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평 : 허물을 벗으려는 군국주의독사의 몸부림
2月 22nd, 2013 | Author: arirang
허물을 벗으며 자라는것은 독사의 생리이다.
일본이 지금 독사처럼 평화의 빛갈로 위장한 허물을 완전히 벗으려고 발악하고있다.이제는 군국주의의 사나운 몸뚱이를 통채로 드러내자는것이다.
일본집권세력이 헌법개악을 통해 집단적자위권행사를 허용하고 《자위대》의 명칭을 《국방군》으로 변경시키려 하는것,《해외일본인구출》의 미명하에 세계적판도에서 《자위대》의 무기사용기준을 완화하려고 하는것 등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일본수상 아베는 이미 헌법개악문제를 국회의정으로 상정시켰다.그는 국회에서 한 연설에서 《헌법의 제96조를 수정하는것으로 사업에 착수할것이다.》라고 떠벌였다.
헌법의 제96조는 헌법수정절차에 대해 규정하고있다.그에 따르면 헌법수정은 국회 참의원과 중의원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며 국민투표를 거쳐야 가능하다.
일본반동들은 제96조의 기준이 높이 설정되였다고 야단법석하면서 그것을 당장 뜯어고쳐야 한다는 나발을 불어대고있다.그들의 이런 립장을 아베가 대변하고있다.제96조를 뜯어고치면 헌법의 핵심조항인 제9조를 개악하는것은 문제로 되지 않는다.(전문 보기)
Posted in 국제・정치/国際・政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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