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지구온난화방지노력에 제동을 거는 행위
얼마전 트럼프행정부는 오바마행정부가 만들어놓았던 온실가스방출규제를 철페한다고 발표하였다.２０１５년에 오바마행정부는 국내에서 가동하는 화력발전소들의 이산화탄소방출량을 ２０３０년까지 ２００５년에 비해 ３２％ 줄인다는것을 규제하였었다.
하다면 트럼프가 왜 온실가스방출규제를 철페하였는가 하는것이다.
대통령선거당시 트럼프는 석탄과 원유공업부문을 확장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하였다.하지만 미국사회에서 난치의 병으로 되여있는 실업문제를 해결한다는것은 트럼프가 생각했던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트럼프의 지지률은 력대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바빠맞은 트럼프는 집권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출로를 먼저 빠리협정에서의 탈퇴에서 찾았다.２０１５년 １２월 프랑스의 빠리에서 채택된 빠리협정은 ２１００년까지 지구평균기온을 산업화이전 수준보다 ２℃이상 오르지 않게 하는것을 골자로 하고있다.이 목표를 수행하자면 해당 나라들이 자국의 산업 및 에네르기구조를 개조해야 하며 적지 않은 경제적투자를 해야 한다.석탄과 원유공업부문이 제일먼저 축소정리되여야 한다.
이것은 명백히 석탄과 원유공업부문 등에 대한 확장을 통해 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제창한 트럼프의 선거공약과 상반되는것이다.현재 미국의 모든 물질적재부들은 지구환경을 파괴하는 대가로 이루어진것들이라고 볼수 있다.
미국은 온실가스방출량에서 세계 ２위를 차지하고있다.때문에 국제사회는 오래전부터 미국에 온실가스방출량을 제한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이로 인해 바빠맞은 미국은 하는수없이 온실가스방출규제라는것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국의 석탄업계와 공화당이 반기를 들고나섰다.석탄업을 전문으로 하는 재벌들의 돈주머니가 줄어들게 되고 그들의 재정적후원을 받는 공화당도 약화될수밖에 없기때문이였다.
하여 현재 트럼프는 오바마행정부에 불만이 많았던 석탄업체를 비롯한 에네르기독점체들을 살리고 그를 통해 심각한 집권위기에서 벗어나보려 하고있다.
이로부터 트럼프패거리들은 빠리협정이 미국에 매우 불리한것이라고 걸고들었다.자국이 경제대국이라는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것이였다.그러면서 빠리협정의 조항들을 저들의 구미에 맞게 수정하여야 한다는 강도적요구를 들고나왔다.
국제사회가 이를 용납하려 하지 않았다.그러자 미국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린다고 하여 빠리협정에서의 탈퇴를 선언하였다.이어 온실가스방출규제철페놀음을 벌렸다.양키식패권론리, 극도의 오만성의 발로이다.
미국의 오만방자한 망동은 국제적으로뿐아니라 국내에서도 강한 반발을 자아내고있다.
트럼프행정부가 빠리협정에서의 탈퇴를 선언하였지만 미국의 １３개 주가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톤주, 뉴욕주가 공동으로 발기한 미국기후련맹에 가입하였고 많은 도시의 시장들이 빠리협정의 목표를 접수하고 준수할것을 약속한 상태이다.현재 뉴욕주는 이번 트럼프의 온실가스방출규제철페행위를 소송에 넘기겠다고 하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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