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철회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선결조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연구보고서–
이 땅에 전쟁의 포성이 울린 때로부터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미국에 의해 강요된 조선전쟁은 우리 인민에게 뼈아픈 상처와 막대한 인적, 물적피해를 가져다주었으며 한피줄을 나눈 친혈육들이 서로 갈라져 살지 않으면 안되는 민족분렬의 고통은 지금 이 시각도 계속되고있다.
전쟁의 가슴아픈 상처를 아직도 안고있는 조선민족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살고싶은 숙원을 그 어느 민족보다 더 강렬하게 지니고 그 숙원을 풀기 위하여 장구하고도 줄기찬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응당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있다.
그 근저에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라는 검은 마수가 뻗쳐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지난 세기 50년대 미국이 일으킨 조선전쟁의 진상을 만천하에 고발하고 전체 조선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고있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본성을 까밝히기 위하여 이 연구보고서를 발표한다.
조선전쟁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
정책의 필연적인 산물
조선전쟁은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고 아시아와 전세계를 손아귀에 틀어쥐려는 면밀한 타산밑에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도발한 범죄적인 침략전쟁이였다.
미국이 아직도 조선전쟁을 일으킨 저들의 침략적범죄행위를 가리우기 위해 별의별 모략자료들을 다 꾸며내고있지만 력사의 진실은 절대로 가리울수도, 지울수도 없다.
백수십년전부터 미국은 아시아대륙의 관문인 조선을 침략하여 저들의 지배하에 넣는것을 국가정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미국지배층은 1845년 2월 《조선개방안》을 국회에 상정시키고 1866년 《셔먼》호침입사건, 1868년 《쉐난도아》호와 《챠이나》호침입사건, 1871년 대규모무력침공사건을 련이어 일으켰다.
미국은 1905년 《타프트-가쯔라협정》체결후 일제의 조선강점과 식민지통치를 부추기면서 장차 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책동을 체계적으로 감행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말기에는 우리 나라에 대한 점령계획을 완성하였다.
1951년 3월 당시 미극동군사령관 맥아더는 미국회 상원의원 죠세트 마틴에게 보낸 편지에서 《유럽의 장래는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가 지는가에 달려있다.》고 떠벌이면서 《조선의 전지역을 정복하는것에 의하여 우리는 쏘베트씨비리와 남방을 련결하는 유일한 보급선을 산산이 짓부실수 있을것이며 … 울라지보스또크와 싱가포르사이의 전지역을 지배할수 있을것이다. 그때에 가서는 우리들의 힘이 미치지 않는곳이란 아무데도 없게 될것이다.》고 썼다. (허쉘 메이어 《미국 현대사》 148페지)
한마디로 미국은 조선을 아시아라는 《고기덩어리》를 베여내는 《단검》으로 간주하였던것이다.
조선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 황금소나기를 맞으며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진 미군수독점체들에도 절실히 필요하였다.
1948년 말부터 시작된 미국의 경제공황은 1949년에 이르러 더욱 심각해졌다.
공업생산은 전해에 비해 15%나 감소되고 물가가 폭락하였으며 기계, 설비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어 1949년 상반년에만도 약 4 600개의 회사들이 파산되고 실업자는 600만명으로 늘어났으며 1948년 9월-1949년 3월 독점체들의 리윤은 366억US$로부터 284억US$로 줄어들었다.
조선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의 출판물들이 《조선이라고 하는 기업은 경제를 부활시켰다.》, 《조선전쟁의 폭발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이래 미국의 상업을 괴롭히고있던 불경기라고 하는 망령을 날려보냈다.》고 대서특필한 사실만으로도 당시 미국에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별한 처방》, 전쟁이 필요하였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이처럼 미국은 세계제패전략에 따라 조선을 《미국의 군사기구와 아시아본토사이의 유일한 접촉점》으로, 《사상전쟁의 마당》으로, 세계제패실현을 위한 결전의 《시험장》으로, 전후 경제공황의 유일한 출로로 선정하였다.
조선전쟁준비를 주도한 미국의 침략적정체는 전쟁계획작성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미국은 극동침략을 위한 계획을 3단계로 나누고 제1단계는 조선전쟁으로부터 시작(A)하며 제2단계는 전쟁의 불길을 중국으로 확대(B)하고 마지막단계에 씨비리에로 침공(C)하며 작전개시를 1949년으로 예견하였다.(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