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합병》은 일본이 감행한 전대미문의 국가테로이다 -조선중앙통신사 고발장-

주체99(2010)년  8월  20일 조선중앙통신

 

일본이 《한일합병》으로 조선의 국권을 강탈한지 100년이 되는 올해에 일본정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 세기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군사통치로 조선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일본이 그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할 대신 《한일합병》의 《당위성》을 주장하고있다.

수상과 여야당들이 8월 22일을 맞으며 발표한 담화들에서 사죄와 배상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며 지어 《일본의 립장은 달라질수 없다.》고 강변하였다.

이것은 과거청산을 바라는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에 대한 우롱이며 도전이다.

조선중앙통신사는 일본의 국권강탈행위를 추호도 용납 못할 침략으로 락인하면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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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병》은 일본이 관권과 군권을 총발동하여 주권국가를 대상으로 감행한 국가테로이다.

일본은 조선의 국권을 빼앗기 위해 그 준비를 오랜 세월에 걸쳐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시켜왔다.

1868년 《명치유신》후 《일본의 번영과 〈천황〉국가를 위해 무력으로 조선을 정복하여야 한다.》는 《정한론》을 내놓음으로써 《한일합병》의 정책적기초를 마련하였다.

그후 《을사5조약》과 《정미7조약》 등을 날조하여 리조봉건정부의 외교권과 내정권, 사법권을 틀어쥐고 조선을 사실상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었으며 《병합》을 위한 정치외교적지반을 닦았다.

1906년 2월에는 《한일합병》을 현지에서 추진시킬 목적으로 조선에 《통감부》를 설치하였다.

이와 함께 군사적지반을 구축하기 위한데도 열을 올렸다.

함선건조 10개년계획을 세우고 1896년부터 막대한 자금을 여기에 쏟아부었으며 청일전쟁에서 받아낸 배상금을 포함한 17억¥을 군사비로 탕진하였다. 그리하여 1905년에 6 000t급이상의 최신군함 12척에 현대적무장을 갖춘 20만명의 륙군상비무력을 보유하였다.

조선반도에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면서 《한일합병》실현에서 마지막장애로 되고있던 조선군대를 강제로 해산하였으며 경찰권을 빼앗고 헌병경찰제도를 실시하였다.

일본당국은 서울에 둥지를 튼 일본군부대들에 《현지수비대는 전력을 다하여 예방경계를 하라.》, 《조선사람들로 하여금 정치적변동의 전제와 같은 감촉을 주지 않게 행동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일본당국은 이러한 준비에 기초하여 1909년 내각회의에서 《한국을 병합하여 이를 제국판도의 일부로 하는것은 반도에서 우리의 실력을 확립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강도적결정을 내렸다.

1910년 7월의 내각회의에서는 조선의 황실권을 박탈하고 국토를 완전히 강탈할데 대해 밝힌 조선강점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일합병》을 강행하면서 구조선의 최고대표자였던 황제를 정치무대에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일본당국은 《한일합병》의 《법적》문건이라고 한 《조약》에 《한국 황제페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 또 영구히 일본국 황제페하에게 양여》하였으며 《일본국 황제페하는 전조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한 완전히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을 승낙》하였다고 박아넣음으로써 조선의 국가원수의 지위와 역할을 유명무실하게 하였다.

당국의 지휘조종하에 현지정책집행자들은 조선의 황제를 퇴위시켜 일본의 《평민》으로 만들기 위해 필사적으로 책동하였다.

그들이 작성한 3건의 비밀문건 《조선총독보고 한국병합시말》(《병합시말》)과 《한국병합에 관한 서류-발전, 착전》, 《추밀원회의필기-한국병합에 관한 조약 외(명치43년 8월 22일)》만 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조선《통감》 데라우찌는 1910년 7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한일합병》과정을 작성한 조선강점종합보고서 《병합시말》을 11월 7일 내각에 제출하였으며 내각은 그것을 21일 왕에게 보고하였다.

보고서에는 《첫째, 현 황제페하는 통치권을 양여함과 동시에 태공전하의 〈존칭〉을 받게 될것. …앞서 말한 〈존칭〉은 지금보다 약간 낮다 할지라도… 태공전하로 일본황족의 례우를 받는것도… 낮다고는 말할수 없다.

이것을 가지고 수백년래의 존엄이 격변한다고 받아들이는것은 심히 허무맹랑하고 근거가 없다.》, 《병합이 실행된 후 왕위를 존속할만 한 리유가 없을뿐아니라 또 그 필요가 없으며 특히 이를 존속하게 한다면 오히려 장래에 화근을 남긴다. … 세계 어느 나라도 주권을 갖지 않은자가 왕위를 대대로 계승하는 례가 없다.》고 지적되여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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