 자본주의의 앞길에 비운의 락조가 짙게 비끼였다.
미국의 어느한 력사학자는 《력사의 종말과 마지막사람》이라는 글에서 서방나라들의 《자유민주주의》제도가 종착점에 이르렀으며 결과적으로는 종말을 가져올수 있다고 대담하게 예언하였다.
서방세력이 아직도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에 대해 요란스럽게 떠드는것은 자본주의에 도래한 종말의 위기를 가리워보려고 내지르는 궤변에 불과하다.
서방식민주주의는 인간의 본성적요구와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가장 반동적인것이다.
자본주의나라들의 현 상황과 제국주의자들의 강박과 회유에 넘어가 서방식민주주의를 도입한 결과 사람들이 변질되고 극도의 무질서와 혼란이 초래되여 분쟁에 시달리고있는 나라들의 실태가 이를 다시한번 확증해주고있다.(전문 보기)
류혈적인 총격사건들이 펼쳐놓는 살풍경
서방세계에서는 전쟁시기도 아닌 평화시기에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류혈적인 총격사건들로 장송곡이 그칠새없이 울려나오고있다.
지난해말에만 해도 여러 나라에서 총기류범죄사건이 꼬리를 물었다.１２월 ３일에는 오스트랄리아의 뉴 사우스 웨일즈주에서, 이틀후에는 또 다른 주에서 총기란사사건이 일어났다.
１２월 ９일과 １４일 미국의 켄터키주와 뉴욕에서는 무장괴한들이 쏜 총탄에 맞아 여러명이 부상당하였다.
새해를 이틀 앞둔 １２월 ３０일 카나다의 쌔스캐치원주에서는 총기류범죄로 인해 １명이 죽고 ３명이 부상당하였다.설맞이준비를 하던 현지주민들이 피신처를 찾느라 헤덤비는 복닥소동이 벌어졌다.
《총기류폭력은 구조적불평등의 원인이자 결과이기도 하다.》는것이 서방의 대다수 언론들과 전문가들의 평이다.구체적으로 말하면 차별적인 정책의 산물이며 날로 심화되는 정치적량극화의 후과라는것이다.
총기류범죄건수에서 미국을 당할 나라는 없다.
２０２５년 한해동안 미국에서 총기류범죄로 인한 사상자수가 ４만여명이나 된다는 자료가 최근에 발표되였다.사망자는 １만 ４ ６００명, 부상자는 ２만 ６ １００여명, 이것은 매일 １１０여명이 총기류범죄의 희생물로 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이 나라에서는 최소한 ４명이 한꺼번에 죽거나 부상당하는 대규모총기란사사건이 ４００여건이나 터지였다.
교내총격사건도 많이 발생하였다.어느 학교에서 총기란사사건이 일어나 교원,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 뻔질나게 언론에 실리였다.
학생들과 학부형들속에서 방탄멜가방이 인기를 끌고 여러 회사가 경쟁적으로 이 제품을 생산하여 돈벌이를 하는 웃지 못할 사태가 빚어지고있는 판이다.
극도의 인간증오와 개인주의가 만연하는 썩어빠진 사회제도는 이처럼 교정까지도 총탄이 비발치고 류혈이 랑자한 전장으로 만들고있다.
몇해전 캘리포니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있은 대규모총격사건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한 청년은 아직도 그때의 악몽에 시달리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인들이 대규모총격사건을 일상사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절규하였다.
몇해전 미국유라시아그룹이 《세계 １０대위험》가운데서 미국의 정치적분렬을 첫자리에 놓았다.또한 미국의 한 잡지는 자국내에서 여러가지 요인으로 하여 내란이 발생하고 나아가서 나라가 붕괴될수 있다고 평하였다.이러한 평론들은 미국내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전문가들의 주장에 의하면 다음의 네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정치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즉 민주주의가 급격히 쇠퇴할 때, 사회가 인종과 종교, 민족별로 분렬될 때, 정치가들이 폭력을 용인하거나 조장할 때, 민간인들이 총기류를 쉽게 구입할수 있을 때이다.
미국은 이 네가지 조건모두에 만족되는 나라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개인들이 보유하고있는 무기가운데서 절반가량이 미국에 있다.개인들이 가지고있는 무기의 수가 인구수보다 많은 곳은 오직 미국뿐이다.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총이 손전화기처럼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되였다.
미국에서는 총격사건이 많아질수록 총기류구입자수가 더욱 늘어나고 총기류구입자수가 늘어날수록 총격사건이 더욱 증대되고있다.《불안감-총기류구매-보다 큰 불안감》의 악순환이다.
