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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99(2010)년 3월 30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일본반동들이 지금 재일조선학교를 고등학교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

알려진것처럼 지난해에 일본에서 새로 집권한 민주당은 고등학교지원문제를 정권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고등학교지원문제를 실현하여 올해에 있게 될 국회참의원선거에서 다수의석을 획득하는데 유리하게 써먹으려 하고있다. 그러자면 3월중에 국회심의를 거쳐 그와 관련한 《법안》을 성립시켜 4월부터는 전국의 고등학교들에서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랍치문제담당상》을 비롯한 일본반동들이 재일조선학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것을 주장함으로써 문제가 터졌다.

이를 놓고 국내외적으로 외국인들에게 동등한 교육권리를 보장할데 대한 내용을 담은 국제인권협약에 어긋나는 위험한 전례로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얼마전 유엔인종차별청산위원회는 《북조선과 외교관계가 없다.》는것을 리유로 재일조선학교를 고등학교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일본당국의 처사에 우려를 표시하였다.

일본의 정계에서도 영주권을 가진 자녀들이나 일본에서 오래동안 생활하는 외국인자녀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본국민과 같은 대응이 취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하지만 대조선적대의식이 골수에 꽉 들어찬 우익보수파집단인 자민당패거리들은 그 무슨 《합동회의》라는것을 열고 재일조선학교를 고등학교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전문 보기)

[Korea 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