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국제・정치/国際・政治’ Category
북극을 둘러싼 치렬한 각축전
특수한 지리적위치와 풍부한 자원으로 하여 《기회의 지역》으로 불리워온 북극, 오랜 세월 두터운 얼음때문에 적극적으로 개발되지 못하고있던 이 지역이 오늘 치렬한 각축전마당으로 되고있다.
날로 커지는 전략적의의
북극에는 원유와 천연가스, 희토류를 비롯하여 수십조US$분의 자원이 매장되여있다.
전문가들은 지구에 있는 화석연료자원의 ４분의 １이 북극에 매장되여있는것으로 보고있다.그야말로 자원의 거대한 저장고로서 그 경제적가치가 매우 높다.
지구온난화로 북빙양의 얼음이 빨리 녹아내리면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가장 짧고 안전한 배길 즉 해상지름길이 열릴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있다.
지난해 １１월 세계기상기구는 ２０２５년에 북극권의 바다얼음면적이 관측사상 최소를 기록하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수에즈운하와 빠나마운하 등 전통적인 해상운수통로들을 거치는것보다 수송시간을 대폭 줄일수 있는것으로 하여 북극바다길의 중요성은 크게 부각되고있다.２０２０년 ５월에 북극수역은 항해가능한 수역으로 인정되였으며 당시 로씨야는 액화가스를 실은 유조선들을 중국으로 보냈다.
만약 년중 대부분기간 이 수역에서 항해가 가능해지는 경우 그를 통한 화물수송으로 얻는 추가리득은 수십억US＄에 달할것이라고 한다.
날로 커가는 북극의 전략적의의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급격히 높아가는 분쟁위험
몇해전 로씨야대통령이 자기 나라가 앞으로 수십년간 북극에 뿌리를 내리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광물자원개발을 포함한 해당 지역개발이 나라의 미래와 관련된다고 강조한바 있다.
지난해 １１월 원자력쇄빙선 《쓰딸린그라드》호의 건조에 착수하는 의식에 화상방식으로 참가하여 한 연설에서도 그는 전망적으로 싼크뜨-뻬쩨르부르그와 울라지보스또크를 련결하는 북극수송통로를 개발하는 등 북극에서의 로씨야의 지위를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현재 북극권 륙지면적의 절반가량과 배타적경제수역의 절반을 통제하고있는 로씨야는 이 지역에서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지역의 전반적발전을 보장하고 우호적인 나라들과의 공동계획도 가동시키려 하고있다.로씨야는 과학연구와 생물다양성보호, 비상사태대응, 경제개발 등 북극지역에서의 평등한 협조를 일관하게 주장하고있다.
중국도 북극에 적극 진출하고있다.자원개발과 항로개척계획을 세우고 북극관측용장비를 탑재한 쇄빙선을 운용하고있으며 여러 북유럽나라에 과학기지를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있다.
서방세력이 이를 달가와하지 않고있다.두해전 미군부가 북극전략보고서에 북극에서 날로 강화되고있는 로씨야와 중국사이의 협조가 지역의 안정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미국은 이미 정보수집과 동맹국들과의 협력강화, 군사자산전개능력에 기초한 지역에서의 《감시 및 대응》전략을 마련하였다.
한편 나토는 북극에서의 《위기가능성》을 떠들며 각종 군사연습을 벌려놓고있다.
이에 대해 로씨야는 북극은 나토의 관할지대가 아니라고 하면서 나토가 북대서양지역뿐 아니라 전세계의 헌병으로서의 지위를 일반화하고 합법화하며 공고히 하려는 욕망으로부터 북극지역에 마수를 뻗치고있다고 줄곧 비난하고있다.
최근 그린랜드문제가 불거지면서 북극에 세계적인 초점이 모아지고있다.세계에서 제일 큰 섬인 그린랜드는 두개의 북극항로 즉 북아메리카의 북부연안을 따라 이어진 서북항로와 북극점을 통과하는 중앙항로에서 관건적인 위치에 놓여있다.또한 이 섬에는 희토류, 흑연, 동, 니켈 등 자연에네르기에로의 전환과 각종 소편제조에 절실히 필요한 자원이 풍부하다.
지금 미국은 그린랜드를 병합하려 하고있다.이로 하여 미국과 유럽동맹사이의 대립과 마찰이 첨예해지고있다.
북극에서 전략적주도권을 틀어쥐려는 각국의 움직임이 적극화되고있는 속에 오늘날 이 지역은 분쟁위험지역으로 화하고있다.(전문 보기)
세계상식 : 제１차 산업혁명
산업혁명은 처음에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이 확립되던 시기에 생산기술에서의 변혁을 통해 일어났다.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산업의 비약적발전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고있다.
１７６０년대에 영국의 한 로동자가 방적기를 발명함으로써 방직공업의 생산기술분야에서는 변혁이 일어나게 되였다.수차와 정방기를 리용한 첫 제사공장이 세워졌으며 그후 수력을 리용한 제사공장도 나오게 되였다.
제１차 산업혁명은 바로 이 방적기의 발명으로부터 시작되였다.영국에 이어 프랑스, 네데를란드, 이딸리아 등 다른 유럽나라들에서도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방적기의 도입으로 시발을 뗀 기계혁명은 손로동을 기계화하고 공장제수공업(마누팍뚜라)을 기계제공업으로 전환하여 처음으로 기계시대를 열어놓았다.
기계는 처음 수공업적기술에 의하여 생산되였으나 점차 기계가 기계를 만들게 되였다.그리하여 기계제작공업이 발생발전하게 되고 여러 기계로 이루어진 생산체계가 세워지게 되였다.
한 부문에서의 생산방식의 변혁은 다른 부문의 생산방식을 전변시키게 되였다.
야금공업과 석탄공업 등에도 기계가 도입되여 산업구조와 생산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였다.
제１차 산업혁명은 실용적인 증기기관의 출현으로 더욱 촉진되였다.
수력과 증기의 힘으로 생산의 기계화를 실현함으로써 여러 부문에서 놀라운 발전이 이룩되였다.(전문 보기)
서방의 간섭책동의 후과로 급증하는 테로행위
얼마전 가나외무상은 서아프리카와 사헬지역에서 테로행위가 증대되고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였다.그는 세계적인 테로의 중심이 중동으로부터 서아프리카와 사헬지역으로 옮겨지고있다, 세계적으로 기록된 테로사건들중 적어도 ４７~５９％는 이 지역에서 발생한것이다고 개탄하였다.이 나라 내무상도 테로와 폭력적인 극단주의가 확대되고있다고 말하였다.
지금 이 지역에서 테로분자들의 공격으로 하루평균 ４４명이 목숨을 잃고있다고 한다.지난 １５년동안 테로공격은 １２배이상, 사망자는 근 ３０배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대표적인 테로사건들만 놓고보자.
지난해 ９월 테로분자들은 니제르서부의 한 지역에 달려들어 ２０여명의 주민을 살해하였다.부르끼나 파쏘, 말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있는 이 지역에서는 국제테로조직들인 《알 카에다》, 《이슬람교국가》와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있는 테로단체가 준동하고있다.
１０월에는 나이제리아의 여러 주에서 테로분자들이 군사기지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난해말 서아프리카국가경제공동체는 테로분자들과 무장조직들, 범죄조직들이 기승을 부리는것과 관련하여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거의 같은 시기에 진행된 로씨야-아프리카동반자관계연단 제２차 상급회의에서는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에서 로골화되고있는 테로조직들의 준동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급증하는 테로행위는 지역정세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고있다.
서아프리카와 사헬지역에서 테로행위들이 성행하고있는 원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가운데서 공통적인것은 서방나라들의 로골적인 정치군사적간섭책동에 기인된다는 주장이다.
２０１１년 나토가 개입한 리비아사태는 서아프리카와 사헬지역에서 혼란이 지속되게 하였다.그 틈에 《알 카에다》, 《이슬람교국가》와 련관된 테로조직들이 급속히 세력을 확장하였다.게다가 우크라이나사태가 발생한 이후 서방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가 세계 여러 지역 특히 서아프리카와 사헬지역에서 준동하고있는 테로집단들의 수중에 흘러들어간것도 문제이다.
완전무장한 테로분자들은 도처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만행을 저지르며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다.