다른 자본주의나라들도 결코 례외가 아니다.빈부차이와 정치적량극화가 심각해지고 인종주의가 살판치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모순과 대립은 나날이 격화되고있다.
정치세력들사이의 모순과 대립, 사회제도에 대한 불만은 증오로 번져지고있다.그 대표적인 표현형태가 바로 총기란사이다.(전문 보기)
김성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 담화
공정과 평등의 표대이며 절대적상징인 유엔의 신성한 이름과 고상한 사명을 훼손하고 희생시키는 또 하나의 비정상적인 회합이 바로 오늘 또다시 유엔무대에서 조작되였다.
로씨야의 보복타격을 문제삼은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일방적주장에 따라 소집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긴급회의는 결코 《피해자》의 호소에 대한 국제적지지성원을 의미하지 않는다.
주권국가의 정당한 자위권행사를 무근거하게 헐뜯군 하던 서방의 시비군들이 상습적으로 행하던 관례의 연장일뿐이다.
규탄과 배격을 받아야 할 대상은 로씨야에 대한 불법무도한 군사적테로공격을 감행한 끼예브당국과 그를 적극 비호두둔한 세력이다.
나는 로씨야에 대한 저들의 극악무도한 테로행위에 대해서는 덮어버리고 그에 대한 로씨야의 정당조치를 걸고드는 우크라이나의 파렴치한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강력히 규탄배격한다.
우크라이나사태는 철두철미 로씨야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안전리익을 침해하며 나토의 동진을 계단식으로 추진한 미국과 서방의 대결정책에 의해 산생된것이다.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그 전제를 마련한 당사자들에게 있다.
한 나라의 절대적주권을 겨냥한 테로행위는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할수 없으며 정의의 보복은 그 어떤 론거로도 악마화될수 없다.
로씨야련방무력의 군사적수단사용은 국가주권에 대한 위협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절대적의지의 표현이며 자기의 합법적인 권익수호를 위한 정당방위권행사이다.
국가주권과 령토완정, 안전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로씨야련방의 정의의 위업을 전적으로 지지성원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립장은 일관하며 불변하다.
국제사회는 흑백을 전도하고 사실을 외곡하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꾸려는 서방의 불순한 시도에 각성을 높이고 진정한 국제적정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책임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것이다.
２０２６년 １월 １３일
뉴욕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신군국주의의 종착점은 《강한 일본》이 아닌 망한 일본이다
새해벽두부터 일본의 현 극우익집권세력이 시대와 력사의 흐름에 로골적으로 도전하며 지역과 전세계의 안보환경에 엄중한 위험변수를 더해주고있다.
일본이 년내에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３개 안보관련문서의 개정을 추진하려 하는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이번에 일본이 수정하려는 ３개 안보관련문서의 중점내용에는 《방위비》증가, 《비핵３원칙》수정, 무기수출제한취소, 공격적인 군사력의 대대적인 발전 등이 포함되게 된다고 한다.
이로써 일본은 《평화국가》의 허울마저 완전히 벗어던지고 전쟁국가, 침략국가에로의 진화를 제도화, 국책화하는 길에 들어서려 하고있다.
이것은 피비린 과거죄악을 전면부정하고 신속한 재무장화로 옛 제국시대를 기어이 재건해보려는 신군국주의광증의 뚜렷한 발로이다.
제２차 세계대전종결후 군국주의의 부활을 막기 위하여 채택된 국제법과 교전권포기, 전투력불보유를 명기한 현행헌법에 전면배치되는 《국가안전보장전략》을 비롯한 안보관련문서들은 사실상 《전수방위》의 범위를 훨씬 초월한것으로서 그것은 국제사회가 공인하다싶이 철저히 해외팽창을 목표로 하는 전쟁전략이다.
실제로 아베정권이 ２０１３년 《강한 일본》을 제창하며 처음으로 작성공표한 《국가안전보장전략》은 그후 다른 나라에 대한 선제타격을 합법화하는 《적기지공격능력》(반격능력)보유를 포함한 보다 침략적이며 공격적인 내용들로 더욱 수정보충되였다.
《방위비》 역시 올해까지 련속 １２년째 최고기록을 갱신하며 각종 전쟁수단개발 및 구입 등 《자위대》무력의 전쟁수행능력제고에 충당됨으로써 그 증가률은 세계적인 군사대국들을 릉가하고있다.
