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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ジア太平洋地域の戦略的不安定を高調させる米国の中距離ミサイル配備企図
【平壌４月１２日発朝鮮中央通信】国際安保問題専門家のチョン・ミン氏が１２日に発表した文「アジア太平洋地域の戦略的不安定を高調させる米国の中距離ミサイル配備企図」の全文は、次の通り。
全地球的な軍事的制覇の実現に没頭している米国が、アジア太平洋地域で新しい軍事的賭博をしようとしている。
先日、米太平洋陸軍司令官は、中国軍が軍事的手段の使用において無責任な道を歩んでいるとし、米軍が対中国抑制のために今年末にアジア太平洋地域に新しい中距離ミサイルを展開することを計画していると言い立てた。
アジア太平洋地域に時を構わず戦略資産を送り込んで情勢を持続的に激化させ、恒常的な戦争熱を鼓吹することにも満足せず、地域の特定国家を直接照準して任意の瞬間に迅速に打撃できる地上発射型中距離ミサイルまで配備しようと画策するのは、米国の軍事的覇権野望がどの域に達しているのかを直観的に見せている。
米国が全地球的範囲で任意の国に致命的な打撃を加えられる数多くの戦略手段を保有、配備したことにもかかわらず、アジア太平洋地域にあえて中距離ミサイルを別に配備しようと画策しているのは、戦術および作戦級打撃手段を追加的に補強し、地理的に前進配備して中国に対する軍事的圧迫の効率性を高めてみようとする戦略的企図から発したものである。
アジア太平洋地域に中距離ミサイルを前進配備すれば、中国の海洋進出を抑止し、中国内陸に対する恒常的で迅速な打撃能力を確保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のがまさに、米国の胸算用である。
２０１９年８月、露米間の中距離核戦力（ＩＮＦ）全廃条約から一方的に脱退するや否や、中距離ミサイルの開発および近代化に取り掛かった米国は、２０２２年末に至って中距離ミサイルシステムの開発を終えた。
その代表的な兵器システムがまさに、米国のロッキード・マーチン社が製作して米軍部に移管した地上発射型の中距離ミサイル発射システム「タイフォン」(Ｔｙｐｈｏｎ)である。
専門家によると、「タイフォン」発射システムでは、現存の「トマホーク」型長距離巡航ミサイルとＳＭ６型多目的誘導ミサイルを発射できるという。
のみならず、米国は陸軍長距離極超音速兵器(ＬＲＨＷ)、空中発射型迅速反応兵器ＡＧＭ１８３と極超音速攻撃巡航ミサイル(ＨＡＣＭ)を含むさまざまな形態の極超音速兵器の開発に執着しながら、中長距離ミサイル兵力の近代化を急いでいる。
諸般の事実は、アジア太平洋地域に対する米国の中距離ミサイル配備策動が誰それの「脅威」に備えるための防備策ではなく、以前から順次的に、計画的に着実に推進されてきた攻撃的で覇権的な軍事戦略の所産であることを実証している。
米国の中距離ミサイル配備策動は、その企図だけでもアジア太平洋地域の政治・軍事情勢を爆発的に悪化させ、中国をはじめとする地域諸国の強力な反発と対応措置を誘発し、地域内で熾烈な軍備競争を招く上で十分に危険なものである。
米国がアジア太平洋地域に対する中距離ミサイルの年内配備を夢見ているが、その過程は決してスムーズではないであろう。
米国が配備しようとする中距離ミサイルの射程を見ても、グアムやハワイのような米国領土に配備するのは軍事的意味が別になく、必ずしも日本とかいらい韓国をはじめとする地域内の同盟国に配備せざるを得なくしている。
中国の平和的な発展と成長を抑制し、軍事的に牽制しようとする米国の武力増強策動は必ず、強力な対応措置を誘発するようになっており、日本であれ、かいらい韓国であれ、あるいはその他の第３国であれ、自分の領土に米国の中距離ミサイルが配備される場合、初めの軍事的報復打撃目標になるということについてよく知っているであろう。
結局、アジア太平洋地域に対する中距離ミサイル配備は、米国の配下の同盟国を保護してやるのではなく、それとは反対に、米国の覇権戦略のいけにえ、犠牲になる運命を甘受するようにさせることである。
米国が中距離ミサイル配備という「掛け金」を持ってアジア太平洋地域で行う新しい軍事的賭博は、自国本土の安全さえも抵当に入れなければならない悪夢のような結果につながるかもしれない。(記事全文)
미국의 진짜적은 과연 누구인가
미행정부나 고위정객들이 《위협》타령을 늘어놓을 때마다 지목하는 대상은 항상 미국의 적으로 되군 한다.