에짚트의 한 정치학자가 까밝힌바와 같이 서방은 《민주주의》의 간판밑에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함으로써 지역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테로를 번식시켰으며 인민들을 도탄에 빠뜨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나라들은 아프리카에서 테로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을 왕청같은 근거를 들어 장황하게 늘어놓고있다.력사적으로 저지른 저들의 잘못은 한사코 인정하려 하지 않고있다.
성행하는 테로행위로 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엄중히 위협당하고있으며 사람들은 항시적인 불안과 공포속에서 살고있다.
여러 나라의 정세분석가들은 국제적우려거리로 되고있는 테로를 없애자면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하면서 테로를 조장시키고있는 근원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전문 보기)
일련의 국제문제들에 언급
로씨야외무성 부상 쎄르게이 럅꼬브가 ３일 기자회견에서 일련의 국제문제들에 대해 언급하였다.
전략적안정에 관한 로미대화와 관련하여 그는 로씨야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한 그러한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로씨야는 이미 제때에 필요한 모든것을 다하였고 미국인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판단할수 있는 많은 시간이 있었다고 말하였다.
로씨야와 중국은 현존상황 즉 이전의 전략적안전제도가 붕괴되고 이를 대체할 제도가 없는 원인이 미국의 일방적인 행동에 있다는데 대해 견해를 같이하고있다고 그는 밝혔다.
일본수상 다까이찌가 추구하는 일본의 재무장화정책은 안전을 약화시킬뿐이라고 하면서 그는 일본인들이 재무장의 방식으로 자기의 안전을 강화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는 그들의 기도와 반대로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일본에 미국의 중거리미싸일이 나타나면 불가피하게 로씨야측의 군사기술적대응조치가 뒤따를것이라는데 대해 로씨야는 이미 강력한 외교적신호를 보냈다고 그는 언명하였다.
그린랜드문제와 관련하여 그는 미국의 무기가 그곳에 출현하는 경우 로씨야는 해당한 군사적대응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여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하였다.(전문 보기)
위험단계에로 치닫고있는 이란-미국관계
미국이 이란에 또 한차례의 공격을 가할수 있다는 견해가 나돌고있다.
분석가들은 현 상황이 이란과 미국사이의 대립관계가 보다 위험한 단계에로 진화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고 우려를 표시하고있다.그들은 《에이브라함 링컨》호핵항공모함타격집단을 중동에 끌어다놓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위협공갈의 도수를 가일층 높이고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외신보도에 의하면 미중앙군사령부가 머지않아 중동지역에서 공군의 전개와 분산, 전투력유지능력을 시위하기 위해 며칠동안 준비태세훈련을 진행한다.미군은 훈련기간 임의의 여러 장소에 소부대들을 전개하고 지원조치들이 포함된 신속한 행동개시, 복귀절차 등을 숙련한다고 공개하였다.
영국신문 《텔레그라프》는 《핵탐지기》로 불리우는 미공군의 특수정찰기 《WC-１３５R》가 영국에 전개되였다고 전하였다.이 정찰기는 대기중의 방사성동위원소를 포집하여 핵활동징후를 탐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지난해 ６월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타격을 진행하기 수일전에 본토에서 중동으로 파견되였었다.
여러 나라 언론들은 현재 중동지역에서 긴장도가 나날이 높아지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어떤 모험적인 군사행동도 이 지역을 빠져나오기 힘든 전란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을것이라고 평하고있다.
최근 이란군총사령관은 테헤란에서 열린 한 국가행사에서 이란이슬람공화국의 무력은 완전한 방어 및 군사적준비태세를 갖추고있으며 지역내의 적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있다, 우리는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있다, 만일 적이 실책을 범한다면 의심할 여지없이 미국은 물론 이스라엘의 안전이 위태롭게 될것이다고 경종을 울렸다.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카메네이의 고문은 사회교제망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무슨 근거로, 어떤 수준에서 군사행동을 하든 그것은 전쟁행위로 간주될것이다.우리의 대응은 즉시적이고 전면적이며 전례없는것으로 될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그는 이란의 대응조치는 《침략자와 텔 아비브의 중심부, 침략자를 지지하는 모든 세력들》을 목표로 삼을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란국회 의장은 미국 CNN방송과의 회견에서 《미국은 진정한 대화를 원하지 않으며 단지 자기 뜻을 타국에 강요하려 할뿐》이라고 비난하였다.그는 《미국이 전쟁을 시작할수는 있어도 전쟁의 결말은 통제할수 없을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란군은 １ ０００대의 전략무인기들을 전투단위들에 전진배비하였다.이 나라의 타스님통신이 전한데 의하면 군사전문가들이 이란국방 및 무력병참성과의 협력밑에 지난해 １２일간의 전쟁의 교훈들을 참고로 삼고 이 무인기들을 개발하였다.
이란외무성 대변인은 우리는 매일이다싶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새로운 위협들에 직면해있다, 지난해 전쟁에서 얻은 경험들에 토대하여 이란은 그 어떤 침략에도 명백히 후회가 따를 전면적인 반격을 가할것이다, 미항공모함의 출현은 나라를 지키려는 이란인민의 결심과 의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란군은 사태발전을 면밀히 주시하고있으며 나라의 주권과 존엄, 안전을 지키려는 자체의 능력을 계속 향상시키고있다고 말하였다.
편안치 않은 중동정세에 악영향을 주고있는 이란과 미국사이의 대립관계의 변화과정은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란과 미국사이의 관계악화로 호르무즈해협을 통하는 해상교통로가 혼란에 빠질수도 있다고 예고하고있다.그들은 이란을 반대하는 미국의 전투행동이 호르무즈해협에서부터 시작될수 있다는 예평도 내놓고있다.(전문 보기)
세계상식 : 호르무즈해협
호르무즈해협은 페르샤만과 오만만을 련결하는 해상운수의 중요한 통로, 전략적요충지이다.
페르샤만의 입구에 위치하고있는데 폭이 가장 좁은 곳은 ３３㎞이다.
《원유의 대동맥》, 《서방의 목구멍》으로도 불리우고있다.그것은 이곳이 페르샤만의 출구로서 만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대부분이 이 좁은 물길을 지나 서유럽과 일본, 미국 등 세계각지로 수송되고있기때문이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세계 원유소비량의 약 ２５％, 액화천연가스소비량의 약 ２０％가 이곳을 통과한다.만일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당하면 국제원유가격이 폭등하여 세계적인 원유위기가 발생하게 된다.특히 서방경제는 극도의 혼란속에 빠져들게 된다.
아랍나라들에는 《만약 세계가 하나의 반지라면 호르무즈는 바로 거기에 붙어있는 보석이다.》라는 말까지 있다.
지난 수십년간 이란은 서방세력으로부터 군사경제적압박이 가해질 때마다 호르무즈해협봉쇄라는 주패장을 내들군 하였다.실지로 이란은 １９８０년대에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한적이 있다.
당시 이란은 자기 나라 원유시설에 대한 있을수 있는 제국주의자들의 공격에 대처하여 《적으로 간주되는 함선》들의 호르무즈해협의 통과를 저지시킬 목적밑에 공군과 해군을 경계태세에 두었다.이란의 조치를 못마땅하게 여긴 서방세력은 중동지역에 무력을 집중시키며 군사행동을 강화하였다.제국주의자들은 호르무즈해협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속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이러한 정세속에서 이란은 해협을 봉쇄할 결심을 선포하였다.
이를 구실로 제국주의자들은 이란을 반대하는 군사적행동을 공공연히 감행하였다.《자유항행》을 운운하며 항공모함을 비롯한 숱한 무력을 들이밀었다.지역에서는 무력충돌의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였었다.하지만 이란을 반대하는 서방의 전쟁책동은 실패를 면할수 없었다.
최근 이란과 미국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호르무즈해협은 또다시 세계적인 초점으로 되였다.(전문 보기)
자본주의사회에서 정치의 우경화는 필연이다
서방나라들에서 극우익세력이 정치무대에 대두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있다.프랑스와 영국, 오스트리아, 스웨리예를 비롯한 여러 유럽나라 정계에서 극우익정당들이 무시할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다.
지난해만 놓고보아도 ２월 도이췰란드련방 국회선거에서는 극우익정당이 높은 득표률로 제２당의 자리에 처음으로 올라섰다.１２월 에스빠냐에서 있은 지방정부구성에 관한 선거에서는 극우익정당이 의석수를 ２배이상 늘임으로써 강한 영향력을 가진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였다.이주민문제, 경제문제 등 첨예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극단적인 주장을 내세우는 당들이 유럽나라들의 정계에 공공연히 진출하는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의 눈길로 지켜보고있다.
