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국제・정치/国際・政治’ Category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주요국제문제들에 대한 립장 발표
(평양 8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전지구적인 안보위기를 가증시키고있는 주요국제문제들과 관련하여 19일 다음과 같은 립장을 표명하였다.
최근 예측불가능성과 복잡다단함을 더욱 뚜렷이 하고있는 국제정세흐름은 세계각곳에서 지정학적위기를 증폭시키고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세계의 충돌과 혼란상을 대변하는 축도라고 볼수 있는 중동지역에서는 대결의 악순환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나라들사이의 불신과 불화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류혈사태가 끊기지 않고있으며 국제적판도에서 전례없는 정치경제적불안정을 고조시키고있다.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대리전쟁의 수행자로 삼아 로씨야에 전략적패배를 강요하려는 서방집단의 무모한 대결적기도로 하여 무장분쟁의 장기화국면이 보다 엄중한 단계에 들어서고있다.
세기를 이어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여온 조선반도지역에서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지정학적팽창시도와 과욕적인 무력증강행위로 말미암아 지역의 안전환경은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하고있다.
중동과 유럽으로부터 조선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이르기까지 패권세력의 강권과 힘의 람용으로 긴장의 악순환이 항구고착된 지구촌의 현황은 정의와 공평을 추구하고 국가의 안전과 리익수호를 도모함에 있어서 각국으로 하여금 자기의 원칙적립장을 보다 명백히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랭전종식이후 로씨야를 겨냥하여 체계적으로 증대되여온 미국과 서방의 안보위협이 현 우크라이나위기를 초래한 기본인자로 된다는 우리의 견해와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
유럽의 보다 나은 미래는 로씨야련방의 핵심리익과 의지와 무관하게 형성될수 없다.
우리는 분쟁의 근원을 제거하는 길만이 우크라이나위기를 종식시키고 지역의 지속가능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할수 있는 근본해결책으로 된다고 간주하며 국가의 주권과 안전리익,령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로씨야정부와 인민의 정의로운 행동을 전적으로 지지성원한다.
이 기회에 젤렌스끼패당이 고안하여 퍼뜨린 우리 군대의 《추가파병》설은 전혀 사실무근한 끼예브의 자작극이라는것과 우크라이나사태의 발단과 장기화의 책임은 전적으로 그 전제를 마련하고 조건을 키우고있는 미국과 서방에 있다는것을 명백히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제반 협력은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되는 쌍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에 철저히 준하고있으며 주권적권리행사의 합법적령역이다.
조로국가간조약의 동맹적성격에 부합되게 동맹체약국으로서의 의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항시 집중력을 잃지 않고있으며 무한히 책임적이다.
우리는 조선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위험요소인 일본의 무분별한 군사적팽창시도를 잠재적이며 전망적인 위협으로 심각하게 주시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일본의 재군사화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것은 그만큼 일본에 대한 관심 즉 그것들을 군사적목표로 간주하는 인식이 강해졌다는것으로 리해하여야 하며 따라서 일본의 안보가 보다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이미 우리 군사지도부는 심각한 안보도전으로 변화하고있는 일본의 위협을 억제하고 제압 또는 그 이상으로 만들어놓는것을 군사전략의 일환으로 간주하기 시작하였다.
다시말하여 일본이 잘못된 선택을 기도하려 한다면 이제는 즉시적이며 생존불가한 섬멸적맹격을 직접 받게 될것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군사적진화는 섶을 지고 불속에 뛰여드는것과 같은 자멸적행위로 된다.
우리는 국가의 안전리익과 지역안전환경에 대한 최대의 위협이 미국으로부터 오고있다는 변함없는 현실에 립각하여 강력한 힘의 립장에서 위험을 제거하고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방식을 항시 유지할것이다.
며칠전 미국대통령이 돌연 발표한 미한합동군사연습축소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는 그에 대하여 평할 가치도 없다고 보며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
훈련의 규모나 기일이 줄어든다고 해서 도발적,공격적성격의 군사연습의 본질이 달라지는것이 아니다.
올해에만도 미국과 한국은 2월 련합공중훈련 《쌍매》,3월 련합소부대훈련과 대규모합동군사연습 《프리덤 쉴드》,4월 미한해군의 련합구조전훈련과 련합기뢰전훈련,련합대규모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5월 련합공군전술훈련 《허큘레스 가디언즈》,7월 련합군수지원훈련과 련합공중훈련 《쌍매》를 비롯하여 시공간적공백이 없이 각이한 공역과 령역에서 각종 명목의 합동군사연습을 지속적으로 벌려왔다.
이는 이번에 축소되였다는 연습과정이 이미전에 진행된 련합훈련들에 의해 충분히 대체되고도 남는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번 전쟁연습이 그 누구의 공격을 가상한 방어적성격의 군사훈련이라고 강변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강화와 핵잠수함도입의 가속화를 운운함으로써 자기의 적대적정체성을 려과없이 로출시켰다.
우리는 개별적훈련의 축소나 단축이 아니라 현재까지 미한사이의 합동군사연습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여오고 지금도 진행중에 있다는 현실에 보다 주목하고있으며 이것이 명백한 대조선적대감의 숨길수 없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투시하고있다.
미국측이 이번에 취한 자기들의 조치를 그 무슨 《선의의 조치》로 선전해보려고 타산한다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것이다.
최근 조미량국지도자들사이에 소통이 있었다는 워싱톤발소식에 대해 말한다면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며 아마도 우리 최고지도부의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내가 알지 못하고있는 유일한 사안일것이다.
우리 국가수반이 트럼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과 감정을 가지고있다는데 대해서는 이미 여러차 밝힌바 있다.
두 지도자들의 관계는 의연 훌륭하다.
이는 세상이 다 알고있으며 별로 놀랄만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변하지 않아왔고 미국과 그 추종무리들은 오늘 현재 이 순간도 적대적인 대조선군사활동을 맹렬히 벌리고있다.
마찬가지로 조미 두 나라 지도자들사이의 훌륭한 관계와는 무관하게 우리가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취해나가는 주권적행사들은 매우 상식적이고 적중하며 필수적인것으로 된다는것을 상기시킨다.
력사와 현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더욱 강한 억제력을 가질 때 지역의 안보구도가 보다 균형화,안정화되게 되여있음을 립증해주고있다.(전문 보기)
金與正党部長が主要国際問題に対する立場発表
【平壌８月１９日発朝鮮中央通信】朝鮮労働党中央委員会の金與正部長は、全地球的な安全保障の危機を増大させている主要国際問題に関連して１９日、次のような立場を表明した。
最近、予測不可能性と複雑多端さを一層明確にしている国際情勢の流れは、世界の各所で地政学的危機を増幅させ、平和と安定を願う国際社会の深刻な憂慮をかき立てている。
世界の衝突と混乱状態を代弁する縮図と言える中東地域では、対決の悪循環が続くにつれ、地域諸国間の不信と不和の溝が一層深まり、流血事態が絶えず、国際的範囲で前例のない政治的・経済的不安定を高調させている。
欧州では、ウクライナを代理戦争の遂行者としてロシアに戦略的敗北を強要しようとする西側集団の無謀な対決的企図によって、武力紛争の長期化局面がより重大な段階に入っている。
世紀を継いで世界最大のホットスポット地域となってきた朝鮮半島地域でも、米国とその追随勢力の地政学的膨張企図と度が過ぎる欲望による武力増強行為のため、地域の安全環境は絶え間ない挑戦に直面している。
中東と欧州から朝鮮半島を含むアジア太平洋地域に至るまで、覇権勢力の強権と力の乱用によって緊張の悪循環が恒久的に固着した全世界の現況は、正義と公平を追求し、国家の安全と利益守護を図るに当たって各国に自国の原則的な立場をより明白にすることを求めている。
冷戦終息以降、ロシアを狙って系統的に増大してきた米国と西側の安全保障上の脅威が現在のウクライナ危機を招いた基本因子であるというわれわれの見解と立場には変わりがない。
欧州のよりよい未来は、ロシア連邦の核心利益や意志と無関係に形成されない。
われわれは、紛争の根源を除去する道のみがウクライナ危機を終息させ、地域の持続可能で恒久的な平和を保障する根本解決策であると見なし、国家の主権と安全利益、領土保全を守るためのロシア政府と人民の正義の行動を全面的に支持、声援する。
この機会に、ゼレンスキー一味が考案して広めたわが軍の「追加派兵」説は、全く事実無根のキエフの自作自演劇であることと、ウクライナ事態の発端と長期化の全責任はその前提を作り、条件を整えている米国と西側にあることを明白にする。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とロシア連邦間の諸般の協力は、国連憲章の目的と原則に合致する双方間の包括的戦略パートナーシップ条約に徹底的に準じており、主権的権利行使の合法的領域である。
朝ロ国家間条約の同盟的性格にふさわしく、同盟締約国としての義務に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は常時集中力を失っておらず、限りなく責任的である。
われわれは、朝鮮半島を含むアジア太平洋地域で力の不均衡を招く危険要素である日本の無分別な軍事的膨張企図を潜在的で将来的な脅威として深刻に注視している。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が日本の再軍事化脅威を深刻に受け入れることは、それだけ日本に対する関心、すなわちそれを軍事的目標と見なす認識が強まったこととして理解すべきであり、したがって日本の安全保障がより危険な状況に瀕したことを物語る。
すでに、わが軍事指導部は深刻な安全保障上の挑戦に変化している日本の脅威を抑止し、制圧、またはそれ以上に作っておくのを軍事戦略の一環と見なし始めた。
つまり、日本が間違った選択を企図するならば、今や即時的で生存不可能なせん滅的猛撃を直接受けるようになることを意味する。
日本の軍事的進化は、みの着て火事場へ入るような自滅行為である。