얼마전 중국국방부 보도대변인이 정기기자회견에서 통보한데 의하면 미공군성 장관은 중국의 장거리미싸일과 반위성무기고가 공중전과 우주정보 등 분야에서의 미국의 《우세한 지위》를 《위협》하고있다고 력설하였다.
미국에서는 군사, 경제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증대되는 중국의 위협》을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있다.
지난 ２월 미국대통령 바이든은 국무성 차관 눌랜드가 대리하던 국무성 부장관자리에 미국가안보회의 인디아태평양조정관으로 있던 커트 캠벨을 앉혔다.캠벨은 대중국강경분자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이를 놓고 미국의 한 대학교수는 바이든이 《첫째가는 로씨야문제담당 매파》를 《첫째가는 중국문제담당 매파》로 교체하였다고 평하였다.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인사조치가 바이든이 《중국문제담당 매파의 원종장》인 신아메리카안보쎈터의 고위관리 １８명을 기반으로 권력을 차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있다고 주장하였다.
미행정부내에서 반중국세력은 보강되고있으며 대중국정책 또한 보다 강경해지고있다.
미국은 조선의 《핵위협》에 대해 떠드는것도 잊지 않고 때없이 람발하면서 자위적국방력강화를 위한 우리 국가의 노력을 《도발》로 매도하려고 발악하고있다.미국과 한국괴뢰는 올해 상반년까지 《미한일체형확장억제》체계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협력》과 《실행력제고》라는 간판밑에 각종 모의판과 전쟁연습소동을 자주 벌려놓고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볼 때 미국은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나라들, 저들의 패권질서에 복종하려 하지 않는 나라들을 공갈과 압살의 대상 즉 위험한 적으로 여기고있다.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
랭전시기에 미국의 《벗》이였던 이라크가 랭전종식후 미국의 희생물이 된 력사적사실이 그에 대해 말해주고있다.
미국은 이란-이라크전쟁이 한창이던 １９８４년에 이라크와 국교를 회복하고 군용초대형콤퓨터와 정찰위성정보, 적지 않은 액수의 《원조》를 제공해주면서 힘을 키우도록 하였으며 １９９０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려 할 때에는 이 나라 주재 미국대사를 내세워 《미국은 아랍나라들사이의 분쟁에 무관심하다.》고 하면서 이라크의 등을 은근히 떠밀었다.하지만 정작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돌변한 미국은 그전까지 《애지중지》하던 이라크를 원쑤로 규정하고 １９９１년에 만전쟁을 일으켰으며 ２００３년에는 이 나라에 침략무력을 들이밀어 온 나라를 전란속에 밀어놓고 끝내 정권전복행위를 감행하였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것은 미국이 적을 고의적으로 만들어내고있으며 그 기준에는 한계가 없다는것이다.
세계적으로 미국만큼 적수를 많이 가지고있는 나라는 없다.미국의 적은 동아시아와 유럽은 물론 중동과 라틴아메리카에도 있다.
미국이 대결을 원치 않는 나라들을 한사코 적으로 삼는 목적은 국가예산의 많은 몫을 군사비로 돌리기 위한데 있다.