극우익세력이 결코 최근시기에 와서 등장한것은 아니다.오래전부터 존재하여왔다.그렇지만 대부분 정당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단체들로 활동하여왔다.
미국만 놓고보아도 ３K단과 미국자유련맹, 미국제일위원회, 《죤 버치》협회 등 인종증오와 배타적사상이 농후한 단체들이 막후에서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왔다.지난 세기말엽에는 나치즘을 신봉하는 극우익세력이 도이췰란드와 에스빠냐 등 여러 유럽나라에서 머리를 들기 시작하였고 현세기에 들어와서는 유럽의 대다수 나라들에서 성행하면서 이주민들에 대한 폭력범죄행위들을 서슴없이 감행하여왔다.
２０１１년에 도이췰란드에서는 나치즘단체인 《국가사회주의지하당》의 성원 ３명이 수년간에 걸쳐 １０명의 사람들을 살해한 범죄행위들이 적발되였다.
유럽의 어느한 나라에서는 극우익단체의 한 성원이 수십명의 이주민들을 살해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２０１０년대에 들어와 이딸리아에서는 파쑈독재자인 무쏠리니에 대한 《숭배바람》이 불었다.당시 영국신문 《가디언》은 《무쏠리니의 달력을 구매하려는 젊은이들이 급증하고있다.》라고 보도하였다.
극우익세력은 사회적혼란과 불안정을 야기시키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경계와 배척의 대상으로 되여왔다.
그후 극우익세력들은 《민족주의》, 《자국우선주의》의 미명밑에 점차 세력을 확장하면서 정당의 간판을 내걸고 뻐젓이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도이췰란드의 한 연구기관은 《현재 극우익정당들이 유럽의회에서 약 ４분의 １에 달하는 의석수를 차지함으로써 유럽동맹의 관건적인 정책결정마당에서 배제하기 힘든 세력으로 되였다.》고 인정하였다.
유럽뿐이 아니다.아메리카지역의 여러 나라에서도 극우익적인 정치단체들이 적지 않은 지지률을 확보하면서 세력권을 확대하고있다.
어느한 나라 대학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혼란된 정국을 타서 극우익주의가 힘을 받았던 제２차 세계대전전야와 상황이 비슷하다.》고 주장하였다.
서방세계에서 극우익세력이 대두하고 성행하고있는것은 자본주의가 처한 극단한 위기의 산물이다.
일반적으로 우익은 자본가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세력, 단체를 지칭하는 표현이다.오늘날 극우익은 자본주의전반이 수습하기 힘든 위기에 빠져들어 서방식민주주의로써는 저들의 계급적지배를 유지할수 없게 된 상황에서 대독점자본가들이 품을 들여 내세우고있는 세력을 말하는것이다.
력사적으로 극우익세력은 인종의 《우월성》, 《단결》, 《리익옹호》 등을 부르짖는 가장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세력으로서 자본주의를 파시즘의 길로 내몰았다.때문에 국제적으로는 극우익세력을 파시즘세력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존재하고있다.
부르죠아정치는 자본가계급의 리익실현의 도구이다.
자본주의나라에서 어느 당이 여당이 되고 누가 집권자로 되는가 하는 문제가 광범한 근로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독점재벌들의 리익에 따라 결정된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자본가계급은 자기들의 리윤획득에 유리한 권력구조를 마련하고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뒤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당을 필요로 한다.
자본가들은 사설정당들을 조작하거나 정당들을 매수하고 정치무대에 진출시켜 정책작성과 집행을 자기의 리익실현에 복종시키는 방향으로 조종한다.
일단 경제위기가 발생하고 자본주의적착취와 압박에 대한 근로대중의 불만과 항거가 높아지면 자본가들은 그 책임을 집권세력에게 떠밀어 정계에서 밀어낸다.동시에 대중의 항의를 철권으로 억누르고 저들의 리익실현을 위한 정책을 강행추진할수 있는 극단적인 세력과의 결탁을 강화하고 통치체제를 더욱 파쑈화하는 길로 나아간다.
력사에는 자본주의경제위기의 심화가 파쑈독재통치출현의 전제로 된 실례가 적지 않다.
１９３０년대 도이췰란드가 세계적인 경제공황의 첫 타격을 받고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져들었을 때 독점자본가들이 극우익적인 나치즘세력을 권력의 자리에 올려앉히고 파쑈독재체제를 수립한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오늘 서방의 정치현실도 마찬가지이다.국민들의 불만이 극도로 높아지고 통치기반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독점재벌들이 눈독을 들인것이 바로 극우익세력이다.극우익세력은 《자국민들의 리익을 우선시》한다는 간판밑에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주장을 내세우고 그를 위해 폭력도 서슴지 않는다.
특히 민심이 불안하고 사회적혼란이 극도에 달하여 기존집권세력의 정책이 좌왕우왕하는 틈을 타서 극우익세력이 《자국민우선》이라는 기만적인 구호를 들고 정계에 대대적으로 진출하게 된다.
최근 전반적인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국민들의 생활상고통이 날로 가증되고있다.리윤추구에만 몰두하는 자본가들의 전횡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이 더욱 치렬해지는 속에서 중산층의 절대다수가 빈곤층으로 전락되여 많은 사람들이 엄중한 생존의 위협을 받고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국민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짜내는데만 몰두하고있다.그로 하여 당국에 대한 대중적인 불만과 반감이 고조되고 사회적모순과 대립은 더욱 첨예해지고있다.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극우익세력들은 경제위기의 책임이 이주민들에게 있는듯이 여론을 조성하면서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환심을 자기들에게로 끌어당기고있다.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왔기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졌고 그들의 생활보장에 적지 않은 세금이 소비되고있으며 그들의 문명수준도 낮기때문에 사회적으로 폭력범죄가 성행하게 되였다는것이다.
자본주의경제가 위기에 빠져든 근원은 자본가들의 무제한한 탐욕과 치렬한 리윤경쟁, 당국의 재벌위주정책에 있다.경제위기의 책임이 이주민들에게 있다는것은 자본의 착취적, 략탈적본성을 가리우고 저들의 극단적인 주장을 합리화함으로써 지지률을 확보하려는 극우익세력의 궤변이다.
극우익세력들이 경제위기의 근원을 오도하고 국민들의 불만을 이주민들에 대한 질시와 배척에로 몰아간 결과 오늘 서방나라들에서는 외국인배척, 유색인종차별, 소수민족학대가 류행병처럼 사회를 휩쓸고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와 폭력이 만연하고있다.
경제침체의 장기화와 민생불안을 기화로 극우익세력이 득세하고있는 지금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정치적불안정이 더욱 확대되고 사회적혼란과 무질서가 걷잡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있다.
자본주의의 위기가 심화될수록 정치의 우경화는 보다 가속화될것이며 그것은 이 반동사회의 쇠퇴몰락을 더욱 촉진하게 될것이다.(전문 보기)
에네르기문제로 혼란에 빠져드는 유럽
유럽나라들이 에네르기위기문제로 골머리를 앓고있다.
유럽이 직면한 에네르기위기는 값눅은 로씨야산에네르기자원의 수입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린탓에 초래된것이다.
유럽동맹의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２０２０년기준으로 유럽동맹의 에네르기원천에서 대로씨야의존도는 천연가스 ４１.１％, 원유 ３６.５％였다.그러나 지난해 １０월시점에서 유럽동맹의 가스수입에서 대로씨야의존도는 １２％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대신 미국이 저들의 가스를 국내시장가격보다 ４배나 비싼 가격으로 유럽에 들이밀었다.２０２３년 ４월에 벌써 유럽동맹의 액화천연가스수입총량의 ５０％가 미국산이였다.이로 하여 유럽나라들은 에네르기수입에 매달 수십억US＄씩 초과지불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지난해 １２월 로씨야외무성이 유엔총회회의에 통보한데 의하면 ２０２２년-２０２５년에 유럽나라들은 대로씨야제재로 인해 약 １조 ６ ０００억€의 경제적손실을 입었다.
이러한 속에 지난 １월 ２６일 유럽리사회가 로씨야산가스의 수입금지조치를 최종승인하였다.액화천연가스인 경우 올해 １월부터, 수송관을 통해 들여오는 가스인 경우 올해 가을부터 수입이 전면금지되게 된다고 한다.