현 정권은 발족초기부터 이전 정권들이 아직 성사시키지 못했던 헌법개정을 비롯한 극우정치세력의 《숙원》을 실현하기 위해 《맹활약》하고있다.
여기에 더해 《자위대》의 작전령역과 군사활동을 우주에로까지 확대하는 우주기본계획의 새로운 공정표가 작성되고 렬도전역에 전쟁의 장기화에 대처할수 있는 백수십개의 화약창고들이 새로 증설되고있다.
더욱 간과할수 없는것은 일본이 이제는 핵무기보유국으로 변신하려고 기도하고있는것이다.
일본의 위정자들속에서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그 어떤 선택안도 배제하지 않을것》이라는 핵광증이 고조되는 속에 수상이 새해벽두에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３개 안보관련문서의 년내개정을 공식 선포한것은 렬도를 신군국주의에로 한시바삐 내몰려는 극우익세력의 재침광증에 따른것이다.
일본언론들조차 현 상황을 두고 일본이 군국주의시기의 파쑈의 길을 다시 걷지 않도록 담보하기 어렵다고 비난해나선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이른바 《외부위협》에 대해 떠들면서 해외침략에 나섰던 《대일본제국》의 수법을 그대로 본따 지역의 군사적균형을 허물고 《아시아의 맹주》로 부상하려는 일본반동들의 사악한 흉심은 백일하에 드러났다.
타민족에 대한 증오와 복수주의, 정복욕에 환장한 신군국주의가 아베정권시기 차츰 머리를 들기 시작하다가 오늘날 더욱 급속히 대두하게 된것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인류의 운명을 란도질할수 있는 최악의 비상사태로 된다.
부언하건대 신군국주의로 일본이 얻을것은 완전파멸뿐이다.
력사가 실증하듯이 군국주의의 종착점은 《강한 일본》이 아닌 망한 일본이였다.(전문 보기)
新軍国主義の終着点は「強い日本」ではなく滅びた日本である 朝鮮中央通信社論評
【平壌１月１１日発朝鮮中央通信】年明けから日本の現在の極右執権勢力が時代と歴史の流れに露骨に挑戦し、地域と全世界の安全保障の環境に重大な危険変数を増している。
日本が年内に「国家安全保障戦略」など安全保障関連３文書の改定を進めようとするのがその代表的実例である。
今回、日本が改定しようとする安全保障関連３文書の重点内容には「防衛費」の増加、「非核３原則」の見直し、武器輸出制限の取り消し、攻撃的な軍事力の大々的な発展などが含まれるという。
これで、日本は「平和国家」のベールさえ完全に脱ぎ捨てて戦争国家、侵略国家への進化を制度化、国策化する道に入ろうとしている。
これは、血なまぐさい過去の罪悪を全面否定し、迅速な再武装化で昔の帝国時代をなんとしても再建してみようとする新軍国主義ヒステリーの明白な現れである。
第２次世界大戦の終結後、軍国主義の復活を防ぐために採択された国際法と交戦権放棄、戦闘力不保持を明記した現行憲法に全面背馳する「国家安全保障戦略」をはじめとする安全保障関連文書は事実上、「専守防衛」の範囲をはるかに超えたもので、それは国際社会が公認するようにあくまでも海外膨張を目標とする戦争戦略である。
実際に、安倍政権が２０１３年に「強い日本」を唱えて初めて作成・公表した「国家安全保障戦略」はその後、他国への先制攻撃を合法化する「敵基地攻撃能力」(反撃能力)の保持を含むより侵略的かつ攻撃的な内容で一層修正・補足された。
「防衛費」もやはり、今年まで連続１２年間最高記録を更新し、各種の戦争手段の開発および購入など「自衛隊」武力の戦争遂行能力の向上に充てられたことで、その増加率は世界的な軍事大国をしのいでいる。
現在の政権は、発足初期から以前の政権がいまだ実現できなかった憲法改定をはじめ極右政治勢力の「宿願」を果たすために「猛活躍」している。
これに加えて「自衛隊」の作戦領域と軍事活動を宇宙へまで拡大する宇宙基本計画の新たな工程表が作成され、列島全域に戦争の長期化に対処できる百数十個の火薬倉庫が新たに増設されている。
特に看過できないのは、日本が今や核兵器保有国に変身しようと企んでいることである。
日本の為政者の間で「日本は核兵器を保有すべきだ」「いかなる選択肢も排除しない」という核ヒステリーが高調する中、首相が年頭に「国家安全保障戦略」など安全保障関連３文書の年内改定を公式に宣布したのは、列島を新軍国主義へと一刻も早く駆り立てようとする極右勢力の再侵略ヒステリーによるものである。
日本のメディアまで現況について、日本が軍国主義時代のファッショの道を再び歩まないように保証するのは難しいと非難したのは、決して理由なきことではない。
いわゆる「外部脅威」について言い立てて海外侵略に乗り出した「大日本帝国」の手口をそのまま真似て地域の軍事的バランスを崩し、「アジアの盟主」として浮上しようとする日本反動層の邪悪な心は白日のもとにさらされた。
他民族への憎悪と報復主義、征服欲に狂った新軍国主義が安倍政権時期にだんだんと頭をもたげ始め、こんにち一層急速に台頭するようになったのは、世界の平和と安定を害し、人類の運命をめった切りにしうる最悪の非常事態である。
付言するが、新軍国主義によって日本が得るものは完全な破滅だけである。
歴史が実証しているように、軍国主義の終着点は「強い日本」ではなく滅びた日本であった。（記事全文）
해소되기 어려운 유럽동맹의 내부갈등
지난해말에 있은 유럽동맹수뇌자회의에서는 앞으로 ２년간 ９００억€의 대부금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는것이 결정되였다.