자료에 의하면 미군수업체들은 부단히 늘어나는 군사예산에서 보다 많은 몫을 차지하기 위해 ２０２２년에 ３.４분기까지 모두 １억 １００만US＄를 정객들을 《설복》하는데 탕진하였다.그 막대한 돈을 제 주머니에 쑤셔넣은 미고위정객들은 군수업체들의 무제한한 탐욕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각종 《위협》을 떠들면서 세계최대의 군사비를 해마다 기록적으로 증대시키고있다.이 사실은 미행정부와 군수독점체들간에 리익사슬이 어떻게 맺어져있는가를 적라라하게 보여주고있다.
미행정부는 군수독점체들의 리익을 위해 세계곳곳에서 각종 분쟁과 무력충돌을 야기, 확전시키고있다.우크라이나 및 가자사태는 바로 그 연장선에서 일어난것이다.
문제는 군수독점체들의 날로 커지는 탐욕을 충족시켜주면 줄수록 미국내 위기가 그만큼 심화된다는것이다.
우크라이나사태발생후 미국에서는 엄청난 군사비가 미군수독점체들에로 거침없이 흘러들어갔다.반면에 행정부가 취한 대로씨야제재로 하여 국내에서는 식량과 에네르기가격이 뛰여오르고 통화팽창이 급속히 악화되였다.지금 미행정부가 통화팽창삭감법을 채택, 시행하고 금리인상조치를 취하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 하지만 그것은 림시방책으로서 금융분야에 새로운 불안정을 조성하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해마다 거액의 군사비를 지출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오늘날 미국은 ３４조US$이상의 채무에 눌리워 허덕이고있으며 딸라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있는 형편이다.
２０２１년에 발표된 자료들에 의하면 빈궁선이하에서 생활하고있는 １ ３００만명의 미국어린이들이 성인으로 되기까지에 드는 의료보험료와 ２년간의 학령전교육비로 제공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지난 ２０년동안 미군수독점체들의 주머니에 흘러들어갔다.이것은 미국에서 격심해지는 빈부격차의 근원이 한줌도 안되는 군수독점체들의 무제한한 욕구에 있다는것을 실증해준다.
력대 미행정부들은 군수독점체들을 위해 외부에는 많은 적을 만들고 내부적으로는 사회를 극도로 부패시키면서 몰락에로 몰아왔다.
하다면 미국의 진짜적은 과연 누구인가.
미국의 한 반전인사는 미국의 적은 바로 《이 나라의 수조US＄를 략탈해가는 군수복합체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유기체의 내부에 생긴 악성종양의 빠른 증식이 생명을 앗아가듯이 미국은 외부에 의해서보다도 군수독점체들의 무제한한 팽창으로 인해 스스로 사멸하게 될것이다.(전문 보기)
수치스러운 오명-세계최대의 감옥국가
온 나라가 감옥망으로 촘촘히 이어진 곳이 있다.미국이다.
언론들에 의해 공개된데 의하면 미국에는 １００여개의 련방감옥과 １ ５００여개의 주감옥, 근 ３ ０００개의 지방구류소, １ ５００여개의 소년교화소, １８０여개의 이주민구류소, ８０여개의 원주민구류소 등 각이한 명칭의 감옥들이 있다.여기에 수백만명이 갇혀있다.세계수감자수의 ４분의 １이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감금률이 제일 높고 수감자수가 제일 많은 나라이라는 부럽지 않은 기록을 보유하고있다.감옥과 감옥주민의 수에서 미국은 언제한번 앞자리를 양보해본적이 없다.어느한 분석가는 미국의 매개 주를 나라로 본다면 세계적으로 감금률이 가장 높은 ３１개 나라는 모두 미국의 주들이 될것이라고 하였다.감옥에서 생을 마치는 사람들의 수도 미국이 제일 많다.그야말로 하나의 거대한 감옥국가이다.