われわれは、国家の安全利益と地域の安全環境に対する最大の脅威が米国から来ているという変わらない現実に立脚して、強力な力の立場から危険を取り除き、真の平和と安定を保障するための根本的な接近方式を常時維持するであろう。
先日、米大統領が突然発表した米韓合同軍事演習の縮小について言うならば、われわれはそれに対して評する価値もないと見なしており、全く興味を感じない。
訓練の規模や期日が減るからといって、挑発的で攻撃的な性格の軍事演習の本質が変わるのではない。
今年だけでも、米国と韓国は２月に連合空中訓練「サンメ」、３月に連合小部隊訓練と大規模合同軍事演習「フリーダム・シールド」、４月に米韓海軍の連合救助戦訓練と連合機雷戦訓練、連合大規模空中訓練「フリーダム・フラッグ」、５月に連合空軍戦術訓練「ハーキュレス・ガーディアンズ」、７月に連合軍需支援訓練と連合空中訓練「サンメ」をはじめ、時空を超越した異なる空域と領域で各種名目の合同軍事演習を持続的に繰り広げてきた。
これは、今回縮小したという演習過程がすでに行われた連合訓練によって十分に代替されて余りあることを物語る。
にもかかわらず、韓国は今回の戦争演習が誰それの攻撃を想定した防御的性格の軍事訓練であると強弁を張り、「堅固な韓米同盟」の強化と原潜導入の加速化をうんぬんすることで、自分らの敵対的正体を濾過なく露出させた。
われわれは、個別の訓練の縮小や短縮ではなく、現在まで米韓の合同軍事演習が持続的に行われ、今も進行中であるという現実により注目しており、これが明白な対朝鮮敵対感の隠せない表れであるという事実を正確に見通している。
米国側が今回取った自分らの措置をいわゆる「善意の措置」として宣伝してみようと考えるなら、願う答えが出ないであろう。
最近、朝米両国指導者の間に疎通があったというワシントン発ニュースについて言うならば、私は全く知らないことであり、おそらくわが最高指導部の対外政策に関連して私が知らない唯一の事案であろう。
わが国家元首がトランプに対して個人的によい追憶と感情を持っていることについて、すでに多くの機会に明らかにしたことがある。
両指導者の関係は、依然として立派である。
これは、世間が皆知っており、別に驚くべき事ではないと思う。
にもかかわらず、米国の対朝鮮敵視政策は変わっておらず、米国とその追随勢力は今日現在、この瞬間も敵対的な対朝鮮軍事活動を猛烈に繰り広げている。
同じように、朝米両国指導者の立派な関係とは無関係に、われわれが自国の安全を脅かす勢力を牽制するために取っていく主権的行使は非常に常識的で適切であり、必須的であることを想起させる。
歴史と現実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が一層強い抑止力を持つ時、地域の安全保障構図がより均衡化、安定化することを立証している。(記事全文)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적대세력의 군사적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적권리행사는 더욱 명백한 행동으로 표현될것이다
우리 국가와 지역의 안보환경에 가장 직접적이고 로골적인 위협으로 되는 미한의 대규모합동군사연습 《을지 프리덤 쉴드》가 １７일부터 한국전역에서 강행되고있다.
주한미군과 한국군병력을 주력으로 하고 지역밖의 미군증원무력과 《유엔군사령부》성원국무력까지 합세하여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싸이버, 심리정보 등 실제 전시작전수행의 모든 령역에서 열흘이상 광란적으로 벌어지는 연습을 기화로 가뜩이나 팽배한 조선반도정세는 다시금 전쟁발발의 《림계점》을 맞고있다.
특히 이번 연습에는 미제２보병사단, 제１９지원사령부, 제５０１군사정보려단, 제３５반항공포병려단을 포함한 미８군산하의 전체 주요부대가 참가하며 련합정밀타격 및 기동능력을 검증하는 련합제병협동실사격훈련과 련합도하훈련, 유사시 전쟁물자보급을 위한 군수지원훈련 등 각양각태의 실동훈련들이 감행되게 된다.
그럼에도 연습전야에 공개석상에 나타난 미한의 군부호전광들은 또다시 《년례적》이니, 《방어적》이니 하는 상투적설명을 덧붙이며 사상최악으로 변이된 미한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 도발적본질을 무마하려 하였다.
미한의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장장 수십년간 끈질기게 이어지고있는 합동군사연습을 결코 적수국들의 악습화된 군사적관행으로만 볼수 없으며 그에 습관될수는 더욱 없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적들의 전쟁연습은 단순한 예습과 복습의 과정을 밟고있지 않다.
내용과 형식, 규모, 훈련방법 등 제반 구성요소들은 매번 지난번과 또 다르게 위험천만한 진화를 거듭하고있으며 이는 대조선전쟁연습의 실전성제고와 조선반도와 지역의 안보구도에서 우위를 선점하는데 필사적으로 지향되고있다.
이번 연습 역시 중점이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반영한 실전형훈련》, 《실효성제고》에 찍혀있으며 최근의 전쟁양상을 통해 분석된 새로운 현대전쟁교범과 방식들이 연습각본에 부단히 갱신적용되고있다.
조선반도유사시를 가상한 미한의 지휘소연습과 １０여차의 야외실기동훈련 지어 한국이 전국의 ４, ０００여개 기관과 ５８만여명의 인원을 동원하여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통합정부연습》까지 인공지능, 무인기, 싸이버 등 첨단작전의 요소들로 확충되고있다.
더욱 심상치 않은것은 불과 몇년전까지만 하여도 《을지 프리덤 쉴드》연습에서 보조적역할을 놀던 미국주도의 《유엔군사령부》가 이번 연습을 기회로 《정보, 싸이버, 우주 등 새로운 령역에서의 기여》를 떠들며 《유엔군사령부》의 전투기능부활, 역할확대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있는것이다.
연습을 앞두고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이란자는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함께 맞서는것이 가장 강력한 억제》, 《미한동맹과 유엔사가 더해지면 태세가 강력하게 결합되는것》이라고 줴침으로써 지난 세기 ５０년대와 같이 조선반도유사시 《유엔군》의 모자를 도용한 사상최대규모의 다국적침략무력의 실전투입을 기정사실화하였다.
이는 간과할수 없는 사태발전으로서 우리 국가와 국경을 맞댄 한국의 마당이 미한군사동맹의 조련장만이 아닌 우리 국가와 지역의 자주적인 나라들의 안보령역을 공략하기 위한 다국적침략무력의 집결처, 현대전시연장으로 화하고있음을 직관하여주고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자행하는 전쟁연습의 위험한 확대강화는 우리 공화국의 안전권에 보다 엄중한 위해를 조성하고있으며 이는 곧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정세의 가일층의 악화로 이어지게 되여있다.
현 정세환경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명백히 가리키고있다.
적수들이 그 누구를 힘으로 압도하려는 무모한 망상에서 벗어날 때까지, 조선반도를 초월한 동북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힘의 균형을 깨뜨리려는 시도를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적들의 군사적위협을 철저히 무력화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적권리행사는 더욱 명백한 행동으로 표현될것이다.
갈수록 진화되는 적수들의 위협적행동에는 진화된 새로운 힘으로 대응하는것이 필요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안전을 침해하고 위협하는 적수들은 상시 섬멸적인 보복수단의 정조준권안에 들어있게 될것이다.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감행되는 적수국들의 모든 침략전쟁연습은 절대로 그 시행자들이 바라는 결과를 가져다주지 못할것이다.(전문 보기)
敵対勢力の軍事的脅威を無力化させるためのわれわれの自衛的権利行使は一層明白な行動によって表現されるであろう 朝鮮中央通信社論評
【平壌８月１９日発朝鮮中央通信】わが国家と地域の安全保障の環境に最も直接的かつ露骨な脅威となる米韓の大規模合同軍事演習「ウルチ・フリーダム・シールド」が、１７日から韓国全域で強行されている。
在韓米軍と韓国軍兵力を主力とし、域外の米軍増援武力と「国連軍司令部」構成国の武力まで合流して地上、海上、空中、宇宙、サイバー、心理情報など、実際の戦時作戦遂行の全領域で１０日間以上、ヒステリックに繰り広げられる演習に付け込んで、そうでなくても緊張している朝鮮半島情勢は再び戦争勃発の「臨界点」を迎えている。
特に、今回の演習には米第２歩兵師団、第１９支援司令部、第５０１軍事情報旅団、第３５対空砲兵旅団を含む米第８軍傘下の全ての主要部隊が参加し、連合精密打撃および機動能力を検証する連合諸兵協同実射撃訓練と連合渡河訓練、有事の際に戦争物資を補給するための軍需支援訓練など、さまざまな実動訓練が強行される。
にもかかわらず、演習前夜に公開席上に姿を現した米韓の軍部好戦狂らは、またもや「定例的」だの、「防御的」だのという常套的な説明を付け加えて、史上最悪に変異した米韓合同軍事演習の侵略的・挑発的本質をうやむやにしようとした。
米韓の政権交代にもかかわらず、数十年間執拗に続けられている合同軍事演習を決して敵対国の悪習化した軍事的慣行としてのみ見られず、それに慣れることはなおさらあり得ない。
周知のごとく、敵の戦争演習は単なる予習や復習の過程を経ていない。
内容や形式、規模、訓練方法など諸般の構成要素は、いつも前回とは異なるように危険極まりない進化を重ねており、これは対朝鮮戦争演習の実戦性の向上と朝鮮半島と地域の安全保障構図で優位を先占することにあくまでも志向されている。
今回の演習もやはり、重点が「変化する安全保障の環境を反映した実戦型訓練」「実効性向上」に置かれており、最近の戦争の様相を通じて分析された新しい現代戦争教範と方式が演習のシナリオに絶えず更新、適用されている。
朝鮮半島有事の際を想定した米韓の指揮所演習と１０余回の野外実機動訓練、はては韓国が全国の４０００余の機関と５８万余人の人員を動員して独自的に施行する「統合政府演習」まで人工知能（ＡＩ）、無人機、サイバーなど先端作戦の要素で拡充されている。
特に尋常でないのは、わずか数年前まで「ウルチ・フリーダム・シールド」演習で補助的役割を果たしていた米国主導の「国連軍司令部」が今回の演習を機会に「情報、サイバー、宇宙など新しい領域での寄与」を言い立て、「国連軍司令部」の戦闘機能復活、役割拡大に本格的な始動をかけていることである。
演習を控えて「国連軍司令部」の副司令官なる者は、「志を同じくする国々が共に立ち向かうのが最も強力な抑止」「米韓同盟と国連軍司令部が加われば態勢が強力に結合される」と言い散らすことで、２０世紀５０年代のように朝鮮半島有事の際に「国連軍」の帽子を盗用した史上、最大規模の多国籍侵略武力の実戦投入を既定事実化した。
これは、看過できない事態発展であり、わが国家と国境を向かい合っている韓国の領土が米韓軍事同盟の調練場だけでないわが国家と地域の自主的な国々の安全保障領域を攻略するための多国籍侵略武力の集結所、現代戦試演場と化していることを見せている。
米国とその追随勢力がほしいままに行っている戦争演習の危険な拡大・強化は、わが共和国の安全により重大な危害を生じさせており、これはすなわち朝鮮半島とアジア太平洋地域の情勢のさらなる悪化につながる。
現在の情勢環境は、われわれがやるべきことを明白に指し示している。
敵対勢力が誰それを力で圧倒しようとする無謀な妄想から抜け出す時まで、朝鮮半島を超越した北東アジアとアジア太平洋地域での力の均衡を崩そうとする企図を完全に諦める時まで敵の軍事的脅威を徹底的に無力化させるためのわれわれの自衛的権利行使は一層明白な行動によって表現されるであろう。
日増しに進化する敵対勢力の威嚇的行動には、進化した新たな力をもって対応するのが必要である。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主権安全を侵害し、脅かす敵対勢力は、常時せん滅的な報復手段の正照準圏内に入っているであろう。
朝鮮半島と地域で強行される敵対国の全ての侵略戦争演習は絶対に、その施行者が願う結果をもたらさないであろう。(記事全文)
로씨야외무상 특수군사작전을 계속할 강경립장 표명
로씨야외무상 쎄르게이 라브로브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특수군사작전을 계속할 강경립장을 표명하였다.
