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선》 론평 ▒ 군사대국화를 노린 불순한 기도
8일부 《민주조선》은 《군사대국화를 노린 불순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일본이 《무기수출 3원칙》도 장난의 대상으로 삼으려하고있다.
얼마전 일본방위상은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무기수출 3원칙》때문에 국내방위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있다느니 군수품조달비용이 비싸지고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이 원칙에 대한 론의가 필요하다고 력설해나섰다.
이것은 일본반동들이 《평화헌법》이나 《비핵3원칙》과 같이 《무기수출 3원칙》이라는것도 유명무실한것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알려진바와 같이 전후 일본은 《평화헌법》이요, 《비핵3원칙》이요 하는것들을 스스로 제정해놓고 그것으로써 저들의 《반핵평화의지》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으려 하였다.
《무기수출 3원칙》도 이와 다를바 없다. 일본은 1967년 사또내각당시 《무기수출 3원칙》을 표명하고 1976년 미끼내각하에서 내용을 확대보충함으로써 무기의 해외수출을 《전면금지》하였었다.
이것을 턱대고 지금껏 일본은 자기 나라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있다고 생색을 피워왔다.
그런데 이제와서 일본반동들이 《무기수출 3원칙》을 더이상 견지하기 곤난하다는 자세를 취하고있는 리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오늘날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군수산업체들이 현대적인 무장장비를 개발함에 있어서 고도기술분야에서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방식을 취하고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무기수출 3원칙》을 선언한 상태에 있기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고도군사기술과 첨단설비들을 다른 나라들과 교류할수 없는 형편에 놓여있다.
그래서 일본은 현대적무장장비들로 일본《자위대》를 무장시키기 위해 하는수없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최신무장장비들을 통채로 들여와야 하게끔 되여있다.
지금 일본반동들은 바로 이 점을 못마땅하게 여기고있다. 《무기수출 3원칙》만 없으면 얼마든지 손쉬운 방법으로 군사대국화를 실현할수 있겠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 저들로서는 참 안타깝다는 소리이다.
까놓고말해서 지난 시기 일본이 《무기수출 3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왔다고는 말할수 없다. 일본은 이미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무기공동개발계약을 맺고 미싸일방위체계를 개발하는 등 《무기수출 3원칙》을 란폭하게 위반하여왔으며 오늘날에는 《자위대》를 해외에서의 군사작전을 단독으로 수행할수 있는 선제공격무력으로 발전시켰다.
이에만 머무르지 않고 일본반동들은 《자위대》를 아시아에서 일본의 패권을 군사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전략무력으로 급격히 강화해나가고있다.
이러한 불순한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형식상으로나마 존재하는 《무기수출 3원칙》과 같은 정치적 및 법률적기초들을 아예 없애버림으로써 군국주의해외침략에 유리한 조건을 닦아나가려하고있다.
일단 목표가 주어지면 끈질기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것이 일본반동들의 기질이다. 최근에 오래동안 존재하여오던 《평화헌법》이 다 거덜이 나게 되고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하게 된것도 바로 그래서이다.
이것은 《무기수출 3원칙》이라는것이 존재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것을 말해준다.
보는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일본의 군국주의해외팽창을 가로막고있는 법률적토대들이 하나하나 제거되여나가고있으며 일본은 군국주의해외침략국가로서의 범죄적정체를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다. 다시말하여 아시아에서 전쟁국가로서의 모습을 더욱 뚜렷이 하고있으며 일본에 의한 재침전쟁도발은 현실적의미를 띠고 인류를 엄중히 위협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군국화의 길이 몰아올 엄중한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어리석은 망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조선신보 2008/01/08 1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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