여러 외신은 지난해부터 유럽동맹 성원국들속에서 많은 론난을 일으켜온 이 조치가 끝내 승인됨으로써 앞으로 유럽에서 가스가격이 더욱 상승하고 그로 인해 경제위기가 보다 파국적일것이라고 평하고있다.
마쟈르수상은 유럽동맹의 에네르기정책을 파괴적인것으로 락인하면서 자기 나라는 앞으로도 에네르기문제에서 독자적인 립장을 고수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슬로벤스꼬는 이미전에 해당 조치가 채택되는 경우 마쟈르와 공동으로 법적소송을 제기할것이라고 선포하였다.
한편 찬성하는 나라들속에서도 에네르기원천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등 혼란이 확대되고있다.대표적으로 유럽경제의 《기관차》로 불리우는 도이췰란드가 방황하면서 고민에 빠져들고있는것을 들수 있다.
이 나라에서는 지난해 １월-１１월에 공업생산액이 １.２％ 감소된것을 비롯하여 련속 ４년째 공업생산감소를 기록하고있다.전문가들은 도이췰란드경제침체의 주요원인의 하나가 에네르기가격의 상승에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얼마전 도이췰란드수상은 자국이 지난 １０여년간 추진해온 원자력발전소페지정책에 대해 《중대한 전략적실패》라고 비판하였다.이에 대해 전하면서 이 나라 언론은 자국에서 전기값이 의연 높은데 대한 산업계의 불만이 크다는것, 일부 나라들에서 온실가스방출량삭감의 수단으로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있는데 수상의 이번 발언으로 하여 원자력발전정책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강화될수 있다고 전하였다.
２０２４년 １１월 전문가들은 도이췰란드가 원자력발전소페지정책을 전환한다는것이 쉽지 않을것으로 평가하였었다.주요반핵정당인 록색당의 립장이 완고하고 원자력발전소재가동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뿌리깊은것을 비롯하여 정치적장애가 크며 정부의 재정형편이 날로 취약해지고있는데다가 주요전력회사들도 실무적인 불가능성을 내대면서 도리머리를 젓고있는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외에도 이딸리아수상이 년초에 아시아나라들을 행각하면서 유사시 에네르기자원의 공급체계를 호상 보완하기로 합의한것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유럽나라가 에네르기위기를 타결해보려고 고심하고있다.
그러나 전망은 암담하다.년초에 있은 세계경제연단에서 미에네르기장관은 유럽동맹내에서 실시되고있는 환경정책이 유럽에 대한 미국의 가스수출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장벽이 제거되여야 한다고 공언하였다.이것은 저들의 값비싼 가스를 유럽에 강매하려는 기도로서 친환경적인 자연에네르기에로의 전환으로 위기를 극복해보려는 유럽나라들을 더욱 곤경에 빠뜨리고있다.
여론들은 유럽동맹이 《로씨야에네르기를 거부하는 사업에서의 성과》를 광고하고있지만 그로 인한 막대한 부담은 유럽의 평민들이 걸머지게 되였다고 평하고있다.(전문 보기)
표면화되는 서방세계의 모순과 대립
미국과 서방나라들사이의 모순과 대립이 표면화되고있다.
얼마전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연단에서는 그린랜드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서방나라들사이에 비난전이 치렬하게 벌어졌다.
유럽이 자멸하고있으며 미국이 나토를 위해 많은것을 바쳤지만 받은 보상은 매우 적다는 등 동맹국들에 대한 불만과 비난으로 일관된 미국의 립장표명은 즉시에 서방나라들의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유럽동맹위원회의 한 고위인물은 단마르크와 그린랜드의 주권은 존중되여야 한다, 이 문제는 대서양량안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언명하였다.그러면서 미국의 관세위협이 공동의 리익을 침해하고있다고 반격을 가하였다.
카나다수상도 우리는 그린랜드와 단마르크의 편에 확고히 서있으며 그들만이 가지고있는 그린랜드의 장래에 대한 결정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프랑스대통령은 세계곳곳에서 국제법이 무시되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그린랜드병합기도를 《제국주의야망》의 표현으로 락인하였다.
연단에서 벨지끄수상은 주종관계로 일관된 미국-유럽관계의 본질적성격을 적라라하게 폭로하는 발언을 하여 참가국들의 이목을 끌었다.
유럽의 한 인터네트잡지가 그에 대해 상세히 전하였다.
잡지는 벨지끄수상이 《행복한 신하와 비참한 노예》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국-유럽관계가 평등한 동맹관계가 아니라 구조적종속관계이라고 말한데 대하여 서술하였다.그리고 그의 발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유럽이 수십년간 유지해온 자기기만이 끝났음을 보여주는 력사적고백이라고 평하였다.
계속하여 잡지는 유럽은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에 의존하는 봉건적질서속에서의 신하에 가까왔다, 나토가 형식적으로는 주권국가들의 동맹이라고 하지만 미국의 핵심리익실현을 정면에서 반대하는것은 불가능하다, 유럽은 수십년간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의 수호자로 자처해왔지만 그 질서란 강대국이 자기에게 유리한 규칙만 선택적으로 적용해온 체제이고 주종관계를 정당화하는 도구이다고 주장하였다.
그린랜드분쟁이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결정적사례라고 하면서 잡지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미국이 그린랜드에 대한 통제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유럽은 분노와 무력감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있다.유럽이 미국과 동등하다는 믿음, 국제법이 힘과 무관하게 작동한다는 믿음, 군사적힘이 없이도 완전한 주권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붕괴되였다.유럽은 완전한 의미에서 언제나 의존적이였고 그것을 〈동반자관계〉라고 불렀을뿐이다.이것이 랭혹한 현실이다.》
미국은 그린랜드를 병합하려는 자국의 립장에 여러 나라가 반기를 들고나서자 나토의 관련기구들에 있는 인원수를 대폭 줄이고 나토고문소조, 훈련쎈터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것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에 대응하여 프랑스는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나토에 그린랜드에서 련합훈련을 실시할것을 요구하였다.카나다는 １００년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군사적공격을 격퇴하는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단마르크의 한 기금은 미국국채를 정리할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앞서 프랑스대통령과 카나다수상을 비롯한 여러 나라 당국자들은 우리는 가장 큰 발언권이나 가장 강한 무력을 가지고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세계질서를 받아들일수 없다, 《규칙에 기초한 낡은 질서》는 끝났고 부활되지 않을것이다고 언명하였다.(전문 보기)
세계상식 : 세계경제연단
여러 나라 기업가, 경제학자, 정치인들이 세계경제에 대하여 토론하고 교류하는 민간급의 국제기구이다.
세계경제연단은 １９７１년에 스위스의 지방도시 다보스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였다.그때부터 매해 １월 이곳에서 년례회의가 진행되고있다.이로부터 세계경제연단을 다보스연단이라고도 한다.
연단에서는 성원국들의 기업가, 경제학자, 정치인들이 모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나라들에 대한 경제적지원, 세계적인 범위에서의 통화안전보장문제, 세계적인 열점지역들의 정세 등 절박한 현안문제들도 토의한다.그런것으로 하여 국제무대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있다.
세계경제연단은 자본주의나라 대기업들의 리익을 대변하는것으로 하여 《영리적이고 페쇄적인 모임》이라는 비난을 받고있다.
１９７９년부터 해마다 한번씩 모든 나라들을 대상으로 기업경영, 기술, 통화 등을 고려한 세계경쟁력에 관한 보고를 발표하고있다.
경제연단은 개별적인 주제를 토론하기 위해 스위스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임의의 시각에 회의를 가지기도 한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올해의 년례회의는 １월 １９일부터 ２３일까지 진행되였다.(전문 보기)
또다시 격화되는 이란-이스라엘대결관계
이란과 이스라엘사이의 대결관계가 또다시 첨예해지고있다.
얼마전 이란국회 의장이 자국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경우 이스라엘과 미국의 중동기지들이 합법적인 목표로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앞서 이 나라 외무상도 자기 나라가 전쟁에 준비되여있다고 언명하였다.그는 자국을 겨냥한 과거의 시도들은 좌절되였다, 임의의 시도도 결말은 같을것이다고 하면서 우리는 임의의 각본에도 준비되여있다고 강조하였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이스라엘수상 네타냐후가 이란의 국방력강화조치를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공언한데 대한 대응이다.