그는 로씨야의 민간대상들에 대한 우크라이나당국의 테로행위에 격분을 표시하면서 특수군사작전을 지금의 접경선에서 중지하는것은 나치즘을 타승한 선조들의 위훈을 지워버리는것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로씨야는 우크라이나와 같은 방법을 쓰지 않을것이지만 끼예브의 전쟁기계를 돌리는 모든것을 파괴하기 위한 조치는 훨씬 더 강해질것이라고 하면서 이미 그렇게 하고있다, 그자들은 아우성치기 시작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특수군사작전은 장기적이고 믿음직하며 안정적인 조정이 이룩될 때만이 중지될수 있다고 그는 언명하였다.(전문 보기)
규탄배격받는 일본반동들의 악랄한 재침책동 로골화되고있는 파쑈화, 군국화
일본륙상《자위대》중앙정보대소속 현지정보대가 대학교수들을 비롯하여 각계층의 민간인들과 의도적으로 접촉하면서 그들의 사상동향을 적극적으로 타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현지정보대는 지어 대상자들의 이성관계, 채무관련문제, 신앙 등도 수집하여 목록화하였다.이미 수천명분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회적비난이 비발치고있다.
바빠맞은 방위상은 《부적절한 활동을 진행한 일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변명하면서 《정보수집능력이 공개될 우려가 있기때문에 해당 부대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발언을 삼가하겠다.》고 둘러쳤다.방위성 보도관도 현지정보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장구쳤다.
하지만 그 어떤 오그랑수로도 흉악한 본색을 감출수 없다.
구일본군의 각종 정보기관들은 침략전쟁도발과 확대에 필요한 정보자료수집은 물론 반전계층에 대한 감시, 탄압에서 악명을 떨치였다.이 특무정보체계는 대내적으로 폭력통치를 뒤받침하고 대외적으로 침략전쟁을 추동하였다.
그 《전통》을 이어 《자위대》소속 정보기관들은 당국의 군국화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을 억누르기 위해 책동하고있다.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하였던 사람들이 감시를 받은것을 비롯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건들이 적지 않다.
지어 국회의원들이 출연하는 강연회도 정보기관의 감시대상으로 되였다는것이 드러나 소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번 사건도 그 연장선에서 일어난것이다.
오늘날 일본의 재침야망은 걷잡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있다.
이제 와서 일본은 세계를 기만하기 위해 써먹던 《최소한의 자위력유지》니, 《전수방위》니 하는따위의 말마저도 집어치우고 적기지공격과 같은 선제공격론을 공공연히 떠들어대고있다.
골치거리중의 하나는 국내의 반전세력이다.이를 억누르기 위해 《자위대》소속 정보기관들이 앞장에서 맹활약하고있는것이다.
최근 일본당국은 국내의 모든 정보기관들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을 조작하였다.문제는 감시, 조사, 정보수집을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그 범위와 대상을 한정하지 않은것이다.
《절대로 일반민중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공약하였지만 누가 믿겠는가.
일본당국이 론난이 분분한 간첩방지법을 한사코 채택하려 하는것도 사회에 대한 대규모적인 감시, 반대파들에 대한 탄압의 법적담보를 마련하자는데 있다.
제반 사실들은 국가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파쑈화, 군국화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일본반동들의 흉심을 다시금 폭로하고있다.(전문 보기)
로씨야 남부꾸릴렬도에 대한 일본당국의 령유권주장을 단호히 배격
로씨야정부가 울라지미르 뿌찐대통령의 남부꾸릴렬도방문과 관련한 일본당국의 불손한 태도에 면박을 주었다.
１３일 일본외상은 자국주재 로씨야대사에게 《북방령토》는 《일본이 주권을 가지고있는 고유한 령토》라느니, 그곳에 대한 로씨야대통령의 방문이 일로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것이라느니 하며 횡설수설하였다.
이에 대해 로씨야대사는 남부꾸릴렬도는 로씨야련방의 불가분리적인 한 부분이며 대통령이 자기 나라 령토를 방문하는것은 주권적인 결정으로서 다른 나라들과 토의할 필요가 없다고 못박았다.
로씨야외무성 부상 알렉싼드르 그루슈꼬는 로씨야땅은 일본의 《열성》에도 불구하고 로씨야땅으로 남아있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한편 로씨야안전리사회 부의장 드미뜨리 메드베제브는 꾸릴렬도는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로씨야땅이라고 하면서 일본이 꾸릴렬도가 자기 령토라고 마음대로 소리칠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궤변은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할것이며 이것을 리해하지 못하는자들은 무서운 후과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로씨야국가회의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은 일본이 남의 땅을 넘겨볼것이 아니라 자기의 력사를 잊지 말아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전문 보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로씨야련방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동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민족적명절인 해방절에 즈음하여 당신에게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냅니다.
이 명절은 일본식민지압제로부터 귀국을 해방하기 위하여 함께 싸운 조선의 애국자들과 붉은군대 군인들의 영웅성과 강인성의 상징으로 됩니다.
바로 그 엄혹한 시기에 로씨야련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친선적인 선린관계발전의 기초로 된 전투적우의와 호상원조의 공고한 전통이 마련되였습니다.
오늘날 모스크바와 평양사이의 관계는 전례없이 높은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수준에 올라섰습니다.
우리 국가들은 모든 방면에서 적극 협조하고있으며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일치시키고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우리가 로씨야와 조선인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보다 정의롭고 진정한 민주주의적인 세계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절박한 쌍무 및 국제문제들에 관한 건설적인 공동의 사업을 계속해나갈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당신이 건강하며 성과를 거둘것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공민들에게 행복과 번영이 있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웨.뿌찐
２０２６년 ８월 １４일 모스크바, 크레믈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전로씨야정당 《통일로씨야》 위원장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동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
나는 일본식민지통치로부터의 조선해방 ８１돐에 즈음하여 당신에게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냅니다.
１９４５년 붉은군대 군인들과 조선의 애국자들은 일본강점자들에게 섬멸적인 패배를 안기고 조선을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영웅적인 전세대들이 물려준 신성한 전투적우의의 전통은 오늘도 모스크바와 평양사이의 협력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공고한 기초로 되고있습니다.
나는 전로씨야정당 《통일로씨야》와 조선로동당사이의 협조를 비롯하여 모든 분야에서의 쌍무협조를 계속 심화시켜나가는것이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리익에 부합되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안정과 안전을 공고히 하고 정의로운 다극세계질서를 수립하는데 이바지한다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
나는 당신이 건강하며 새로운 성과들을 거둘것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공민들에게 성공과 행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데.메드베제브
２０２６년 ８월 １４일 모스크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미국과 한국이 ８월 １７일부터 대규모합동군사연습 《을지 프리덤 쉴드》가 시작된다는것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번 연습에는 미국과 한국, 《유엔군사령부》성원국들의 무력을 포함한 수만명의 병력과 전투기술기재들이 동원되며 연습기간 《워리어 쉴드》를 비롯한 야외기동훈련과 무인기전, 전자전, 싸이버전과 같은 첨단작전환경을 가상한 각종 실전훈련들이 강행될 예정이다.
미국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지난 ５년간의 연습들과는 명백히 다르며 연습의 초점을 현대전의 새로운 양상에 립각한 전쟁수행능력숙달에 두었다는것을 공개함으로써 그 목적이 우리 국가와의 실제적인 군사적대결준비완성에 있다는것을 숨기지 않았다.
이것은 미한이 이른바 《년례적》, 《방어적》이라고 강변하는 이번 연습이 본질상 침략전쟁시연이라는것을 자인한것으로 된다.
