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 후회는 때늦은 법이다
일본에서 첨단무기개발이 본격화되고있다.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가 단행하는 초음속비행기와 초고도무인기개발사업은 단적실례에 불과하다.얼마전 2016년말까지 완성을 목표로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하고있는 해상배비형요격미싸일 《SM-3 블로크 2A》에 대한 두번째 시험발사가 진행되였다.일본의 군수독점체들은 미국과의 다목적직승기개발도 시작하였으며 오스트랄리아와의 잠수함공동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뒤공작도 벌리고있다.최근시기 정부의 적극적인 후원속에 국제적판도에서 벌어지는 첨단무기개발은 방위장비청의 발족이후 일본의 군국화책동이 극히 위험한 단계에서 광란적으로 감행되고있음을 뚜렷이 실증해준다.
일본방위성에 방위장비청이 발족된것은 지난 10월이다.무장장비를 개발하고 그 수출입을 총괄하는 방위장비청의 발족에 앞서 일본정부는 무기수출금지를 해제하였다.지난 수십년동안 《평화국가》의 위장망으로 내걸었던 《무기수출3원칙》을 서슴없이 집어던진것이다.
일본이 내놓은 《무기수출3원칙》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무기수출과 기술제공,무장장비공동개발과 생산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고있었다.일본이 이것을 내놓은것은 평화를 위해서도,군국주의적본성이 변해서도 아니였다.군국주의부활책동에 대한 내외의 우려와 경계심을 눅잦히고 《평화국가》의 냄새를 피우기 위한 기만적인 조치였다.
일본이 《무기수출3원칙》적용대상에서 미국을 제외시킨 사실이 그것을 립증해준다.미국은 세계의 가장 주되는 침략세력이며 악랄한 평화파괴자이다.일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무기수출3원칙》적용대상의 첫자리에 놓아야 할 미국과의 무기기술협력을 공개적으로 진행하여왔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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