최종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이 대부금은 유럽동맹이 자본시장에서 돈을 꾸는 방식으로 모금하며 동맹의 예산으로 그 담보를 제공한다.체스꼬와 마쟈르, 슬로벤스꼬는 담보제공에 참가하지 않기로 하였다.
동결된 로씨야자산을 《전쟁배상》의 명목으로 떼내여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원래의 《배상금대부》계획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였다.로씨야자산을 자국내의 금융기관에 보관하고있는 벨지끄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반대하였던것이다.
동결된 로씨야자산에 손을 대면 국제법에도 어긋나고 자산의 안전한 보관소로서의 유로사용지대의 국제적신용에 엄중한 영향을 끼칠수 있으며 로씨야측의 강한 반격도 야기시킬수 있다는것이 그 리유이다.수뇌자회의가 끝난 후 벨지끄수상은 유럽동맹이 위험한 전례를 만드는것을 모면하였다고 하면서 《배상금대부》방식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기때문에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말하였다.
한편 회의에서 결정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부계획 그 자체도 빚더미우에 올라앉은 많은 유럽동맹성원국들이 더 무거운 부담을 걸머지게 하므로 그 실행여부는 미지수라는 견해가 나오고있다.
유럽의 여러 언론은 이러한 결과가 유럽동맹내의 의견상이와 갈등이 해소되기 어렵다는것을 다시금 로출시켰다고 평하였다.
유럽동맹의 내부의견상이는 다름아닌 제스스로가 초래한것이다.국제법이나 성원국들의 경제적곤경, 리해관계의 차이 같은데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꿎은 대결야망에 집착하기때문이다.
유럽동맹은 ２０２４년 ７월 동결된 로씨야자산에서 얻어지는 리자가운데서 １５억€를 떼내여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자금으로 넘기였다.지난해 ６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１０억€를 제공하였다.이렇게 비법적으로 강탈한 자금은 무려 ６０억€에 달한다.
이에만 그치지 않고 지난해 ９월에는 동결된 로씨야자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대부금을 제공할데 대한 《배상금대부》방안을 내놓았다.리자뿐 아니라 원금까지도 통채로 강탈하려는 기도였다.
지난해말 수뇌자회의를 며칠 앞두고는 지역경내에 있는 로씨야자산을 무기한 동결한다고 선포하였다.６개월마다 연장해온 종전의 동결조치가 자칫하면 내부불일치로 부결될수도 있기때문에 그 위험성을 피하고 《배상금대부》계획을 어떻게 하나 무난히 실현시켜보려는 선행조치였다.
하지만 １９차례나 되는 유럽동맹의 대로씨야제재도 별로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동맹내부의 갈등만 심화시켰다는것이 여러 외신의 평가이다.마쟈르와 슬로벤스꼬를 비롯한 여러 나라는 자국의 리익을 해치는 대로씨야제재에 거듭 반대해나섰다.
유럽동맹이 드러내보이고있는 내부불일치는 비단 우크라이나사태와 관련하여서만이 아니다.
이주민류입문제를 둘러싸고도 마찰과 불협화음이 거세여지고있다.