유럽과 중동을 비롯한 국제적판도에서 군사정치정세가 날로 엄중해지고 미국의 힘의 람용이 일상화되고있는 현 시점에 또다시 벌어지는 미한의 대규모전쟁연습은 조선반도와 그 너머의 지역에서 례년과 다른 수준의 안보불안정상황을 유발하고있다.
전지구적범위에서 본격화되고있는 미군무력의 공격적인 태세조정과 그 일환으로 심화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확대, 핵동맹으로 변이되고있는 미일한３각군사공조체제와 일본과 한국의 군사력확충은 미한이 보유한 군사자산들과 전쟁수행방식이 총동원되는 《을지 프리덤 쉴드》합동군사연습의 위험성을 보다 부각시키고있다.
그 도발적성격과 위험성이 지난해와 또 다르게 격상된 적수국들의 침략전쟁연습으로 우리 국가의 안전령역과 지역의 안보환경에는 엄중한 위협이 조성되고있다.
전쟁각본의 부단한 갱신과 예행으로 조선반도지역에서 불가역적인 과거로 되여버린 저들의 군사적패권과 일방적위협구도를 복원해보려는 미국의 시도는 절대로 실현될수 없다.
새로운 수준의 위협에 새로운 수준의 억제력을 적용하는것은 우리의 일관한 안전보장원칙이다.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대응력으로 외부로부터의 온갖 적대행위를 좌절시키고 국가안전의 최고리익을 절대적으로 수호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적수국들이 조성하는 엄중한 힘의 대치국면은 추호도 용납되지 않을것이며 책임적이고도 단호한 정당방위권행사로 임의의 위협과 도전도 철저히 불허하려는 우리의 대적립장은 보다 명백히 표현될것이다.
２０２６년 ８월 １３일
평양
朝鮮外務省代弁人が談話発表
【平壌８月１４日発朝鮮中央通信】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外務省のスポークスマンは１３日、次のような談話を発表した。
米国と韓国が、８月１７日から大規模合同軍事演習「ウルチ・フリーダム・シールド」が始まると公式発表した。
今回の演習には、米国と韓国、「国連軍司令部」構成国の武力を含む数万人の兵力と戦闘技術機材が動員され、演習期間「ウォーリア・シールド」などの野外機動訓練とドローン戦、電子戦、サイバー戦のような先端作戦環境を想定した各種の実戦訓練が強行される予定である。
米国は、今回の合同軍事演習がこの５年間の演習とは明白に異なり、演習の焦点を現代戦の新しい様相に立脚した戦争遂行能力の熟達に置いたことを公開することで、その目的がわが国家との実際の軍事的対決の準備完成にあることを隠さなかった。
これは、米韓がいわゆる「定例的」「防御的」と強弁を張る今回の演習が本質上、侵略戦争リハーサルであることを自認したことである。
欧州と中東をはじめ国際的範囲で軍事・政治情勢が日を追って重大になり、米国の力の濫用が日常化している現時点でまたもや繰り広げられる米韓の大規模戦争演習は、朝鮮半島とそれを越えた地域で例年と異なる水準の安全保障の不安定状況を誘発している。
全地球的範囲で本格化している米軍武力の攻撃的な態勢の調整とその一環で深化する在韓米軍の戦略的柔軟性の拡大、核同盟に変移している米日韓の３角軍事共助体制と日本と韓国の軍事力拡充は、米韓が保有した軍事資産と戦争遂行方式が総動員される「ウルチ・フリーダム・シールド」合同軍事演習の危険性を一層浮き彫りにしている。
その挑発的性格と危険性が昨年と異なるように格上げされた敵対国の侵略戦争演習によって、わが国家の安全領域と地域の安全保障の環境には重大な脅威が醸し出されている。
戦争シナリオの絶え間ない更新と予行によって、朝鮮半島地域で不可逆の過去となってしまった自分らの軍事的覇権と一方的威嚇構図を復元しようとする米国の企図は、絶対に実現しない。
新しい水準の脅威に新しい水準の抑止力を適用するのは、われわれの一貫した安全保障の原則である。
最も強力かつ圧倒的な対応力で外部からのあらゆる敵対行為を挫折させ、国家安全の最高利益を絶対的に守ろうとする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意志は確固不動である。
敵対国が作り上げる重大な力の対峙局面はいささかも許されないであろうし、責任を持っての断固たる正当防衛権の行使によって任意の脅威や挑戦も絶対に許さないというわれわれの対敵立場は一層明白に表現されるであろう。(記事全文)
군사론평원의 글 : 미국의 새로운 핵전략은 전지구적인 안전환경을 핵전쟁폭발의 림계점으로 몰아가는 중대위협이다
절대적인 힘의 우세를 노린 미국의 핵패권책동이 새로운 위험한 단계에 접어들면서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계심을 자아내고있다.
외신보도에 의하면 최근 현 미행정부는 핵무기사용문턱을 낮추기 위한 새로운 핵전략작성에 진입하였다고 한다.
얼마전 미국방성 정책담당 차관도 미전략사령부 비공개협의회에서 소형전술핵무기와 지역전쟁문제를 거론하면서 미국에 합리적인 핵선택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현 미행정부가 중국과 로씨야와의 잠재적인 지역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전술핵무기를 리용한 공격능력확대에 중점을 둔 새로운 핵전략수립과정에 착수하였다고 평하고있다.
이것은 미국의 핵전략이 이른바 《억제사명》에서 벗어나 《실전사용》에로 보다 공격적으로 전환되고있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력대 미행정부들이 주기적인 핵전략검토과정을 경과하였지만 새로운 핵전략수립기도는 핵패권부지를 위한 미국의 책동이 얼마나 모험적이고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미국이 세계최대의 핵무기고를 보유하고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실전화를 지향하는 현 미행정부의 새로운 핵전략이 전지구적인 핵균형과 안전환경에 미칠 파괴적후과를 절대로 간과할수 없다.
세계에서 유일한 핵무기사용국인 미국은 오래전부터 핵무기를 패권적이고 침략적인 정치군사적목적실현의 기본수단으로 삼으면서 핵무력의 급진적인 현대화와 실전사용가능성을 끈질기게 추구하여왔다.
미국은 ２０１８년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전략핵무력의 현대화와 저위력핵무기개발에 착수하며 핵무기사용조건이 비핵무기의 공격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된다는것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콜럼비아》급전략핵잠수함,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LGM-３５A 쎈티널》, ６세대핵전략폭격기 《B-２１ 레이더》의 개발 및 생산을 비롯한 ３대핵전략자산의 갱신강화에 몰두하는 한편 저위력핵탄두 《W７６-２》와 전술핵폭탄 《B６１-１２》의 실전배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얼마전에도 미국은 새로 건조하는 １９척의 《버지니아》급공격형핵잠수함을 유도미싸일탑재형으로 전환하고 미싸일탑재량을 늘일 계획을 공개하면서 핵전력의 작전능력을 대폭 제고하려는 기도를 드러내놓았다.
또한 유럽지역의 나토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전술핵무기배비확대를 위해 해외에 있는 군사기지의 개건현대화에 막대한 자금을 지출하고있다.
특히 미국은 올해중에 새로운 미싸일방위체계 《골든 돔》의 첫 시험을 진행하는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패권적인 우주군비증강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제반 상황은 핵무기의 실전사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춘 미국의 새로운 핵전략이 공식화에 앞서 이미 실행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명백히 미국의 새로운 핵교리는 세계적범위에서 핵균형을 엄중히 파괴하고 핵군비경쟁을 격화시키며 전지구적인 안전환경을 핵전쟁폭발의 림계점으로 몰아가는 엄중한 위험요소로 된다.
미국의 새로운 핵전략이 핵보유국들이 밀집되여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환경에 제일 심각한 부정적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라는데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미 미국은 우리 국가를 겨냥한 핵전쟁도발을 기정사실화하여 한국과 《핵작전지침》을 조작하고 《핵협의그루빠》와 같은 핵전쟁모의판을 정기적으로 벌려놓고있으며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력제공》에 핵이 포함된다는것을 공약한 상태이다.
이는 미국의 새로운 핵전략의 최우선적용대상이 다름아닌 조선반도지역으로 될수 있음을 예고해주고있다.
현실은 억제와 보복, 전쟁방지와 전쟁수행의 ２대사명에 보다 충실한 방향에서 핵전력의 다용성, 기능성, 실용성을 압도적으로 제고하는것이야말로 적수국들과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며 우리 국가의 안전권과 지역의 평화를 담보하는 최상의 행동선택으로 된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가장 강력한 공격력은 가장 신뢰적인 방위력으로 된다.
우리는 앞으로도 임의의 핵위협도 철저히 분쇄할수 있는 자위적핵억제력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할것이며 적수국들에 우리 국가를 상대로 한 모험적인 선택이 초래할 파멸적후과를 지속적으로 인식시킬것이다.
미국의 새로운 핵전략은 결코 그들이 타산하는 안보리익을 산출하지 못할것이다.