패륜패덕이 란무하는 미국에서는 온갖 비렬한 권모술수와 사기협잡행위가 어느 하루도 그칠새 없다.살인, 강탈, 인신매매 등 몸서리치는 범죄사건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고있다.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치렬한 생존경쟁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범죄의 나락으로 떠밀고있다.그런즉 미국에 이처럼 많은 감옥과 수감자가 있다는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수감자수는 끊임없이 늘어나 미국의 감옥들은 늘쌍 만원이다.더우기 석방되였던 사람들의 거의 절반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잡혀들어와 가뜩이나 비좁은 감옥을 콩나물시루처럼 만들고있다.
얼마나 수감자들이 넘쳐났으면 사영감옥이라는것까지 번성하고있겠는가.
１９８０년대부터 미국은 《감옥들에서의 수용능력부족을 해소하고 감금원가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명목하에 사영감옥을 허가하였다.결과 그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속속 출현하였다.말그대로 개인이 감옥을 운영하여 돈을 버는 회사이다.
수십개의 주정부가 사영감옥회사들과 합작관계를 맺고있다.사영감옥회사들은 수감자들의 수만큼 당국으로부터 매일 보수를 받는다.이 괴상한 회사의 업주들은 사법당국과 결탁하여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가두어넣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그래서 무고한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죄명을 쓰고 계속 끌려오고있다.
업주들은 수감자들을 리윤추구의 수단으로 혹사하고있다.중세기적인 노예로동을 강요하고 그에 반항하면 야만적인 형벌을 가한다.이렇게 감옥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은 한해에만도 막대한 액수에 달한다.결국 수감자들을 밑천으로 리득을 챙기는것이 바로 사영감옥회사이다.
정말 말세기적인 사회이다.극도의 개인주의와 황금만능주의, 인간증오사상이 만연하고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미국에서는 이처럼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일들이 극히 자연스러운것으로 되고있다.
미국의 정객들은 입만 벌리면 자국이 《자유의 나라》, 《문명국》이라고 곧잘 광고하고있다.하지만 실지 그 세계를 들여다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 도리머리를 친다.미국에서 번성하는것이 있다면 범죄와 《감옥문명》뿐이기때문이다.
국제사회가 도리여 남의 《허물》을 들추는데 정신없이 돌아치는 미국의 추태에 조소와 경멸의 눈총을 보내면서 곪아터지는 제 몸뚱이나 들여다보라고 야유하고있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전문 보기)
제국주의가 살판치던 시대는 끝나가고있다
한때 사회주의의 《종말》을 떠들던 제국주의자들이 시대의 변천속에서 자기의 몰락과 종말을 예감하며 불안에 떨고있다.
사회주의가 가장 우월하며 생명력있는 강력한 실체라는것이 더욱 확실해지고있는 반면에 제국주의의 위기는 날로 더욱 심화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저들의 략탈적인 구도와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의 발악을 다하고있지만 쇠퇴몰락의 길에 빠져든 암담한 운명을 피할수 없다.
제국주의가 쇠퇴의 심연속에 가라앉아 질식되기 시작하였다는것은 그 원흉인 미국이 걷잡을수 없는 파산몰락의 길로 줄달음치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랭전이후 미국은 힘의 과신에 사로잡혀 강권과 전횡을 일삼으면서 일방적인 지배주의전략을 추구해왔다.하지만 미국의 힘의 행사와 간섭책동은 지역분쟁과 세계의 불안정만을 증대시키고 지속적인 군비지출만 초래하였을뿐 자주화에로 나아가는 시대의 흐름을 역전시키지 못하였다.경제분야에서 지배령역을 확대하기 위한 《세계화》전략 역시 자기의 문화와 전통, 발전방식을 고수하려는 각국 인민들의 지향으로 파탄을 면할수 없게 되였다.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초대국》행세가 통하지 않고있다.