지난해 ６월 이란과 이스라엘사이에 폭발했던 １２일전쟁이 정화로 일단락된 후 이스라엘은 즉시 이란에 대한 새로운 군사적공세를 준비하는데 착수하였다.
정화가 발효된지 불과 몇시간도 안되여 이스라엘정보국은 이란에서의 정탐모략행위를 계속할것이라고 공개하였으며 이란의 정부, 군부의 고위인물들을 대상으로 정보수집과 테로, 모략책동의 도수를 더욱 높였다.지난해 ７월 이란사법성의 청사구내에서 발생한 수류탄테로사건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이스라엘군부는 이란에 대한 재공격을 로골적으로 운운하면서 무력증강과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이스라엘국회에서는 추가전쟁비용지출안이 승인되였다.
이란이 그에 강경히 대응해나섰다.
이란군부는 이스라엘의 새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작전준비태세를 완비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집중하였다.
이란군총사령관은 적의 위협이 계속된다고 하면서 이란이슬람공화국의 미싸일 및 무인기무력은 항상 작전준비태세를 유지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１２일전쟁의 교훈으로부터 이란은 이스라엘의 정탐모략행위에 보다 각성을 높이고 국내에 잠입한 간첩, 테로분자들에 대한 적발숙청사업을 강화하였다.《안전파괴》망을 비롯한 이스라엘간첩집단이 일망타진되고 적지 않은 간첩들과 테로분자들이 체포, 처형되였다.
지속적으로 격화되여온 이란과 이스라엘사이의 대결관계는 올해에 들어서면서 가일층 격화되고있다.
얼마전 이스라엘당국자는 공개석상에서 이란을 상대로 군사력을 행사할 립장을 표명하면서 이란이 자국을 공격하려 한다면 알려지지 않은 우리의 힘에 직면할것이다고 공언하였다.
그는 이란을 면밀히 주시하고있다,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이란에 돌이킬수 없는 후과가 초래될것이다고 폭언하였다.그는 국회에서 한 연설에서 이란의 군사적조치를 비난하면서 《허용하지 않을것》이라는 표현을 수차례나 곱씹었다.
１월 １４일 이스라엘군부는 전군에 대비태세를 강화할것을 명령하였다.
이스라엘당국은 이란의 군사전략적대상물들을 목표로 하는 추가공격계획을 이미 다 짜놓았으며 그것을 실행할 기회만 노리고있다.
서방나라들이 이란이슬람교혁명근위대를 《테로조직》으로 지정하는 등 이 나라에 대한 적대적자세를 뚜렷이 하고있고 중동지역에로 미항공모함전단이 이동배비된 상황은 이란-이스라엘대결이 보다 엄중한 폭발국면에로 치닫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전문 보기)
이딸리아의 적대행위에 항의, 유럽동맹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
이란외무성 부상이 １월 ２７일 자국주재 이딸리아대사를 호출하여 이란에 대한 적대행위에 항의하였다.
최근 이딸리아외무상이 유럽동맹성원국들에 이란이슬람교혁명근위대를 《테로조직》으로 지정할것을 호소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를 비렬한 처사로 락인단죄하고 그 파국적인 후과에 대해 경고하였다.
이슬람교혁명근위대는 이란무장력의 한 구성부분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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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외무상 쎄예드 아빠스 아라그치가 １월 ２９일 사회교제망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슬람교혁명근위대를 《테로조직》으로 지정한 유럽동맹의 부당한 처사를 또 하나의 중대한 전략적실책으로 규탄배격하였다.
그는 여러 나라가 중동지역에서의 전쟁발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있는 가운데 유럽은 오히려 붙는 불에 기름을 끼얹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사촉밑에 대이란제재복원놀음에 동참하였던 유럽이 이란의 중추무력을 《테로조직》으로 지정하는 전략적실수를 범하였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가자지대에서 매일과 같이 감행되고있는 이스라엘의 대학살만행에 대하여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유럽이 최근에 갑자기 이란인들의 《인권수호자》로 자처해나선 위선적인 행태에 대해 폭로하고 이는 몰락의 길에 들어선 저들의 처지를 가리워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였다.(전문 보기)
경계심을 자아내는 니파비루스의 전파
인디아에서 치사률이 높은 전염성비루스인 니파비루스가 퍼져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얼마전 서부벵갈주의 한 병원에서 ２명의 의료성원이 니파비루스에 감염되였다.이 나라 보건당국이 전한데 의하면 감염자들은 지난해 １２월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사망한 한 녀인에게서 전염되였다고 한다.그 녀인은 사망하기 전에 발열과 기침 등의 이상증상이 있었다.발병전에는 대추야자음료를 마신것으로 확인되였다.
보건당국은 감염자들과 접촉한 사람들을 모두 격리시키고 니파비루스감염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지정된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것을 권고하고있다.
인디아에서 니파비루스감염증은 ２００１년과 ２００７년 서부벵갈주에서 발생하였고 ２０１８년부터는 케랄라주에서 거의 해마다 발생하고있다.２０１８년에만도 감염자 １９명중 １７명이 사망하였다.
동남아시아의 어느한 나라에서는 １９９９년 이 비루스가 전파되였는데 １년동안에 감염자 약 ３００명중 １００명이상이 목숨을 잃었다.이로부터 세계보건기구는 니파비루스를 우려스러운 비루스로 지정하였다.
니파비루스감염증은 감염된 사람이나 박쥐, 돼지의 체액 등을 통해 전파된다고 한다.전문가들은 박쥐가 즙을 빨아먹은 대추야자를 인간이 먹으면서 전파되는것으로 추정하고있다.이 비루스에 감염되면 열나기, 기침, 호흡곤난 등 급성호흡기증상이 생기고 머리아픔, 어지럼증과 함께 전간 등 신경계통증상도 나타날수 있으며 지어 목숨까지 잃을수 있다.치사률이 ４０~７５%이며 현재까지 이 병에 대처할수 있는 특효약물이나 왁찐은 없다고 한다.
여러 나라가 인디아에서의 니파비루스전파에 각성을 높이고 비루스의 류입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인디아와 국경을 접하고있는 네팔정부는 국경세관과 의료기관들이 경계태세에 들어갈것을 요구하였다.국경세관들에 위생봉사소를 개설하여 감시 및 검사를 진행하고있으며 병원들에서 의진자가 발견되는 경우 철저히 해당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있다.
타이민용항공국은 성명을 발표하여 １월 ２６일부터 서부벵갈주에서 오는 려객기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며 형세변화에 따라 임의로 검사수준을 조절할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에서는 니파비루스전파의 영향을 받은 지역들에서 오는 려행자들을 대상으로 체온검사를 진행하고있으며 남아시아나라들에서 온 외국국적의 로력자들에 대한 의학적감시 및 검사를 강화하고있다.
먄마에서는 려행자들이 입국할 때 열나기, 머리아픔,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비행장의 위생부문이나 국경세관의 위생전문성원들에게 보고할것을 요구하고있다.이 나라 보건성은 병발생지역에서 돌아온 후 １４일내에 상기 증상들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찾아가 제때에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하며 거주지주변에서 원인모르게 죽은 돼지, 박쥐 등 동물들을 발견하면 곧 해당 지역의 위생부문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문가들은 니파비루스가 치사률이 높은 대신 전파력은 낮지만 앞으로 갑작변이를 일으키면서 진화될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 비루스에 대한 각성을 높이고 박쥐가 먹은 자리가 있는 과일을 먹지 말며 특히 야생대추야자음료를 마시지 말것을 권고하고있다.(전문 보기)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위협공갈책동, 그에 단호히 대응할 립장 천명
미국이 최근 이란에 대한 군사적침략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으며 위협공갈의 도수를 높이고있다.
《에이브라함 링컨》호핵항공모함타격집단을 중동에 끌어다놓은 미국은 이 함선집단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단행할 준비가 되여있다고 위협하면서 이란이 평화적핵권리를 포기하고 회담탁에 나올것을 강박하고있다.
그러한 속에 미중앙군사령부는 미공군이 사령부관할지역에서 수일간의 준비태세훈련을 진행할것이라고 공표하여 전쟁위험을 극도로 고조시키고있다.훈련기간 미군은 여러 장소에 소부대들을 전개하고 신속한 행동계획과 개시절차 등을 확인할것이라고 한다.
