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평화협정체결을 외면하는 미국의 범죄적책동을 단죄한다 -조선법률가위원회 백서-
현시기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할데 대한 우리의 공명정대한 요구를 한사코 외면하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지구상 그 어디에도 조선반도처럼 반세기가 넘는 오랜 기간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 있는 지역은 없으며 력사적으로도 전례가 없다.
제1차 세계대전시기 교전국들사이에 체결된 정전과 관련한 협정들은 대체로 6개월부터 2년사이에,제2차 세계대전종결과 관련한 협정들은 수년정도,기껏해서 10년안에 모두 평화조약으로 전환되였다.
그러나 유독 조선반도에서만은 무려 60년이상이나 정전상태가 지속되고있으며 정전협정은 평화조약으로 전환되기는커녕 백지화되여 전쟁위험만 날로 증대되고있다.
사실 1953년의 조선정전협정은 다른 나라와 지역에서의 정전협정과 달리 항구적인 평화보장체계의 수립을 전제로 하여 체결된 국제법적문건이다.
우리는 공고한 평화보장체계수립을 지향한 조선정전협정과 전후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정치군사정세의 요구로부터 시종일관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여왔다.
법률적으로 합법이고 정정당당한 우리의 평화협정체결제안은 군사적대결과 전쟁만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미국의 도전과 반대에 부딪쳐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오늘 미국이 비핵화가 선행되여야 협상을 할수 있다는 순서타령을 하면서 평화협정체결을 외면하는 근본목적도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박하여 전조선을 타고앉으며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와 세계에 대한 일극지배전략을 실현하려는데 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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