군사론평원
米国の新しい核戦略は全地球的な安全環境を核戦争爆発の臨界点に追い込む重大脅威である
【平壌８月１４日発朝鮮中央通信】軍事論評員が１３日、発表した文「米国の新しい核戦略は全地球的な安全環境を核戦争爆発の臨界点に追い込む重大脅威である」の全文は、次の通り。
絶対的な力の優勢を狙った米国の核覇権策動が新たな危険な段階に入り、国際社会の憂慮と警戒心を呼び起こしている。
外電によると、最近、現米政府は核兵器使用の敷居を低めるための新しい核戦略の作成に取りかかったという。
先日、米国防総省政策担当次官も、米戦略司令部非公開協議会で小型戦術核兵器と地域戦争問題を取り上げ、米国に合理的な核選択案が必要であると主張した。
これについてメディアと専門家は、現米政府が中国やロシアとの潜在的な地域紛争に備えるために戦術核兵器を利用した攻撃能力の拡大に焦点を置いた新しい核戦略の樹立に着手したと評している。
これは、米国の核戦略がいわゆる「抑止使命」から脱して「実戦の使用」へとより攻撃的に転換していることを示唆している。
歴代の米政府が周期的な核戦略の見直し過程を経過したが、新しい核戦略樹立企図は核覇権維持のための米国の策動がどんなに冒険的で深刻な水準に至ったのかを如実に示している。
米国が世界最大の核兵器庫を保有している事実を考慮すれば、実戦化を志向する現米政府の新しい核戦略が全地球的な核のバランスと安全環境に及ぼす破壊的結果を絶対に看過することはできない。
世界で唯一の核兵器使用国である米国は、久しい前から核兵器を覇権的かつ侵略的な政治的・軍事的目的実現の基本手段とし、核戦力の急進的な現代化と実戦の使用の可能性を執拗に追求してきた。
米国は２０１８年に発表した「核態勢見直し報告書」で、戦略核武力の現代化と低威力核兵器の開発に取り組み、核兵器の使用条件が非核兵器の攻撃を受ける場合にも該当するということを公表した。
これにしたがって、米国は「コロンビア」級戦略原潜、新型大陸間弾道ミサイル（ＩＣＢＭ）「ＬＧＭ３５Ａセンチネル」、６世代核戦略爆撃機「Ｂ２１レイダー」の開発および生産をはじめ３大核戦略資産の更新・強化に没頭する一方、低威力核弾頭「Ｗ７６―２」と戦術核爆弾「Ｂ６１―１２」の実戦配備に拍車をかけた。
先日も、米国は新たに建造する１９隻の「バージニア」級攻撃型原潜を誘導ミサイル搭載型に転換し、ミサイル搭載量を増やす計画を公開して核戦力の作戦能力を大幅高めようとする企図をあらわにした。
また、欧州のＮＡＴＯ同盟国に対する米国の戦術核兵器の配備拡大のために海外にある軍事基地の改修・近代化に莫大な資金を支出している。
特に、米国は今年中に新しいミサイル防衛(ＭＤ)システム「ゴールデン・ドーム」の初の試験を行うことを目標に掲げ、覇権的な宇宙軍備増強策動に熱を上げている。
諸般の状況は、核兵器の実戦の使用をより容易にすることに焦点を合わせた米国の新しい核戦略が公式化に先立って、すでに実行段階に入ったことを立証している。
明白に、米国の新しい核ドクトリンは世界的範囲で核のバランスを重大に破壊し、核軍備競争を激化させ、全地球的な安全環境を核戦争爆発の臨界点に追い込む重大な危険要素である。
米国の新しい核戦略が、核保有国が密集しているアジア太平洋地域の安全保障の環境に最も深刻な否定的影響を及ぼすということは疑う余地もない。
すでに、米国はわが国家を狙った核戦争の挑発を既定事実化し、韓国と「核作戦指針」をつくり上げて「核協議グループ」のような核戦争謀議を定期的にこらしており、日本に対する「拡張抑止力提供」に核が含まれるということを公約した状態である。
これは、米国の新しい核戦略の最優先の適用対象が他ならぬ、朝鮮半島地域になりうることを予告している。
現実は、抑制と報復、戦争防止と戦争遂行の２大使命により忠実な方向で核戦力の多用性、機能性、実用性を圧倒的に向上させることこそ、敵対国との力のバランスを維持し、わが国家の安全と地域の平和を保証するこの上ない行動の選択であることを実証している。
最も強力な攻撃力は、最も信頼的な防衛力である。
われわれは今後も、任意の核脅威も徹底的に粉砕できる自衛的核抑止力を絶えず拡大、強化するであろうし、敵対国にわが国家を相手とする冒険的な選択が招く破滅的結果を持続的に認識させるであろう。
米国の新しい核戦略は決して、彼らが打算する安全保障の利益を産出することはできないであろう。(記事全文)
쌍둥이적자가 자본주의의 숨통을 계속 조인다
한때 자본주의를 《경제발전수준이 높고 물질적부가 넘쳐나는 사회》, 《번영과 진보를 이룩하는 사회》라고 떠들던 서방이 쇠퇴의 심연속에 깊숙이 빠져들고있다.한계가 없이 늘어나는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서방경제를 약화시키면서 추서기 힘든 극한점에로 몰아가고있다.
도이췰란드, 프랑스, 이딸리아 등 여러 유럽나라의 국가채무액은 기록적인 수준에 이르렀으며 미국의 경우 지난해 １０월에 ３８조US＄를 넘어섰다.
서방나라들대다수가 하늘높은줄 모르고 끝없이 커지는 빚더미에 눌리워 허우적거리고있다.문제는 이를 해소할 이렇다할 방책을 찾지 못하고있으며 앞으로도 찾을수 없다는것이다.
자본주의경제의 《기관차》라고 하는 미국의 경우를 놓고보자.
미국은 오래전부터 쌍둥이적자로 위기에 시달려왔다.이 나라에서 재정적자가 심각한 문제로 정식 제기된것은 １９８０년대 레간행정부때부터였다.그때 미행정부는 대기업들에 대한 세금인하정책으로 경기를 자극하고 호전된 경기에 기초하여 조세수입을 늘여 균형재정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하였다.
하지만 집권 ８년간 레간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겨난 후 ２００년동안의 적자총액을 릉가하는 최악의 기록을 세우고 대통령자리에서 물러났다.
그후 대통령자리에 눈독을 들이고 선거경쟁에 나선 후보들이 재정적자를 흑자로 돌려놓겠다는 귀맛좋은 공약들을 하고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군 하였으나 그 모든것은 빈말에 불과하였다.미국의 재정적자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레간이 세운 기록을 릉가하군 하였다.
근원은 미국의 발광적인 침략정책과 그에 따르는 군비경쟁의 강화로 인한 군사비지출의 급격한 증대에 있었다.
일반적으로 재정적자를 줄이자면 지출을 줄이고 예산수입을 늘여야 한다.그렇게 하자면 자본주의나라들에 있어서 군사비를 줄이는 한편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수탈해내야 한다.그런데 침략과 전쟁을 하지 않고서는 하루한시도 살아갈수 없는 미국이 군사비를 줄인다는것은 꿈에도 생각할수 없는 일이다.
그가 누구이든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미국과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을 증대시키는 국가 또는 세력들》을 찾아 지정하는것과 함께 그에 《대처》하기 위한 군비를 확장하는데 우선적인 관심을 돌린다.그렇게 하는것이 막대한 돈을 뿌려 자기를 대통령자리에 올려앉혀준 군수독점체들에 대한 《보답》으로 되며 그래야만 대통령임기기간을 무난히 보낼수 있기때문이다.
２０２１년만 보더라도 미국은 세계군사비지출액에서 ３８％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세계 １０위권에 있는 기타 나라들의 군사비지출액을 합한것보다도 더 많다.
미국은 패권적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세계도처에 군사기지를 전개하고 끊임없는 전쟁을 벌렸는데 여기에만도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다.９.１１사건후에만도 《반테로》의 미명밑에 ８５개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군사적개입을 하였다.
미국의 한 두뇌기관이 ２０２１년에 발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미국은 해외의 ８０개 나라와 지역에 ７５０개의 군사기지를 건설하였는데 이는 해외에 주재하고있는 미국대사관, 령사관과 사절단수의 ３배에 달하며 그 운영원가는 해마다 ５５０억US$에 달한다.
제국주의자들은 경제의 군사화를 《효과적인 경기자극책》으로, 《경제위기극복책》으로 삼아왔다.경제의 군사화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서뿐 아니라 최대한의 리윤을 획득하며 자본주의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항구적인 처방으로 되고있다.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미국에서는 전면적인 전쟁시기가 아닌 때에도 모든 생산과정이 전시경제의 궤도우에서 진행되게 되였다.
하지만 군비증강과 경제의 군사화는 미국이 심각한 경제적위기에서 벗어날수 있게 하는 처방으로 될수 없다.그것은 위험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게 하거나 어느 정도 지연시키는 작용을 할뿐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군비경쟁으로 군사비가 증대되면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재정적자가 늘어나면 경제가 침체상태에 빠지게 되는것은 피할수 없는 법칙이다.
실지 미국의 군사비증강책동은 군수산업의 일면적인 장성을 가져왔지만 그와 관련이 없는 민수부문은 점점 쇠퇴되였다.이는 경제구조의 기형성과 불균형성을 심화시켰으며 경제부문들사이의 련계를 파괴하였다.
미국에서 군수물자의 주문자, 구매자는 철두철미 국가이다.정부는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근로자들에 대한 세금수탈을 강화하면서 지페를 람발하고있다.동시에 국채를 발행하고 강매하고있다.이것은 필연코 물가의 상승을 가져오게 된다.조세수탈과 국채의 강매로 근로자들의 소득은 줄어들수밖에 없으며 지불능력있는 수요는 자연히 감소되게 된다.이는 근로자들의 생활을 령락시키고 생산과 소비사이의 모순을 격화시켜 새로운 경제위기를 몰아오고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군사비를 줄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증강하고있으며 세계도처에서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침략과 전쟁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고있다.과도한 군사비지출은 경제위기, 재정위기의 악화를 가져오고있다.
막대한 자금을 군사비로 쏟아부은통에 미국의 국가채무, 재정적자는 위험계선을 넘어섰다.미국의 국가채무는 사상최고를 기록하였으며 이것은 인구 １인당 １０만US$이상의 빚을 지고있는것과 같다.방대한 재정적자와 채무는 미국의 경제를 헤여날수 없는 파국에로 이끌어가고있다.
언제인가 로씨야신문 《쁘라우다》가 《군사적야망이 미국을 망하게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영향력있는 외국경제출판물들에서 론의되고있는 주요문제의 하나는 바로 미국이 파멸될수 있다는것이다.이렇게 광범하게 론의되고있는 가설이 어디에 기초하고있는것인가.막대한 군사비지출에 기인된다.이로 하여 미국은 천문학적액수의 빚을 계속 걸머지게 되고 따라서 조만간에 파멸될 조짐이 나타나게 될것이다.》라고 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미국에서 재정적자는 물론 무역적자도 해결전망이 막연하다.