외신들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위협책동으로 하여 가뜩이나 불안정한 중동지역정세가 또다시 전쟁접경으로 치닫고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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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외무성 부상이 １월 ２９일 미국의 군사적위협책동에 단호히 대응할 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미국과의 그 무슨 막후회담이 벌어지고있다는 주장을 배격하면서 만일 미국이 군사적공격을 가해온다면 이란은 처절하고 뼈저린 대응타격을 가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앞서 ２８일 그는 외신기자들에게 최근 미국이 지역에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이란에 대한 위협수위를 고조시키고있는것은 이란내부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시도의 연장이라고 까밝혔다.그는 미국이 이란내부를 혼란시키기 위해 전쟁과 제재, 위협공갈 등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하였지만 매번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란이슬람교혁명근위대 대변인은 적대세력들의 군사적침공을 비롯한 모든 도발가능성에 대응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요란스레 떠들며 모략선전에 열을 올리고있는데 대해 폭로하고 이란무장력은 그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작전계획을 가지고있다고 언급하였다.(전문 보기)
사회적안정과 지역들의 균형적발전을 위해
최근 로씨야정부가 크림과 쎄바스또뽈의 사회경제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국가계획을 ２０３０년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두 지역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로씨야는 ２０１５년부터 이 지역들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여 이미 많은 중요대상들을 건설하였다.보건, 교육, 체육, 휴양시설들이 동시에 건설되고있다.몇해어간에 ２３０여개의 기본건설대상을 완공하려 하고있다.
두 지역의 관광하부구조도 질적으로 개선되였다.２０１４년부터 ２０２４년까지 크림을 찾은 관광객수는 ２ ０００만명, 쎄바스또뽈을 찾은 관광객수는 ２００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번에 정부는 또다시 많은 액수의 자금을 해당 지역들에 투자하기로 하였다.이 자금으로는 여러 부문의 하부구조를 개선하고 수십㎞의 가스 및 상수도망을 건설하며 자동차도로를 연장하게 된다.또한 문화유적들에 대한 대보수도 진행하게 된다.
크림과 쎄바스또뽈에서 기업활동을 벌리는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있다.자유경제지대에 진출하는 기업들에는 특혜가 제공된다고 한다.
로씨야는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사회적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로씨야대통령 뿌찐은 １월 ２１일에 소집된 새해의 첫 정부협의회에서 지난해말 국민들과의 직접대화 및 대규모기자회견에서 주민들로부터 제기받은 문제들에 대해 언급하였다.그는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건당으로 취급하는 현존체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모든것을 신속히 처리하는 수자식체계를 도입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협의회에서는 다자녀가정들에 대한 사회적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취해졌다.대통령은 지난해말에 있은 정부성원들과의 상봉에서 다자녀가정들에 대한 지원조치들이 은을 낼수 있게 신축성있는 해결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었다.
그에 따라 정부는 이번에 다자녀가정들에 대한 국가보조금지급기간을 １２개월 연장하고 부모들이 요구하는 경우 탁아소운영시간을 늘이기로 하였다.뿐만아니라 임신한 녀성이 있는 가정과 자녀들의 나이가 １７살미만인 가정들에 대한 사회적지원사업도 강화하고있다.
정부는 특수군사작전 참가자들과 그 가족들과 관련한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있다.
대통령정령에 의해 이미 지난해 ３월 특수군사작전 참가자들과 그 가족성원들에 대한 지원문제를 맡아보는 위원회가 창설되였다.위원회는 련방정권기관들과 지역정권기관들, 《조국수호자들》기금의 활동을 보다 일치시키고있다.특수군사작전 참가자들과 그 가족성원들을 사회적으로 지원하고 전선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사회생활과 로동활동에 적응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계속 취해지고있다.
주민들의 생활상편의를 위한 난방하부구조정비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있다.그 결과 난방체계에서의 사고건수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한다.
최근 폭설로 큰 피해를 본 깜챠뜨까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강화되고있다.정부는 이 지역의 연료 및 식량공급상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대책을 취하고있다.
최근 뿌찐대통령은 정권기관들이 토의결정된 모든 문제를 최대한 기동적으로 집행하며 그 정형을 정확히 장악통제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여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주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려는 로씨야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있다.(전문 보기)
세계상식 : 쎄바스또뽈전투
１９４１년-１９４２년 쏘련의 흑해함대와 해안부대, 도시주민들이 쎄바스또뽈해군기지방위를 위하여 벌린 전투이다.
쏘도전쟁이 시작된 후 파쑈도이췰란드군 제１１집단군이 크림반도와 대륙을 련결하는 지협 등을 거쳐 공격하여왔다.도이췰란드군은 동쪽과 북쪽으로부터 쎄바스또뽈을 돌파하려고 시도하였다.
당시 쎄바스또뽈에는 １개 려단과 ３개 련대, １９개의 해병대대로 이루어진 경비력량이 있었다.또한 해군기지에는 전함 １척, 순양함 ５척, 구축함 １１척, 잠수함 １６척으로 구성된 흑해함대의 주력이 있었다.
쏘련군 최고사령부는 《쎄바스또뽈을 어떤 경우에도 내여주어서는 안된다.흑해함대의 주요임무는 총력을 다하여 쎄바스또뽈과 께르치해협을 방어하는것이다.》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쎄바스또뽈방위자들은 영웅적인 항전을 벌리였다.
저들의 공격기도가 좌절되자 도이췰란드군은 쎄바스또뽈에 대한 봉쇄를 강화하고 병력을 집중하였다.쏘련군부대들은 수적으로 우세한 적들의 공격을 완강히 막아냈다.도이췰란드군은 무려 ３０만명의 병력을 잃었다.
쎄바스또뽈전투는 남부전선에 도이췰란드군의 대병력을 ８개월이나 얽어매놓고 그들의 깝까즈에로의 침입을 차단한것으로 하여 쏘도전쟁에서 커다란 전략적의의를 가지였다.(전문 보기)
반인민적정책은 필연코 정치경제적혼란을 초래한다
얼마전 도이췰란드경제신문 《한델스블라트》(전자판)가 일본의 정치상황을 신랄하게 야유하여 화제거리로 되고있다.
신문은 일본국채가 매각되고 채권시장이 광란상태에 빠졌다고 하면서 일본의 최초의 녀성수상인 다까이찌를 영국의 이전 녀성수상 트라스에 비유하였다.다까이찌가 중의원선거를 앞두고 감세정책을 제시한데 대해 의문시하면서 채권시장의 동향은 《일본판 트라스충격을 의식하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고 신문은 밝혔다.
트라스는 ２０２２년 ９월에 영국수상으로 취임하였다.그는 전임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엄중한 통화팽창과 에네르기위기, 그 여파로 인한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약 ４５０억￡에 달하는 대규모감세정책을 실시하였다.그러면서 경제를 재건하여 《현대적이고 빛나는 영국을 일떠세우겠다.》라고까지 호언하였다.
하지만 그의 정책은 국채와 통화, 주식의 가치가 다같이 떨어지는 ３중위기를 초래하였다.시장이 란장판으로 되고 경제위기는 더욱 악화되였다.그때의 시장혼란이 《트라스충격》으로 불리우고있다.
결국 그는 ４４일만에 수상자리를 내놓고 영국력사에 최단기집권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하였다.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대규모감세가 재정원천에 의해 안받침되지 못하였기때문에 불안이 확대되였다는 일부 경제분석가들의 견해도 있었다.그러나 주되는 원인은 반인민적인 정책에 있었다.
트라스가 수상으로 취임하기 전에 영국은 통화팽창과 에네르기위기에 직면해있었다.우크라이나사태가 발생한 후 당국이 대로씨야제재에 집요하게 매여달린 직접적인 결과였다.영국신문 《가디언》은 서방의 대로씨야제재가 에네르기위기와 통화팽창을 초래한 주요원인이라고 하면서 에네르기공급의 긴장과 물가상승 등 일련의 후과가 나타나고있다고 경종을 울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라스정권은 그 극복방도를 대기업들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축감하는데서 찾았다.당시 이에 대해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는 트라스가 감세정책을 경제적난문제들을 해결할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보고있는데 이것은 부유층과 대기업가들에게는 유리할것이지만 그 대가는 영국의 평민들이 치르게 될것이라고 보도하였다.실지로 트라스의 감세정책은 국민들에 대한 과중한 부담으로 이어졌다.
일본의 다까이찌정권은 집권초기부터 그 무슨 《책임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을 운운하면서 트라스처럼 무모한 재정정책에 매달려왔다.
