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소란스러운 일본정국
일본에서 수상 아베가 ９월 ２８일 중의원을 조기해산하였다.
이날 정오에 소집된 중의원 본회의에서 의장이 해산관련문건을 랑독함으로써 중의원은 정식 해산되였다.이에 따라 일본의 각 당은 １０월 ２２일에 진행되는 중의원선거를 향해 사실상의 선거전에 돌입하였다.
임기기한이 ２０１８년 １２월까지인 중의원을 １년나마 앞당겨 조기에 해산한데 대해 아베는 그것이 그 무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것이라고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다시말하여 출생률저하로 ２년후에 있을수 있는 세금폭등문제와 조선반도정세로 인한 《안전보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의원을 조기해산하고 다시 선거한다는것이다.
중의원조기해산과 선거와 관련한 아베의 독단과 전횡은 지금 일본 각계의 강력한 항의를 불러일으키고있다.
야당세력들은 중의원을 조기해산할 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것은 단지 집권위기를 모면해보려는 아베의 어리석은 술책이라고 단죄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아베정권은 여러 부정추문사건들로 하여 심각한 곤경에 처해있다.
모리또모학원과 가께학원문제만 놓고봐도 알수 있다.
아베의 처가 명예교장으로 있는 모리또모학원이 오사까부의 국유지일부를 눅거리로 사들인것과 아베가 자기 친구를 도와 그가 경영하는 가께학원의 학부개설을 위해 《힘》을 써준것이 드러났다.
이 추문사건들이 사회와 언론에 공개되면서 아베정권에 대한 사회적비난이 고조되고 지어 지난 ７월초에는 아베가 총재로 있는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다음기 국회선거의 투영도라고 할수 있는 도꾜도의회선거에서 대참패를 당하기까지 하였다.
아베정권에 대한 지지률은 사퇴직전의 위험수준인 ３０％이하로까지 급격히 떨어졌다.
궁지에 몰릴대로 몰린 아베패거리들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내각개조놀음을 벌려놓았으며 조선반도정세를 구실로 《안보문제》의 중요성과 평화헌법수정의 필요성을 설교하면서 민심을 돌려세우려고 날뛰였다.
아베는 평화헌법을 수정하여 ２０２０년에 효력을 발생하게 할것이라고 수차례 력설하여왔다.
헌법수정에서 기본은 헌법 ９조를 개정하여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함으로써 침략무력강화를 합법화하는것이다.
앞서 ２０１５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안전보장관련법》이 시행됨으로써 일본《자위대》는 유엔평화유지활동의 명목으로 해외에 파병되고있다.
부정추문으로 얼룩지고 군국주의재침야망에 환장한 나머지 일본을 또다시 자멸에로 떠밀고있는 아베정권에 대한 항의와 규탄이 정계와 사회계에서 높아가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사태의 위험성을 느낀 아베는 이를 무마시킬 목적으로 중의원을 제멋대로 조기에 해산하고 다시 선거하는 독단과 전횡을 부리고있다.
이에 대처하여 사민당과 민진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아베의 중의원조기해산을 비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모략으로 락인단죄하고 중의원선거에서 아베패거리들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단합할것을 호소하였다.
９월 １９일 국회청사앞에서는 １만명이상의 각계층 군중이 《〈안전보장관련법〉과 조직범죄처벌법개정안을 철페하라》, 《아베는 물러나라》고 쓴 프랑카드들을 들고 항의집회를 벌리면서 중의원조기해산을 견결히 반대하였다.
얼마전 교도통신이 발표한 전국적인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６４.３％가 중의원조기해산과 선거에 대한 아베의 계획에 반대립장을 표시하였으며 ７８.８％가 아베의 부정추문행위들을 비난하였다.
집권위기를 모면해보기 위해 내각개조요, 중의원조기선거요 하면서 정국을 소란케 하는 아베정권의 행태에 국제사회는 신랄한 조소를 보내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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