미국의 무역적자가 계속 늘어난것은 경제의 국제적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늘어나지 못하고 반면에 기형적인 소비를 위한 수입을 꾸준히 늘여왔기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도 과도한 군사비지출이 커다란 작용을 하였다.해마다 늘어나는 군사비는 미국경제에 견디기 어려운 부담을 들씌웠다.장기간 지속되여온 군사비지출과 설비투자저하로 말미암아 수송체계, 기계공업, 산업설비의 생산, 기술개발연구 등 미국경제의 기초를 이루는 모든 부문이 심히 약화되였다.실례로 강철과 자동차부문에서는 설비투자를 거의 하지 않아 락후한 설비를 그대로 쓰고있다고 한다.
그런것으로 하여 미국은 설비투자률과 로동자 한사람당 생산성에서 다른 서방나라들보다도 낮은 수준에 있다.설비가 낡고 기술이 뒤떨어진 공장들에서 생산되는 미국제품은 질이 낮고 원가가 높은것으로 하여 다른 나라 제품과의 경쟁에서 견디지 못하고있다.지어 미국상품들은 국내시장에서조차 다른 나라 상품들에 밀리우고있다.
력사상 최고수준에 이른 미국의 무역적자가 해마다 기록을 갱신하고있는것이 광란적인 군비경쟁의 참혹한 후과라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미국이 강철과 알루미니움 등의 분야에서 무역분쟁을 벌리며 힘겨운 싸움을 하고있지만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나 희박하다.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졌기때문이다.
자본이 실물경제보다도 유가증권이나 기업매수와 같은 투기행위에 집중된것도 산업의 쇠퇴와 상품경쟁력을 떨구는데서 한몫을 단단히 하였다.
１９８０년대중엽부터 서방세계는 금융업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다.특히 미국에 있어서 금융업은 리윤을 얻기 위한 활무대로 되였다.１９８４년에 금융업이 산업전체의 리익에서 차지하는 비률은 ９.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한해후부터 상승추세를 타고 ２００２년에는 ３０.９％에까지 달하였다.
자본이 이렇게 투기행위에 집중되다나니 국내산업이 쇠퇴하고 상품경쟁력은 자연히 떨어지게 되였으며 시장점유률도 낮아지게 되였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시장의 확대를 전제로 한다.그런데 현 자본주의시장에는 빈공간이 없다.상대방의 시장을 빼앗아내는것만이 살아갈 길이다.그런것만큼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것이 남의 시장령역을 더 빨리, 더 많이 타고앉기 위한 치렬한 생존경쟁에서 승자를 결정하는 관건적인 문제로 된다.
２００８년에 발생한 대금융위기로 하여 미국과 유럽지역의 경제전반이 크게 뒤흔들리고 자본주의경제가 불안정한 형편에 놓여있는 상태에서 더욱 그렇다.하지만 미국에는 능력이 없다.
미국이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이 자국기업체들에 위법적인 보조금을 제공한다고 걸고들며 세계무역기구에 상소를 한다 어쩐다 하지만 눈을 펀히 뜨고 시장을 계속 떼우고있다.높은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다른 나라 상품들이 자국에 들어오는것을 막아 무역적자를 줄여보겠다고 하고있지만 그것도 통하지 않고있다.이는 도리여 무역적자를 줄일 방도가 없다는것을 스스로 선언한것으로 된다.
다른 서방나라들의 실태도 다를바 없다.군사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을 목표로 삼고있는 서방나라들은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져들고있다.그때문에 사회정치적혼란이 빚어지고있다.군사비를 늘이는 대신 공공부문에 대한 지출을 줄이려는 정부의 재정계획을 반대하는 대규모항의시위가 자주 일어나고 정권교체가 빈번히 진행되고있다.그 배경에는 악화되는 재정상황이 있다.
《경제성장》을 자랑하며 생존하여온 자본주의가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다.
줄어들줄 모르는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자본주의의 숨통을 부단히 조이고있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어쩔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것이 서방의 가련한 처지이다.(전문 보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장금철제1부상 겸 10국 국장 담화 발표
(평양 8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장금철제1부상 겸 10국 국장은 12일 《아시아태평양지역안보의 새로운 위험요소로 부상한 한국의 핵잠수함보유기도는 좌초를 면치 못할것이다》라는 제목의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최근 실행국면에 돌입하고있는 한국의 핵잠수함보유기도는 지역안보환경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있다.
지난 5월 2030년대 중반기까지 자체의 핵잠수함을 개발,도입한다는 《장보고 N계획》을 발표한 한국은 그 실행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있다.
몇달전 경상남도 진해에 있는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열린 제1차 《미래국방전략위원회》회의에서 한국집권자는 핵잠수함건조계획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라고 떠들면서 핵잠수함개발을 정당화하였다.
한국국방부도 핵잠수함이 저농축우라니움연료를 사용하며 개발 및 건조의 전 과정이 국내에서 진행될것이라고 밝힘으로써 핵잠수함개발이 계획화단계에서 실행단계로 이행하였음을 공식화하였다.
지난 6월초 미국무성 정치문제담당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무성,에네르기성,국방성관계자들이 대거 망라된 미국대표단이 한국을 행각하여 핵잠수함관련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하고 미일한사이에 소형모듈원자로도입을 위한 3자협력틀거리가 수립된것은 한국의 핵잠수함개발에 필요한 사전환경이 구축되여가고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사례로 된다.
한국의 집요한 핵잠수함보유기도는 결코 그 누구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위성조치로 간주될수 없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인 2003년부터 한국이 핵잠수함건조계획을 비밀리에 진척시켰다는 사실은 한국의 핵잠수함보유야망이 우리 국가의 핵보유에 대처한 《반사적조치》이거나 《지역적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성격의 문제가 아님을 실증해주고있다.
분명히 한국의 시선은 그 너머의 야망에 닿아있다.
한국이 핵잠수함의 설계와 선체건조,원자로개발에 앞서 핵연료용농축우라니움문제를 우선적해결사항으로 제기하고 《미한원자력협정》의 개정을 요구한 사실은 많은것을 시사해주고있다.
핵페연료재처리와 우라니움농축금지조항의 속박에서 벗어나 핵물질생산권리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핵무장화에로 도약할수 있는 포석을 닦아보자는것이 한국의 최종목표이다.
자체핵무장을 시야에 두고 핵잠수함개발에 전념하고있는 한국의 저의는 제아무리 그 누구의 《핵위협》이나 《자체방위력제고》에 대해 중언부언해도 절대로 희석될수 없다.
한국의 핵잠수함보유기도는 기필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핵도미노를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다.
벌써부터 일본은 한국의 핵잠수함보유기도를 기화로 《비핵3원칙》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핵잠수함도입과 관련하여 가능한 모든 선택안을 배제하지 않을것이라는 야심을 드러내였다.
한국의 핵잠수함보유기도는 일개 국가의 군사적야망에만 국한시켜 고찰할 문제가 아니다.
이는 핵잠수함전파를 매개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핵의 패권축을 구축하고 전지구적범위에서의 군사적균형을 저들에게 유리하게 재편해보려는 미국의 대전략의 일환이다.
이미 아시아태평양지역에는 각일각 핵동맹으로 둔갑하고있는 미일한 3각군사공조체계와 미국,영국,오스트랄리아의 핵잠수함동맹인 오커스가 엄존하고있다.
한국의 핵잠수함보유는 불피코 미일한 3각군사동맹을 《제2의 오커스》로 진화시키는 준비단계로 될것이며 국제사회가 이를 간과한다면 조선반도의 주변해역과 대만해협,중국남해를 아우르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주도의 핵잠수함동맹이 휘몰아오는 대결의 격랑을 마주할수밖에 없게 될것이다.
동맹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동맹국의 핵무장기도를 공공연히 묵인조장하는 미국과 과욕적인 야망에 사로잡힌 한국에 의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지정학적안보환경은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고있다.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톤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수함개발계획은 조선반도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것이며 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위협으로 된다.
지역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새로운 현실은 그 어떤 안보환경변화에도 주동적으로,선제적으로 대처하면서 국가해상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복합적인 작전전투능력을 보유하는것이 왜서 필수불가결한 제1의 국가적인 전략사업으로 되는가를 되새겨주고있다.