지금 일본의 재정형편은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액의 ２.５배이상으로서 그 비률에서 서방나라들중 단연 첫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최악의 수준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까이찌당국은 국채를 계속 발행하여 재정지출을 늘이고있다.물가안정이나 불경기대책, 국민생활개선에 빙자하고있지만 실은 군사비증대나 대기업감세를 비롯하여 대부분을 군수기업체들이나 독점재벌들의 돈주머니를 불구어주는데 돌리고있다.
발족직후에 처음으로 책정한 최대규모의 ２０２５회계년도 보충예산에서 재정원천의 ６０％이상을 국채발행으로 변통하였다.２０２６회계년도 예산안은 과거 최고인 １２２조 ３ ０００억￥이상으로 결정하였는데 이것도 약 ３０조￥의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기로 하였다.
다까이찌정권은 이번에 우익적인 정책실현의 추진력을 확보할 심산으로 중의원해산놀음을 벌려놓고 그 무슨 감세정책까지 그에 곁들이였다.선거자들의 환심을 사보려는것이겠지만 종당에 감세로 인한 부담과 대가는 영국에서처럼 국민들에게 들씌워지게 되여있다.이러한 재정상황이 장차 끼치게 될 후과는 국채신용의 하락이나 시장불안에 그치지 않고 국가파산으로까지 이어질수 있다는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도이췰란드언론의 비유가 시사해주는것이 매우 의미심장하다.
영국의 정치경제적혼란은 트라스가 사임하는것으로 끝나지 않았다.그의 후임으로 집권한 수나크정권도 단명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고 ２０２４년 ７월에는 보수당이 １４년간의 장기집권의 막을 내리고말았다.
명백한것은 반인민적정책은 필연코 정치경제적혼란을 초래한다는것이다.(전문 보기)
로씨야대통령 나치즘의 극악한 범죄행위를 잊지 않을것이라고 강조
로씨야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이 ２７일 한 서한에서 로씨야는 쏘련의 붉은군대에 의해 끝장난 나치즘의 극악한 범죄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가장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빨찌산부대와 지하조직에서 싸웠으며 후방에서 근로하고 적들을 무찌르면서 위대한 전승을 안아오는데 기여한 모든 사람들의 용감성과 강의성을 로씨야는 숭배하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민족을 절멸의 위기에서 구원한 붉은군대 장병들의 영웅주의에 경의를 표하였다.(전문 보기)
극심해지는 빈부격차에서 자본주의의 운명을 본다
빈부격차는 자본주의의 숨길수 없는 모습이며 극도의 불공평성을 상징하는 대명사이다.
어느 사회나 새로운 발전을 지향해나가는 과정에 이상현상들을 극복해야 하는 과도적단계를 거치게 될수 있다.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빈부격차는 일정한 력사적기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이 아니라 자본의 지배가 존속되는한 끝없이 지속되는 추이이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또마 삐께띠가 이에 대해 명확히 밝혔다.２０１３년 가을에 프랑스어로, ２０１４년 봄에 영어로 출판된 그의 도서 《２１세기의 자본론》은 서방세계에서 우려거리로 되고있는 빈부격차의 끊임없는 확대과정을 설득력있게 폭로하였다.그는 미국과 유럽나라들, 일본을 비롯하여 ２０개가 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얻은 과거 ２００년이상에 달하는 기간의 통계자료를 리용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빈부격차가 일과성이 아니라 장기성을 띤 추세이며 부와 소득의 격차확대는 자본주의시장경제에 반드시 내재한다는것을 분석론증하였다.
여기에서 기본은 자본수익률이 경제장성률을 언제나 릉가한다는것을 검증해낸것이다.
방대한 경제통계자료에 기초한 삐께띠의 분석에 의하면 １９세기-２０세기 자본주의나라들의 자본수익률은 평균 ４~５％였지만 경제장성률은 １~２％였다.그의 론거에 의하면 자본수익률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여 얻어지는 리익률로서 자본가들의 부의 증가률이며 경제장성률은 곧 국민소득의 증가률이다.
이로써 빈부격차가 조성되고있는 비밀이 낱낱이 드러났다.자본가의 부는 끝을 모르고 증가하는 반면에 일반근로자의 임금은 별로 늘어나지 않게 되여있는것이다.
이 자료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격차가 필연적으로 끊임없이 확대되며 그러한 현상이 몇몇 나라가 아니라 서방세계전반에 존재하면서 날로 극심해진다는 결론을 누구나 쉽게 내릴수 있게 한다.
흘러온 력사를 보면 빈부격차가 축소된 시기가 있었다.바로 ２０세기 전반기에 일어난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경제대공황때였다.전쟁으로 인한 자산의 파괴와 공황에 의한 기업들의 련쇄적인 파산, 제도붕괴의 위기에서 탈출할 목적으로 국가가 막부득이하여 취한 부유층에 대한 세금징수강화의 결과였다.
１９７０년대이후부터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빈부의 차이가 급격히 벌어져왔다.
쿠즈네쯔를 비롯한 서방의 경제학자들은 한때 《경제발전의 초기에는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지만 발전이 진척될수록 격차는 점차 축소된다.》라고 주장해왔다.그들의 이 론리는 일정한 기간 부정할수 없는 정설로, 법칙으로 굳어져있었다.
그러나 흘러온 자본주의의 력사는 격차축소론이 현실과 배리되는 괴설에 불과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여러 에네르기의 단계별리용과 그에 따르는 새로운 기계수단들 등의 개발로 ３차례의 산업혁명을 떠올린 인류는 오늘 인간의 정신로동을 대신할수 있는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과학기술의 주도밑에 경제가 발전하는 제４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펼쳐놓았다.국제사회의 일각에서는 앞으로 머지 않은 기간에 제５차 산업혁명이 일어날것이라는 주장도 울려나오고있다.
부단한 기술혁신의 안받침에 의해 생산성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있으며 새로운 물질적부가 계속 창조되고있다.
문제는 생산력이 높아질수록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광범한 근로자들이 가혹한 생존경쟁과 고통스러운 생활고에서 벗어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존위기의 험한 구렁텅이속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고있는데 있다.
서방세계에서 빈부의 분화가 가장 심각한 나라는 미국이다.
２０２３년 ３.４분기 미국 전체 재부의 ６６.６％는 수입이 제일 많은 １０％의 사람들이 소유하였다.반면에 수입이 제일 적은 ５０％의 사람들이 소유한 재부는 불과 ２.６％에 불과하였다.어느한 나라 언론은 이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국의 빈부차이가 １９２９년 경제대공황이래 가장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평하였다.
이 단편적인 자료가 보여주는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제가 발전하면 빈부격차가 축소된다는 설이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궤변이라는것이다.
서방나라들에서 선거계절이 닥쳐오거나 새 정부가 구성될 때마다 격차해결타령이 울려나오군 하지만 그 모든것은 집권과 그 유지에 악용되는 흰소리에 불과하다.자본에 의해 모든것이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빈곤을 퇴치할 확고한 생각이나 굳은 의지를 지니고있는 정객들이 정치무대에 등장할수가 없다.
서방나라 전문가들은 빈부격차를 줄일수 있는 주되는 공간을 세금제도에서 찾고있다.
그들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재부획득의 차이를 줄이자면 루진소득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즉 소득이 클수록 그 액수의 비률에 따라 높은 세률을 부과해야 한다는것이다.이러한 세금제도가 구축되면 극소수 독점재벌들이 제일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런다고 하여 빈부차이를 근본적으로 줄일수 있는것은 아니다.그 차이의 폭과 속도를 어느 정도 줄일뿐이다.
하지만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루진소득세의 적용을 바라는것은 구름 잡아타고 하늘을 날아보겠다는것이나 같다.최악의 탐욕배들인 독점재벌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의 돈주머니를 푹푹 덜어내는 세금제도가 리해관계에 절대로 맞을리 없는것이다.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은 물질적부와 함께 국가권력이 한줌도 안되는 재벌들에게 부단히 집중, 독점되여온 력사이다.
서방나라들의 정치는 금융과두정치이다.극소수의 금융자본가들이 경제명맥과 국가정권을 다같이 틀어쥐고 철저히 저들의 구미와 리익에 맞게 정치를 하는 세상이 바로 자본주의이다.
엄청난 재부의 힘으로 국가권력을 마음대로 좌우지하는 독점자본가들은 세금정책을 오히려 저들의 무제한한 탐욕을 채우는 요술방망이처럼 도용하고있다.