지난 시기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저들의 의사를 제멋대로 내리먹이였다.하지만 지금은 적지 않은 나라들이 미국에 반기를 들고나서고있다.더우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세력구도의 변화는 미국의 지위를 매우 위태롭게 하고있다.미국이 지역의 강국들과 정치, 경제, 외교, 군사의 각 방면에서 대결하면서 이 나라들의 장성을 억제하고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추종세력들까지 규합해나서고있지만 이미 저들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지기 시작한 력학관계를 되돌려세울수 없게 되였다.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여 종속적으로 결탁되였던 서방나라들사이의 동맹관계에서도 변화가 보이고있다.유럽나라들은 미국이 통화팽창삭감법을 휘둘러 자기들에게 피해를 주고 우크라이나사태를 계기로 미국산에네르기를 높은 가격으로 강매한데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있다.미국이 로씨야는 물론 중국에 대한 봉쇄전략에 같이 참가할것을 요구하고있지만 일부 유럽나라들은 저들의 명줄이라고 할수 있는 광활한 시장이 바로 이 지역에 있는 조건에서 선뜻 보조를 맞추려 하지 않고있다.
유엔무대에서 미국의 말이 내려먹지 않고있다.최근시기에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미국의 의도와는 달리 가자지대에서의 이스라엘의 살륙만행을 규탄하는 결의안들이 여러 차례나 제출되였으며 결국은 정화실시를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되였다.반면에 미국이 내놓은 결의안들은 통과되지 못하였다.
미국이 세계의 지배자처럼 행세하던 시대는 끝나가고있다.
미국이 세계제패의 중요한 기둥으로 삼고 만능으로 여기고있는 군사력도 아메리카제국을 받쳐주지 못하고있다.２０년간이나 아프가니스탄에 못박아놓았던 미군무력을 ２０２１년에 황급히 철수시키고 이 나라 령토와 권력을 탈리반에 고스란히 넘겨준것은 미국의 군사적힘이라는것이 허세에 불과하다는것을 실증해주었다.
미국의 전쟁기계가 모든것을 틀어쥐려고 세계각지에 무력을 전개하였으나 해결된것은 아무것도 없다.미국의 집요한 패권주의야망은 적수들만 많이 만들어놓았다.
자본주의경제의 《기관차》라고 하는 미국경제도 한계점에 이르렀다.막대한 자금을 군사비로 쏟아부은통에 미국의 국가채무, 재정적자는 위험계선을 넘어섰다.올해초 미국의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３４조US$에 이르렀으며 이것은 인구 １인당 １０만US$의 빚을 지고있는것과 같다.방대한 적자와 채무는 미국의 경제를 헤여날수 없는 파국에로 이끌어가고있다.
국제적으로 미국딸라를 배척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있다.호상거래에서 딸라대신 민족화페에 의한 결제에로 이행하는 나라들이 부쩍 늘어나고있다.
지금 미국에서 한창 진행중인 선거전에서 경쟁자들 누구나 경제문제를 론하고있는데 공통점은 미국경제가 침체상태에 있다는것을 인정한 기초우에서 그 무슨 위기극복방도에 대해 외워대고있는것이다.그러나 힘에 의한 세계제패를 노린 패권주의정책이 계속 강행되는한 어느 정당이 권력을 잡아도 위기를 절대로 수습할수 없다.딸라에 대한 신용저하와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채무는 미국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로 되였다.미국이라는 거대한 몸뚱이를 유지하는 기둥으로 되여온 딸라의 지위가 허물어진다는것은 곧 아메리카제국이 종말을 고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세계의 다극화추세도 낡은 국제관계구도와 질서를 허물며 미국의 몰락을 각일각 촉진하고있다.발전도상나라들은 다른 나라의 인적, 물적자원을 빨아내여 치부하게 되여있는 미국의 략탈적인 질서를 배격하고 새로운 질서를 지향하여나아가고있다.
적지 않은 나라들이 지역간련합을 강화하고 자주적인 나라들과의 련대협조에 힘을 넣고있는것도 이러한 세계적추이와 지향의 반영이라고 말할수 있다.《원조》와 《개발》의 미명하에 일방적인 경제적침투와 예속화정책을 강행하던 미국의 교활한 수법은 통하기 힘들게 되였다.
