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미국의 《전략적인내정책》이 칼도마우에 올랐다
미국에서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주요화제거리로 되고있다.최근 미국회에서는 전략적인내는 근본적으로 《관망정책》이라면서 대조선정책의 실패를 추궁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대조선문제전문가들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저마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있다.그들은《전략적인내정책》은 결과가 없으며 미국이 정책을 바꾸고 회담에 나서는것이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의 유일한 방도이라고 주장하고있다.여기에는 정책적오유가 미칠 심각한 후과를 내다본 불안과 초조감이 깔려있다.미국의 정책작성자들이 멀리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실시해온데 대하여 뒤늦게나마 교훈을 찾고 옳바른 길을 모색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오바마행정부는 집권후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핵활동과 핵무기를 포기하고 굴복해나오기를 기다린다는 《전략적인내정책》에 매달리면서 우리와의 대화를 포기하고 제재와 압력에만 매달려왔다.우리가 2차핵시험을 진행한 후 오바마행정부는 대외관계에서 나약하다는 비난을 받게 되였다.미국으로서는 우리와의 대화에 나선다는것자체가 나약성으로 비쳐질 《위험성》이 있다고 보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무능하다는 딱지를 받게 되여있었다.이로부터 궁여지책으로 고안해낸것이 《전략적인내정책》이다.다시말하여 저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북조선정권이 더 오래 갈것 같지 못》하기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기다린다는것이다.물론 당시 남조선괴뢰들이 우리가 스스로 붕괴되여 《급변사태》가 곧 도래하게 될것이라는 개꿈을 꾸면서 상전에게 입김을 불어넣은것도 미국이 《전략적인내정책》을 작성,추진하게 된 요인의 하나로 된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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