지금 모든 자본주의나라들의 경제형편은 계속 악화되고있다.이런 속에서 정부들은 경제위기의 해소, 근로자들의 생활개선 등의 간판을 내걸고 감세정책을 실시하고있다.그 정책의 가장 큰 덕을 보는것은 얼마 안되는 독점재벌들이다.
지어 정부의 비호를 받는 어떤 재벌들은 탈세행위도 서슴지 않고있다.
미국에서는 독점재벌들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에 기업을 전개하는 등 자산을 이전시킨다.미국법에는 해외자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적용하지 않게 되여있다.
결국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누가 권력의 정점에 올라앉든, 어떤 정책을 내놓든 소득과 분배에서의 극심한 불평등을 절대로 막지 못한다.
빈부격차는 사회의 량극화, 계급적대립과 모순을 격화시키는 근원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중산층이 급격히 줄어들고 대신 최하층대렬이 대폭 늘어나고있다.이것은 계급분화가 그만큼 가속화되고있음을 보여준다.
자본주의는 극소수에 불과한 독점재벌들만 가지고서는 그 존재를 유지하기 힘들다.때문에 독점자본가들과 정부들은 한때 중산층을 자본주의의 지지기반으로 삼기 위해 일정하게 경제적혜택을 주는 등 그 대렬을 늘이는데 관심을 돌려왔다.그렇지만 만성적인 경제위기로 자본의 리윤률이 계속 떨어지자 그 해결방도를 대결과 군비증강에서 찾은 그들은 랭전과 전쟁도발에 국고를 마구 탕진하고 중산층과 근로자들에 대한 수탈을 보다 강화하였다.《세계화》를 추진하면서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은 더욱 강화되였으며 그것은 간신히 유지되던 중산층을 희생시켰다.
２００８년 미국에서 발생하여 온 서방세계를 휩쓴 대규모금융위기는 그 례증이다.당시 미국과 서방나라 정부들은 오랜 력사를 가진 대기업체들도 순간에 쓰러뜨리는 이 참혹한 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재벌들을 구제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그로 하여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파산되면서 중산층은 대폭 약화되였다.
중산층이 줄어들 때마다 장성하는것은 반자본주의투쟁에 떨쳐나설수 있는 피착취계급이다.
자본주의의 위험성과 해독성을 깨달은 중산층의 과반수가 자본주의에 불신을 품고 반기를 들고있다.２０１１년 대금융자본가들이 둥지를 틀고있는 미국의 뉴욕에서 일어난 반월가시위에 중산층에 속하는 젊은 사람들이 수많이 참가한것은 그들이 극소수 독점재벌들만을 위하는 자본주의에 환멸을 느끼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빈부격차의 확대는 필연코 계급적대립과 모순의 격화를 초래한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극심해지는 부익부, 빈익빈은 때없이 사회적폭발을 일으키는 시한탄으로 작동하고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를 비롯한 많은 서방나라들에서 금융재벌들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의 철회와 불공평한 세금제도의 개혁, 일자리해결과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는 항의자들의 시위투쟁이 그칠새없이 일어나고있다.
이는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사이의 적대적대립과 투쟁이 자본주의사회의 기본관계로 되고있음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인류력사에 존재했던 과거시대 사회들을 종말에로 몰아간 근원은 광범한 근로대중을 노예화하고 그들의 모든 권리와 삶을 무참히 짓밟은 혹독한 신분적차별제도였다.
현존하는 자본주의는 《물질적번영》의 화려한 보자기를 뒤집어썼지만 실지는 조락하고있다.그 근원은 빈부격차의 확대로 근로대중에게서 모든것을 앗아가는 반인민적제도에 있다.
산적된 각종 내적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자본주의세계가 필사의 발악을 하며 침략과 대결에 광분하지만 그런다고 하여 스스로 뒤집어쓴 암울한 운명을 뒤바꿀수는 없다.(전문 보기)
자멸을 다그치는 어리석은 행보
얼마전 일본방위상 고이즈미가 미국을 행각하였다.
력대로 일본에서 새 정권이 출현하면 당국자들이 줄줄이 미국을 찾아가는것이 하나의 관습처럼 되여왔다.
고이즈미의 미국행각도 그에 따른것이기는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점이 있다.일본의 군사대국화책동이 전례없이 강화되고있는 시기에 진행된것으로서 해외팽창을 보다 가속화하려는 매우 좋지 못한 행보라는것이다.
이번에 고이즈미는 미국의 여러 군수업체의 인물들과 인공지능 및 무인기기술을 활용한 첨단기술에 대한 자료를 교환하고 이를 일본이 추진하고있는 안보관련문서개정을 위한 론의에 반영하겠다고 하였다.위성을 통한 정보수집을 전문으로 하고있는 업체의 기술을 올해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개편하기 위한 론의에 활용하겠다는 의향도 표시하였다.
이는 고이즈미가 미국에 간것이 일본의 군국화를 다그치며 재침준비에 박차를 가하자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지금 일본의 현 집권세력은 군사비증가, 공격적인 군사력의 대대적인 발전 등을 중점내용으로 하는 ３개의 안보관련문서를 년내에 새롭게 책정하는것을 목표로 내걸고 강행하고있다.
국가안전보장전략을 비롯한 이 문서들은 사실상 《전수방위》원칙에 배치되는것으로서 철저히 해외팽창을 위한 전쟁전략문서이다.
해외팽창은 일본반동들이 변함없이 추구해온 야망이다.
제２차 세계대전이 종식된이래 일본은 언제한번 군사대국화의 꿈,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포기한적이 없다.그 실현을 위해 이러저러한 구실을 걸고 군국화에 제동을 걸던 법조항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다.２０１５년에는 안전보장관련법의 강행채택으로 《자위대》의 군사활동범위를 세계적판도에로 확대하였다.２０２２년에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수정보충하고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정책화하였다.이에 따라 최신형스텔스전투기구입, 장거리미싸일개발, 항공모함보유 등 선제공격용무장장비도입에 방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자위대》는 방어가 아닌 공격형의 침략무력으로 변신되였다.이것도 성차지 않아 일본반동들은 《자위대》의 작전령역과 군사활동을 우주에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무인기기술까지 리용하여 지상과 해상, 공중, 우주에서 불의적인 선제공격으로 과거에 이루지 못한 야망을 실현해보려 하고있다.바로 그래서 ３개의 전쟁문서를 한층 더 공격적인 내용으로 개악하고 미국의 인공지능 및 무인기기술, 우주정보기술을 도입하려 하고있다.
일본은 ２０２６회계년도에 １０가지 종류에 수천대에 달하는 무인기의 취득비용으로 １ ００１억￥을,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인기의 연구개발에 ４８억￥을 투자하려 한다.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개칭하고 우주작전집단을 새로 편성하기로 하였다.
과거에 그러하였던것처럼 자국을 완전한 군국주의국가, 전쟁국가로 만들어 임의의 시각에 해외침략의 길에 뛰여들자는것이 집권세력의 궁극적목적이다.
일본의 위험한 군사적움직임을 그대로 방치해둔다면 반드시 지역의 평화를 해치게 될것이라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최근에 일본집권자는 기자회견에서 주변국가들의 《위협》에 대해 운운하며 무인기의 대량적인 운용을 포함한 새로운 전법에 대비하여 ３개 문서의 개정을 다그치겠다고 공언하였다.
일본방위상은 이번에 미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지역에서의 영향력확대를 위해 일미동맹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이는 일본이 주변나라들을 군사작전지역으로 공개적으로 선포한것이나 다름이 없다.일본은 이미전부터 그를 위한 작전계획까지 짜놓고 실행하기 위한 군사연습을 빈번히 벌리고있다.
해외팽창과 평화파괴의 길에 서슴없이 뛰여들려는 일본반동들의 모험주의적인 경향이 다시한번 똑똑히 드러났다.
일본은 지역국가들의 리익을 침해하고 아시아와 세계의 안보환경을 더욱 위태롭게 하는데로 줄달음치고있다.
군사대국화를 노린 고이즈미의 미국행각은 일본의 자멸을 다그치는 어리석은 행보로 될뿐이다.
국제관계구도의 급진적인 변화를 호기로 삼고 죄악의 전철을 밟으려는 일본의 신군국주의세력의 무모한 행태는 지역나라들의 강한 경계심과 분노를 증대시키고있다.
일본집권세력은 패망의 과거를 망각하면 미래를 잃는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전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