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그리스경제위기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지난 7월 13일 벨지끄의 수도 브류쎌에서 유로를 사용하는 유럽국가들이 모여 오랜 시간 협상한 끝에 채무문제로 막다른 위기에 처한 그리스에 대한 3차구제금융지원에 대해 합의하였다.
한편 그리스국회는 국가기능마비사태를 막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약 1 000억US$의 추가구제금융지원을 받기 위해 유럽국가들이 요구하는 강도높은 개혁안에 동의하였다. 그리스국회가 투표를 통해 새로운 구제금융계획을 승인한 후 7월 16일 유럽은 침체상태에 빠져있는 그리스경제에 대한 자금조달을 재개하였다.
이로써 그리스의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자그마한 길이 열리게 되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것이 그리스의 경제위기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주장하고있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알려진것처럼 최근 그리스는 채무위기로 하여 막다른 처지에 빠져있다. 자금이 고갈되여 6월중에 국제통화기금에 반환하게 되여있는 16억€를 지불할 능력도 없는 그리스이다.
문제는 어떻게 되여 그리스에 이러한 경제위기가 도래하였는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미국에서 터진 금융위기에 근원을 두고있다. 2008년 미국에서는 전례없는 금융위기가 폭발하였다. 그 직접적원인인 주택담보채권에 과잉투자를 한것과 관련된다. 당시 미국에서는 주택가격이 급격히 뛰여올랐다. 이것을 폭리를 얻을수 있는 기회로 여긴 투기업자들이 막대한 자금을 대부받아 투자하였다. 그런데 뛰여오르던 집가격이 갑자기 폭락하였다. 이것이 문제의 시발점으로 되였다. 대부하였던 자금을 돌려받을수 없게 된 은행들은 마비상태에 들어가게 되였고 결국 미국은 금융위기에 빠져들게 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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