현존하거나 새로이 부상하는 온갖 잠재적위협들을 무력화시키고 우리 국가의 전략적주권안전을 건드리는 적수국들의 군사적기도에 생존불가능,재생불가능의 보복공격으로 응대할수 있는 독보적인 힘의 보유는 전쟁억제를 위한 가장 책임적인 선택으로 될것이다.(전문 보기)
朝鮮外務省のチャン・グムチョル第１副相兼１０局局長が談話発表
【平壌８月１２日発朝鮮中央通信】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外務省のチャン・グムチョル第１副相兼１０局局長は１２日、「アジア太平洋地域安全保障の新しい危険要素として浮上した韓国の原潜保有企図は座礁を免れないだろう」と題する次のような談話を発表した。
最近、実行の局面に突入している韓国の原潜保有企図は地域安全保障環境の不安定さを増幅させている。
去る５月、２０３０年代の半ばまで自らの原子力潜水艦を開発、導入するという「張保皐（チャン・ボゴ）Ｎ事業」を発表した韓国は、その実行のための動きを本格化している。
数カ月前、慶尚南道鎭海にある海軍潜水艦司令部で開かれた第１回「未来国防戦略委員会」会議で韓国の執権者は、原潜建造計画が朝鮮半島の平和と安全保障に自ら進んで責任を持つという意志の発現であると言い立て、原子力潜水艦の開発を正当化した。
韓国の国防部も、原子力潜水艦が低濃縮ウラン燃料を使用し、開発および建造の全過程が国内で行われると明らかにしたことで、原潜の開発が計画化段階から実行段階に移行したことを公式化した。
６月初め、米国務省政治担当次官を団長とする国務省、エネルギー省、国防総省の関係者が大挙網羅された米国代表団が韓国を訪問して原潜関連協議を加速化することで合意し、米日韓の間で小型モジュール原子炉を導入するための３者協力枠組みが樹立したのは、韓国の原子力潜水艦の開発に必要な事前環境が構築されていることを示す代表的事例である。
韓国の執拗(しつよう)な原潜保有企図は決して、誰それの「脅威」に対処するための防衛上の措置と見なされない。
今から２０余年前の２００３年から、韓国が原潜建造計画を秘密裏に進めたという事実は、韓国の原潜保有野望がわが国家の核保有に対処した「反射的措置」であったり、「地域の脅威」に対応するための防御的性格の問題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実証している。
確かに、韓国の視線はそれを越えての野望に向けられている。
韓国が原子力潜水艦の設計や船体の建造、原子炉の開発に先立って核燃料用濃縮ウラン問題を優先的解決事項として提起し、「米韓原子力協定」の改定を要求した事実は、多くのことを示唆している。
使用済み核燃料の再処理とウラン濃縮禁止条項の束縛から脱して核物質生産権利を確保し、究極的に核武装化へと飛躍できる布石を築こうとするのが韓国の最終目標である。
自らの核武装を視野に入れ、原潜の開発に専念している韓国の底意は、いくら誰それの「核脅威」や「自らの防衛力向上」についてくどくど言っても絶対に希釈されない。
韓国の原潜保有企図は、間違いなくアジア太平洋地域で核ドミノを誘発させる結果を招くであろう。
もはや、日本は韓国の原潜保有企図に付け込んで「非核３原則」の仮面を脱ぎ捨て、原潜の導入に関連して可能な全ての選択案を排除しないという野心をさらけ出した。
韓国の原潜保有企図は、一国家の軍事的野望にのみ限って考察する問題ではない。
これは、原潜の拡散を媒介物にしてアジア太平洋地域で核の覇権軸を構築し、全地球的範囲における軍事的均衡を自分らに有利に再編しようとする米国の大戦略の一環である。
すでに、アジア太平洋地域には刻一刻、核同盟に変身している米日韓３角軍事共助システムと米国、英国、オーストラリアの原潜同盟であるＡＵＫＵＳ（オーカス）が厳存している。
韓国の原潜保有は必ず、米日韓３角軍事同盟を「第２のＡＵＫＵＳ」に進化させる準備段階となるであろうし、国際社会がこれを看過するなら、朝鮮半島の周辺海域と台湾海峡、南シナ海を含むアジア太平洋地域で米国主導の原潜同盟が吹き寄せる対決の荒波に直面するしかないであろう。
同盟の概念を過度に拡張し、同盟国の核武装企図を公然と黙認、助長する米国と度が過ぎる欲望にとらわれた韓国によって、アジア太平洋地域の地政学的安全保障環境は重大な挑戦に直面している。
ソウルの請託によってワシントンと合意した韓国の原潜開発計画は、朝鮮半島地域の不安定を一層引き起こすであろうし、これはわが国家の安全と海上主権に対する重大な挑戦、必ず対応すべき安全脅威となる。
地域の不安定さを増幅させる新たな現実は、いかなる安全保障環境の変化にも主動的に、先制的に対処しながら国家の海上主権を頼もしく守ることのできる最も完璧かつ複合的な作戦戦闘能力を保有することがなぜ、必須不可欠の第１の国家的な戦略事業になるのかを改めて刻み付けさせている。
現存の、または新しく浮上するあらゆる潜在的脅威を無力化させ、わが国家の戦略的主権の安全を侵害する敵対国の軍事的企図に生存不可能、再生不可能の報復攻撃をもって応酬できる優れた力の保有は、戦争抑止のための最も責任ある選択となるであろう。(記事全文)
일본고위정객들의 핵보유주장과 때를 같이한 《원자력활용》정책은 무엇을 시사해주는가
국제문제평론가 리명남
(평양 8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국제문제평론가 리명남이 12일에 발표한 글 《일본고위정객들의 핵보유주장과 때를 같이한 〈원자력활용〉정책은 무엇을 시사해주는가》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얼마전 일본이 원자력정책에 관한 각료회의에서 《에네르기안보와 탈탄소화를 위해 원자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그 무슨 행동지침이라는것을 결정하였다고 한다.
국내의 대다수 원자력발전소 원자로들이 로후화된것과 관련하여 오는 2040년대까지 2~5기,2050년대까지 11~14기의 다음세대원자로들을 신설하며 이를 위해 투자와 연구개발,인재육성에 주력한다는것이 지침의 골자이다.
얼핏 보기에는 날로 급증하는 국내에네르기수요해결을 위한 중장기계획처럼 비쳐지지만 지금껏 일본이 추구해온 원자력정책과의 련관속에서 투시해보면 이번 지침에는 결코 스쳐지날수 없는 흉험하고도 간교한 전략적기도가 내포되여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시기 적국을 표적으로 한 원자탄개발과 사용을 기도하고 8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 핵보유를 집요하게 추구하여왔다는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일본의 원자력정책은 《원자력의 평화적리용》이라는 허울좋은 간판밑에서 핵무장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선도해온 극히 이중적이며 기만적인 정책이다.
1950년대 기시내각으로부터 사또,후꾸다,나까소네,하따를 거쳐 2010년대 아베내각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력대집권자들이 《일본은 방위상필요성이 림박하면 핵무장할것이다.》,《헌법에 따라 전수방위적인 핵무기는 가질수 있다.》,《확실히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할 능력이 있다.》고 뇌까린것이 이를 실증해주고있다.
실제적으로 지난 수십년간 일본정부와 《자위대》내에서는 핵무장을 위한 내적검토가 언제한번 중단된적이 없으며 일본의 이러한 핵무장야망이 국내의 원자력발전소운영을 통해 수중에 장악된 방대한 량의 핵물질과 핵기술에 바탕을 두고있다는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미국의 적극적인 비호묵인밑에 비핵국가들중 유독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플루토니움을 추출하고 비축,재리용할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있는 일본은 현재 44.4t의 방대한 플루토니움을 비축하고있으며 올해중에 사용후핵연료재처리공장을 준공하려 하고있다.
국내도처의 원자력발전소들에는 언제든지 플루토니움을 추출할수 있는 다량의 사용후핵연료봉들이 쌓여있고 그 수량은 이미 저장능력의 한계에 접근하였다고 한다.
방대한 량의 핵물질과 함께 군사적목적의 예민한 핵기술까지 야금야금 손에 넣은 일본이 일단 마음만 먹으면 수개월내에 핵무장에 나설수 있는 사실상의 《준핵보유국》으로 변신하였다는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일본정부의 이번 원자력관련지침결정놀음이 최근 극우익정객들속에서 대두하고있는 핵보유주장과 때를 같이하고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0월에 발족한 현 다까이찌내각이 《비핵3원칙》수정,원자력잠수함보유와 같은 신군국주의적인 대내외정책들을 강행추진하고있는 가운데 방위상,수상보좌관을 비롯한 고위정객들속에서는 핵무장론이 뻐젓이 공론화되고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군사적패권유지에 집착하고있는 미국상전을 등에 업고 《토마호크》순항미싸일을 비롯한 각종 첨단무장장비들의 실전배치와 사거리확장에 광분하고있는 일본이 중장기적인 원자력관련지침결정놀음을 통해 기도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는 불보듯 명백하다.
단언하지만 렬도경내를 훨씬 초월하는 선제공격수단을 보유한 군사하부구조구축과 병행하여 실전배비된 무장장비들의 타격력을 극대화하자는것이 《원자력의 최대한 활용》을 광고하고있는 일본집권층의 진짜흉심이다.
전후 8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침략의 과거사를 한사코 부정하고 《주변위협설》을 고창하며 복수의 칼을 갈고있는 신군국주의 일본의 수중에 핵무기가 쥐여지게 되면 기필코 사상초유의 대재앙을 불러오게 되여있다.
핵요소가 포함된 군사쁠럭으로 진화하고있는 미일한 3각공조체제와 더불어 지역의 전략적안전균형을 엄중히 위협하는 일본의 핵무장화라는 또 하나의 악성변수는 지역내 자주적인 국가들로 하여금 적수국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망동을 압도적으로 제압할수 있는 전쟁억제력을 만반으로 다져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군국주의에 환각되여 림계점을 향해 미친듯이 돌진하는 전범국 일본이 핵무장야망을 한사코 추구한다면 분명히 렬도전역의 파멸이라는 비극적인 종착점에 가닿게 될것이다.