미국의 암담한 운명은 자체몰락의 심각한 모순을 안고있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미국은 세계적으로 사회적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로 인정되여있다.
광범한 근로대중은 빈궁에서 헤매이는 반면에 극소수의 특권부유층은 사회적재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다.
적지 않은 미국인들이 당국의 부당한 정책과 사회제도에 불만을 품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있다.미국의 말기증상을 보여주는것이다.
미국이 아직은 상대적으로 우세한 금융, 기술패권과 동맹국들의 군사경제적자산까지 동원하여 저들의 지배적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지만 그럴수록 더 큰 국제적고립을 초래하며 헤여날수 없는 위기에 빠져들게 되여있다.
언제인가 뽈스까신문 《가제따 븨보르챠》는 미국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파멸되고있으며 로마제국으로부터 시작된 패권주의국가들의 몰락과정이 미국에로 이어지고있다고 전하였다.로씨야의 한 사회정치평론가는 신문 《쁘라우다》에 《미국은 매우 첨예한 력사적위기를 겪고있다.이 위기는 지배층이 국민의 지지를 잃고 또 미국이 〈초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있는것과 관련된다.파국적인 매우 어려운 시기, 련속적인 동란의 시기가 미국을 기다리고있다.》고 자기의 견해를 피력하였다.다민족, 다인종, 이주민국가인 미국의 운명을 놓고 글을 쓴 미국의 어느한 대학의 박사는 미국이 ２１세기에 해체된다고 예언하였다.
제국주의의 쇠퇴몰락은 절대로 피할수 없다.땅바닥에 떨어진 미국의 지위가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제국주의는 이미 멸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고있으며 기필코 력사무대에서 사라질것이다.(전문 보기)
민족문화를 고수하고 발전시켜나가는 로씨야
얼마전 뿌찐대통령이 문화일군절에 즈음하여 크레믈리에서 청년문화인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문학예술창작부문에서 공로를 세운 일군들에게 대통령상을 수여하였다.
수여식에서 그는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사업이 주민들의 애국심을 높여주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모든 사람들을 강하게 만들고 단합에로 추동할뿐 아니라 로씨야의 문화공간을 풍부히 해주고있다고 말하였다.그러면서 수상자들이 자기 사업과 로씨야의 위대한 문화를 위해 충실히 복무하고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또한 뜨베리주를 방문한 뿌찐대통령은 문화부문 일군들을 만난 자리에서 문화는 로씨야인민에게 있어서 정신적기둥이며 어려운 순간에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준다고 강조하였다.그는 서방나라들이 로씨야문화가 페지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며 어리석은 사람들만이 그렇게 말할수 있다고 언명하였다.
이미 뿌찐대통령은 지난해 １１월 제９차 싼크뜨-뻬쩨르부르그국제문화연단에서 서방이 추진하는 로씨야문화페지정책은 본질에 있어서 반문화적이고 신식민주의적이며 인종차별적인 정책이라고 락인한바 있다.
그는 로씨야의 １ ０００여년력사의 경험은 문화적다양성이 가장 큰 재부이고 문화의 호상작용이 안정적이고 평화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조건의 하나라는것을 명백히 증명해주고있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의 풍습과 정신적가치관을 멸시하는 행위를 포함한 일부 세력들의 배타주의적주장 등이 현재 세계정세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되고있다고 까밝혔다.그러면서 력사를 외곡하는자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예술이 방해물로 되기때문에 영화에서도 문학작품에서도 진실을 날조하고 진정한 자유와 인간에 대한 사랑을 기초로 하는 문화를 말살하려고 시도하고있다고 말하였다.
로씨야는 서방의 책동에 대처하여 민족문화를 고수하고 발전시키는데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국가적지원을 강화하고있다.
민족문화발전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있다.
민족악기생산자들을 지원하고 음악학교와 학원들을 새로 건설하거나 보수할 계획을 세우고 그 실행에 착수하였다.