아프리카와 중동 등으로부터 그칠새없이 밀려들고있는 이주민들때문에 수년째 골머리를 앓아온 유럽동맹은 이주민문제와 관련한 부담을 성원국들에 분담시키는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이주민협정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여러 나라가 이주민을 받아들이지도,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겠다고 하면서 반기를 들고있어 ２０２６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협정의 리행전망이 불투명해지고있다.
이주민문제는 유럽전역에 극우익기류를 확산시켜 여러 나라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나게 하고 동맹내부의 사회정치적분렬도 촉진시키는 주되는 요인의 하나로 되고있다.
유럽의 일부 정치분석가들은 성원국들과 동맹전체의 리익간충돌이 계속 심화되면서 유럽동맹의 내부단합과 앞으로의 전망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고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유럽동맹의 외교 및 안보정책결정과정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있다.일치합의제와 같은 정책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근원은 유럽동맹이 날로 배타적이며 대결적인 실체로 변질되여가고있는데 있다고 해야 할것이다.
지역나라들의 경제를 일체화하고 리해관계의 대립을 없애면 전쟁과 같은 불안정을 해소할수 있다는 발상에서 만들어진것이 유럽동맹이다.한때 다극세계의 한 극으로까지 기대되였던 유럽동맹이 대결의 길로 질주하면서 해소하기 힘든 각종 위기를 스스로 안아오고있는것이다.(전문 보기)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도발을 또다시 감행한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
２０２４년 １０월 평양상공무인기침범사건을 일으켜 세인을 경악케 한 불량배들의 무리 대한민국이 새해벽두부터 무인기를 우리 령공에 침입시키는 엄중한 주권침해도발행위를 또다시 감행하였다.
지난 １월 ４일 국경대공감시근무를 수행하던 우리 구분대들은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일대 상공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목표를 포착하고 추적하였으며 우리측령공 ８㎞계선까지 전술적으로 침입시킨 다음 특수한 전자전자산들로 공격하여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１０１.５고지로부터 １, ２００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키였다.
추락된 무인기에는 감시용장비들이 설치되여있었다.
해당 정보 및 수사전문기관들에서는 추락한 무인기의 잔해들을 수거하여 무인기의 비행계획과 비행리력, 기록된 촬영자료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해당 무인기는 １월 ４일 １２시 ５０분경 한국 인천시 강화군일대에서 리륙한 후 우리 령내의 개성시 개풍구역, 황해북도 평산군, 금천군일대를 지나 다시 개성시 개풍구역, 판문구역, 장풍군을 거쳐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까지 총 １５６㎞의 거리를 １００~３００m의 고도에서 ５０㎞/h의 속도로 ３시간 １０분동안 비행하면서 우리의 중요대상물들을 촬영하도록 되여있었다.
무인기의 촬영기록장치에는 ２대의 촬영기로 추락전까지 우리 지역을 촬영한 ６분 ５９초, ６분 ５８초 분량의 영상자료들이 기록되여있었다.
해당 영상자료들은 무인기가 우리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을 목적으로 공화국령공에 침입하였다는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로 된다.
서울의 불량배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국경부근에서 한국것들의 무인기도발행위는 계속되였다.
이 기회에 한국이 지난해 ９월에 무인기를 공화국령공에 침입시켜 중요대상물들을 감시정찰한 도발행위에 대하여서도 언급하지 않을수 없다.
지난해 ９월 ２７일 １１시 １５분경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일대에서 리륙한 적무인기는 우리측 지역 황해북도 평산군일대 상공에까지 침입하였다가 개성시상공을 거쳐 귀환하던중 아군 제２군단 특수군사기술수단의 전자공격에 의하여 １４시 ２５분경 개성시 장풍군 사시리지역의 논에 추락하였다.
무인기에 입력된 비행계획과 기록된 비행리력자료들을 분석한데 의하면 해당 무인기는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좌리에서 리륙하여 공화국령내의 개성시 개풍구역, 황해북도 평산군, 개성시 개풍구역, 판문구역을 거쳐 발진지점까지 총 １６７㎞의 거리를 ３００m의 고도에서 ５０㎞/h의 속도로 ３시간 ２０분동안 비행하면서 황해북도 평산군의 일부 대상, 개성시 자남산, 판문점, 이전 개성공업지구, 국경선일대의 아군초소를 비롯한 중요대상물들을 촬영하도록 되여있었다.
그때 추락한 무인기도 이번에 추락한 무인기와 마찬가지로 고정익소형무인기로서 ５００m이하의 고도에서 최대 ６시간동안 비행할수 있고 동체 밑부분에 설치된 고해상도광학촬영기로 지상대상물들을 촬영할수 있는 명백한 감시정찰수단이였다.
