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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6(2017)년 7월 22일 로동신문

최근 미국이 남조선에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재협상을 강박하고있어 남조선 각계층의 저주와 격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얼마전 트럼프는 미무역대표부를 내세워 남조선당국에 《자유무역협정》재협상절차를 시작한다는것을 일방적으로 통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남조선은 울며 겨자먹기로 굴욕적인 협상탁에 끌려나가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트럼프가 이미 대통령후보때부터 남조선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미국에 손해만 주는 《끔찍한 협정》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집권하면 그것을 재협상하겠다고 떠들어왔으며 남조선집권자의 미국행각때에는 그에 대해 단단히 오금까지 박았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번에 트럼프가 남조선에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을 일방적으로 통고한것은 저들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식민지노복의 운명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미국의 후안무치한 본색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원래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은 리명박역도가 미국의 강요에 굴복하여 체결한것으로서 남조선경제와 민생에 백해무익한 불평등하고 매국적인 《협정》이다.

그것은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에 미국의 의무조항이 ７개정도에 불과한 반면에 남조선이 걸머진 조항은 무려 ５５개에 달한다는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남조선은 이 굴욕적인 《협정》에 의하여 농축산물과 수산물시장, 봉사분야를 완전개방하게 되였으며 주요산업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던 종전의 제도까지 완화되여 미국독점자본에 통채로 문을 열어놓게 되였다.자본과 기술이 철저히 미국에 예속된 남조선경제가 모든 무역장벽을 없애는 경우 그 후과가 어떠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실제로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체결이후 미국의 독점자본과 상품들이 남조선에 물밀듯 쓸어들어와 판을 치는 바람에 기업들이 련이어 파산당하고있고 농업과 수산업이 황페화되였으며 가뜩이나 허약한 남조선경제의 에네르기수입의존도는 ９６.５％, 광물수입의존도는 ９５％이상 치솟고 알곡자급률은 ２７％로 떨어지게 되였다.

이것은 대량적인 실업과 극심한 빈궁을 산생시키고 민생고를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이 남조선에 가져다준것이란 극심한 경제파국과 민생파탄밖에 없다.

사실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여야 한다면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여있는 불평등한 독소조항들을 뜯어고치는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미국은 남조선을 그렇게 등쳐먹고도 성차지 않아 《나쁜 거래》니, 《끔찍한 협정》이니 뭐니 하며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을 저들에게 더욱더 유리하게 뜯어고치려고 포악무도하게 놀아대고있는것이다.(전문 보기)

[Korea 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