정의와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사회는 일본의 무모하고도 우려스러운 핵무장화기도를 추호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전문 보기)
日本の高位政客の核保有主張と時を同じくした「原子力活用」政策は何を示唆するか
【平壌８月１２日発朝鮮中央通信】国際問題の評論家リ・ミョンナム氏が１２日に発表した文「日本の高位政客の核保有主張と時を同じくした『原子力活用』政策は何を示唆するか」の全文は、次の通り。
先日、日本が原子力政策に関する閣議で「エネルギー安全保障と脱炭素化のために原子力を最大限活用」するといういわゆる行動指針なるものを決定したという。
国内の大多数の原子力発電所の原子炉が老朽化したことを受け、きたる２０４０年代まで２～５基、２０５０年代まで１１～１４基の次世代原子炉を新設し、そのために投資と研究開発、人材育成に注力するということが指針の骨子である。
一見、日増しに急増する国内のエネルギー需要を解決するための中長期計画であるかのように思われるが、今まで日本が追求してきた原子力政策との連関の中で透視してみれば、今回の指針には決して看過できない陰険かつずる賢い戦略的企図が内包している。
日本が第２次世界大戦当時、敵国を標的とした原爆の開発と使用を企て、８０余年が過ぎた今日まで核保有を執拗に追求してきたことは公開された秘密である。
日本の原子力政策は「原子力の平和的利用」という見掛けのよい看板の下、核武装を執拗に追求し、先導してきた極めて二重的かつ欺瞞（ぎまん）的な政策である。
１９５０年代の岸内閣から佐藤、福田、中曽根、羽田を経て２０１０年代の安倍内閣に至るまで、日本の歴代執権者が「日本は防衛上の必要性が差し迫ったら核武装をする」「憲法に従って専守防衛的な核兵器は保有できる」「確かに日本は核兵器を保有する能力がある」と言い散らしたのがこれを実証している。
実際に、過去数十年間、日本政府と「自衛隊」内では核武装のための内的検討が一度も中断されたことがなく、日本のこのような核武装野望が国内の原子力発電所の運営を通じて手中に掌握された膨大な量の核物質と核技術に基づいている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
米国の積極的な庇護（ひご）、黙認の下、非核国の中で唯一、使用済み核燃料を再処理してプルトニウムを抽出し、備蓄、再利用できる特権を享受している日本は現在、４４．４トンの膨大なプルトニウムを備蓄しており、今年中に使用済み核燃料再処理工場を竣工しようとしている。
国内各地の原子力発電所には、いつにでもプルトニウムを抽出できる多量の使用済み核燃料棒が多くあり、その数量はすでに貯蔵能力の限界に近づいたという。
膨大な量の核物質と共に軍事的目的の鋭敏な核技術まで少しずつ手に入れた日本が、いったん、決心さえすれば数カ月内に核武装に乗り出せる事実上の「準核保有国」に変身したというのが専門家の評価である。
看過できないのは、日本政府の今回の原子力関連指針の決定劇が、最近、極右政客の間で台頭している核保有の主張と時を同じくしている事実である。
昨年１０月に発足した現在の高市内閣が「非核３原則」の修正、原潜保有といった新軍国主義的な対内外政策を強行推進している中、防衛相、首相補佐官をはじめ高位政客の間では核武装論が公然と公論化されている。
アジア太平洋地域での軍事的覇権維持に執着している主人である米国を後ろ盾にして「トマホーク」巡航ミサイルをはじめ、各種先端武力装備の実戦配備と射程拡張に狂奔している日本が中長期的な原子力関連指針の決定劇を通じて企図する目的がどこにあるかは、火を見るより明らかである。
はっきり言い切っておくが、列島の域内をはるかに超える先制攻撃手段を保有した軍事インフラの構築と並行して実戦配備した武力装備の打撃力を極大化するというのが、「原子力の最大限の活用」を宣伝している日本執権層の真の下心である。
戦後８０余年が過ぎた現在までも侵略の過去史をあくまで否定し、「周辺脅威説」を高唱して報復の刀を研いでいる新軍国主義日本の手中に核兵器が握られれば、必ず史上初めての大災難を招くようになっている。
核要素を含む軍事ブロックに進化している米日韓３角共助体制とともに、地域の戦略的安全の均衡を重大に脅かす日本の核武装化というもう一つの悪性変数は地域内の自主的な国々に、敵対国の危険極まりない軍事的妄動を圧倒的に制圧できる戦争抑止力を万般に打ち固めることを緊切に求めている。
軍国主義に狂って臨界点に向けヒステリックに突進する戦犯国の日本が核武装野望をあくまでも追求するなら、間違いなく列島全域の破滅という悲劇的な終着点に行き着くであろう。
正義と平和を志向する国際社会は、日本の無謀かつ憂慮すべき核武装化企図をいささかも許してはならない。(記事全文)
일본의 핵보유시도는 싹부터 잘라버려야 한다
일본이 급속히 다그치고있는 재무장화, 재군사화책동에서 무엇에 중점을 두고있는가 하는것이 선명히 드러나고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핵보유이다.
현 일본정부는 출범한지 얼마 안되여 핵무기보유야망을 공공연히 내비쳤다.집권자인 다까이찌는 물론이고 방위상인 고이즈미 등도 《비핵３원칙》의 개정여부를 비롯하여 핵관련정책을 토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이 핵보유흉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낸것은 위선적인 《평화국가》의 허울을 완전히 벗어던진것이나 다를바 없다.
이는 영속적인 평안과 안정을 간절히 바라는 아시아인민들의 지향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며 날로 위협당하는 세계평화를 극도의 위험계선에로 몰아가는 엄중한 범죄행위이다.
오늘 일본은 신군국주의시대에로 확고히 진입하였다.
《평화국가》를 상징하던 법이나 원칙들이 개악되거나 유명무실해지면서 국가사회생활전반이 날이 갈수록 군사화, 파쑈화되고 나라의 물질적 및 정신적력량이 침략전쟁준비에 더욱더 복종되여가고있다.
과거와 다른것이 있다면 현 군국주의시대를 주도하는 기본세력이 일제패망후 판결을 받았던 전범자들의 피를 물려받았거나 외곡된 력사관에 오염된 새세대들이라는것, 일본이 전반적인 서방나라들 특히 나토와의 련계를 류달리 깊이하면서 그들모두를 등에 업고 주변나라들에 대한 군사적우세, 패권장악을 이루어보려고 획책하고있는것이다.
제패야욕에 대한 구호도 달라졌다.과거에 부르짖던 《동양평화의 보장》, 《대동아공영권의 확립》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디아태평양지역구상의 실현》으로 바뀌여졌다.
어찌 보면 지난 시기에 꿈꾸었던 제패범위보다 더 확장된것이라고 할수 있다.
일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일시적지배를 향유하던 옛 전범시대를 오늘에 와서 되살려보고싶은 충동과 야욕에 깊숙이 빠진 신군국주의세력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날뛰고있다.
세상사람들은 누구나 다 일본의 신군국주의세력이 뻐젓이 로출시키고있는 핵보유시도의 엄중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핵무기는 제２차 세계대전이 한창 벌어지던 시기에 연구개발되기 시작하였다.그에 선참으로 달라붙은 나라들은 신통히도 타민족학살과 세계제패야망에 환장이 되여 날뛰던 미국, 파쑈도이췰란드, 일본과 같은 군국주의국가, 제국주의국가들이였다.
최초의 핵무기보유와 사용으로 대전의 형세를 뒤바꾸고 앞으로의 세계지배권수립의 우선권을 장악하기 위한 운명적인 경쟁에서 최대의 피해자로 된것은 일본이였다.핵무기를 제일먼저 개발한 미국이 진주만을 불의에 공격하여 아메리카제국을 망신시켰던 일본에 원자탄들을 투하하여 히로시마와 나가사끼를 재가루로 만들어놓았던것이다.
그때 일본은 미국보다 먼저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한데 대해 통탄하였으며 패망직전까지도 연구를 중지하지 않았다.
핵무기는 절대로 침략과 전쟁도발, 패권장악이라는 부정의의 수단으로 도용되여서는 안된다.
때문에 일본의 핵보유시도는 싹부터 단호히 잘라버려야 한다.
《비핵３원칙》의 《견지》니, 《수호》니 하고 떠들면서 내외민심을 기만하고 그 막뒤에서 음으로양으로 그를 개악하려는 시도를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국제사회가 단합된 힘으로 일본의 핵보유시도, 미국과의 핵공유움직임을 제압하여야 하며 그 흉심을 폭로하는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바로 여기에 지역의 평화와 안전이 있고 국제사회의 발전과 번영이 있다.(전문 보기)
일본의 《방위백서》는 전쟁기계가동의 합법화를 노린 재침백서이다
국제안보문제평론가 강원철
재침야망에 들떠 군국화의 길로 질주하고있는 일본이 《２０２６년 방위백서》를 발표하였다.
침략백서로 내외의 지탄을 받고있는 《방위백서》라는데서 일본은 우리 공화국을 비롯한 주변국가들을 그 무슨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 《최대의 전략적도전》으로 무작정 걸고들면서 저들의 무분별한 군사력증강행위를 극구 합리화해보려 하였다.
과거범죄부정과 군사대국화실현을 《국시》로 삼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과의 동맹강화책동에 그 어느때보다 박차를 가하고있는 일본이 《방위백서》에 주변나라들의 《위협》에 대해 쪼아박은것 자체가 현실에 대한 흑백전도가 아닐수 없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２０세기전반기 인류에게 대참화를 들씌운 전범국 일본은 온갖 정치적 및 법률적제약속에서 군국주의재침야욕과 결별하기는커녕 ８０년이 넘도록 패망의 앙갚음으로 군사대국화의 길로 매진하고있으며 이는 현시기 세계가 직면한 가장 절박하고 중대한 위협으로 되고있다.
백서발표이후 방위상 고이즈미가 주변나라들로부터의 위기증대에 대처하여 긴박감과 위기감을 가지고 군사력을 증강하며 혁신해나가야 한다고 력설한것만 보아도 그가 《군국화의 선봉장》이 되여 일본을 얼마나 위험한 길로 몰아가고있는가를 명백히 실증하고있다.
현실은 침략의 유전자가 배회하는 일본의 정치풍토와 체질적본성은 어제나 오늘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날로 위험하게 변이되고있다는것을 직시해주고있다.
일본이 《방위》라는 비단보자기로 저들의 침략적본심을 감싸보려 해도 지역의 평화를 유린하고 긴장을 격화시키는 화근으로서의 정체를 절대로 감출수 없다.
오늘날 적수국들의 재침야망과 침략전쟁기도를 제압분쇄할수 있는 압도적이며 강위력한 자위적전쟁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는것이야말로 국가주권을 철저히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나가는데 필수불가결의 기여로 된다.
렬도에 몰아치는 전쟁국가조작, 침략국가부활을 노린 광증은 오히려 일본의 전도를 더욱 위태롭게 할뿐이다.
국제사회는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해치며 날로 위험하게 변화되여가는 일본의 신군국주의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강력히 반대배격해야 할것이다.(전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