적용된 통신 및 항법방식, 입력된 비행계획, 기록된 비행리력과 촬영자료 등은 해당 무인기가 공중정찰을 감행하였으며 그를 위해 특화되여있음을 립증해주고있다.
당시 해당 무인기의 촬영기록장치에는 우리 지역의 중요대상물들을 촬영한 ５시간 ４７분 분량의 영상자료들이 들어있었다.
우리 령공에 침입한 무인기들이 민간인들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한국의 민감한 전선지역에서 주간에 리륙하여 한국군의 각종 저공목표발견용전파탐지기들과 반무인기장비들이 집중배치된 지역상공을 제한없이 통과하였다는것은 무인기침입사건의 배후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게 해준다.
앞에서는 우리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바늘끝만한 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면서도 우리에 대한 도발행위를 멈추지 않는것은 한국이라는 정체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데 또다시 도움을 주었다.
우리의 립장은 명백하다.
한국이라는 정체는 변할수 없는 가장 적대적인 우리의 적이고 덤벼들면 반드시 붕괴시킬 대상이다.
끼예브의 미치광이들과 판에 박은듯 닮고뺀것들이다.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정세격화의 근원, 무력충돌위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련이어 감행된 우리 주권에 대한 불량배들의 란폭한 침해행위, 로골적인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결적흉심을 다시금 드러낸 한국당국에 엄중히 경고한다.
불에 타 다 멸살될짓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 한국호전광들의 광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한국당국은 정세격화의 책임을 절대로 모면할수 없다.
２０２６년 １월 ９일
평양
２０２６년 １월 ４일에 추락된 적무인기와 관련한 일부 자료
２０２６년 １월 ４일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지역에 추락한 적무인기
추락된 적무인기잔해들
적무인기에 설치된 촬영 및 각종 장치들
적무인기에 기록된 개성시 개풍구역일대를 촬영한 자료의 일부
적무인기에 기록된 비행리력
２０２５년 ９월 ２７일에 추락된 적무인기와 관련한 일부 자료
２０２５년 ９월 ２７일 개성시 장풍군 사시리지역 논에 추락한 적무인기
적무인기에 설치된 촬영 및 각종 장치들
２０２５년 ９월 ２７일에 추락된 적무인기의 비행경로
적무인기에 기록된 황해북도 평산일대를 촬영한 자료의 일부
적무인기에 기록된 이전 개성공업지구와 개성역일대를 촬영한 자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에게 회답서한을 보내시였다
모스크바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
가장 친근한 나의 동지,
당신이 보내준 따뜻한 축하편지를 기쁜 마음으로 반갑게 받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들사이에 맺어진 진실한 동지적관계를 다시금 깊이 느끼게 되였으며 나는 이 기회를 빌어 당신과의 친분관계를 가장 귀중한것으로 그리고 자랑으로 간직하고있다는것을 강조하는바입니다.
우리들의 긴밀한 협력은 앞으로도 조로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의 정신에 맞게 그리고 두 나라의 전략적리익과 량국인민의 지향과 념원에 부합되게 여러 방면에서 계속될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모든 정책과 결정들을 무조건적으로 존중하고 무조건적으로 지지할것이며 당신과 당신의 로씨야를 위하여 언제나 함께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 선택은 불변하며 영원할것입니다.
당신이 보내준 편지는 나와 나의 동지들 그리고 전체 조선인민에 대한 당신의 우애와 신뢰의 정의 깊은 표시로 됩니다.
이에 다시한번 감사를 표합니다.
친애하는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당신이 건강하실것과 중대한 모든 사업들에서 더 큰 성과를 성취하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형제적로씨야인민에게 성공과 승리만이 있기를 기원하며 따뜻한 축원을 보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 정 은
２０２６년 １월 ８일 평양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비엔티안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통룬 씨쑤릿동지
존경하는 총비서동지,
나는 라오스인민혁명당 제１２차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통룬 씨쑤릿동지가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로 다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당신이 또다시 총비서의 중책을 지니게 된것은 당과 국가와 인민을 위하여 책임적으로 헌신하고있는 총비서동지에 대한 귀 당의 전체 당원들과 라오스인민의 높은 신임과 기대의 표시로 됩니다.
나는 형제적인 라오스인민이 총비서동지의 령도밑에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１０월 평양에서 있은 우리의 상봉에서 이룩된 합의정신에 맞게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우리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총비서동지가 건강하여 책임적인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김 정 은
２０２６년 １월 ８일 평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