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평 ▒ 무엇을 노린 방위비증강책동인가
8月 22nd, 2009 | Author: arirang
(평양 8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
최근 일본에서 방위비를 늘이려는 움직임이 로골화되고있다.
정부와 집권자민당은 올해 말에 《방위계획대강》을 개정할 때 내놓게 될 《기본방침》과 《최종안》에서 방위비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명기하였다.
방위비를 확장하려는것은 일본이 무력을 보다 증강, 현대화하여 지역정세를 격화시키려는 군국주의적야심의 집중적표현이다.
일본은 지난 시기 《방위》의 간판밑에 군사비를 체계적으로 늘여왔다.
국가예산편성에서 방위비가 이미 400억U$를 넘어섰으며 그 대부분이 《자위대》무력의 현대화에 집중되고있다.
함선의 대형화, 비행기의 장거리화, 핵무장화, 우주의 군사화가 본격화되고있다.
이것이 과연 《본토방위》를 위한것인가.
일본은 방위비확장의 구실을 《지역안전》에서 찾고있다.
《동북아시아정세가 방위력을 삭감할 처지에 있지 못하다.》느니, 《주변사태에 대처할 무력을 갖추어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떠드는것이 그 하나이다.
방위비확장과 무력증강을 정당화하고 국제사회를 기만하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전문 보기)
Posted in 국제・정치/国際・政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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