또한 력사가 오랜 건축물에 대한 복구사업을 진행하고 극장, 도서관, 전람관, 영화관들을 현대화하며 주민들이 여가시간에 문화생활을 누리고 나라의 력사를 더 잘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내밀고있다.그에 따라 영화제작에 필요한 자금이 추가적으로 할당되였으며 영화예술부문이 새로운 질적단계에로 이행되고있다.
로씨야는 지난 １０년간 민족문화발전에 많은 투자를 해온데 만족하지 않고 추가적인 예비를 찾아 예술인들과 예술단체들을 지원하고 기념비보호 및 도시발전계획을 추진하고있다.
기업들이 민족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도록 장려하고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로씨야인민들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사업에 참가하고있으며 곳곳에 문화휴식공원들을 건설하고 박물관과 도서관들에 가치있는 자료들을 제공하고있다.
로씨야는 평화와 우정, 호상존중원칙을 주장하고 문명과 문화적다양성에 기초한 다극세계수립에 참가하려는 모든 나라들과도 긴밀히 협력하고있다.
외신들은 로씨야가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는데서 민족문화와 전통을 고수하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있으며 앞으로 이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될것으로 전망하고있다.(전문 보기)
《조중친선의 해》마크가 나왔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습근평동지께서는 조중 두 나라사이의 외교관계설정 ７５돐이 되는 의의깊은 ２０２４년을 《조중친선의 해》로 정하시고 새해 정초에 그 가동을 선포하시였다.
조중 두 당,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의 숭고한 뜻에 받들려 《조중친선의 해》기념마크가 제정되였다.
마크에는 우리의 람홍색공화국기와 중국의 오성홍기, 외교관계설정 ７５돐을 상징하는 수자 《７５》와 《조중친선의 해》라는 글이 새겨져있으며 우리 나라의 개선문과 중국의 오랜 력사문화유적인 천단기년전이 형상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뜻깊은 올해에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속에서 맺어지고 공고화된 혈연적뉴대와 조중친선의 불패성을 힘있게 과시하며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 걸쳐 쌍무관계를 가일층 발전시켜나감으로써 두 나라 친선관계력사에 또 하나의 아름다운 장을 아로새기게 될것이다.(전문 보기)
중국예술단 평양 도착
《조중친선의 해》 개막식 합동공연에 참가할 명문군 문화 및 관광부 예술국 국장과 석택의 국제교류협조국 부국장이 인솔하는 중국예술단이 ６일과 ９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중 두 나라 인민의 친선의 정과 단결의 뉴대를 두터이 하며 평양을 방문하는 예술단은 ３００여명으로 구성되여있으며 중국의 관록있는 예술단체들과 명배우들을 망라하고있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성, 조선예술교류협회 일군들과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공사, 대사관 성원들이 예술단을 따뜻이 맞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성은 ９일 저녁 중국의 예술사절들을 환영하여 양각도국제호텔에서 연회를 차리였다.(전문 보기)
인류공동의 리익을 란폭하게 침해하는 오만한 행위
영국신문 《파이낸셜 타임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 언론들이 보도한데 의하면 얼마전 미국이 세계대양의 ７개 수역에서 ２００n·mile경제수역밖의 대륙붕에 바깥한계선을 선포함으로써 광물자원이 풍부한 넓은 면적의 해저구역을 자기의 관할권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국제법에 어긋날뿐 아니라 인류공동의 리익을 해치는 미국의 이 일방적인 전횡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을 자아내고있다.
지난 ３월말 져메이커에서 진행된 국제해저기구총회회의에서 많은 나라 대표들은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지 않고있는 미국의 일방적인 대륙붕바깥한계선확대행위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언명하였다.로씨야외무성은 미국측에 정식 항의문건을 발송하였다.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인류공동의 재산을 침식하는 미국의 부당한 행위는 비법적이고 효력이 없으며 일방주의적인 패권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하였다.
１９８２년에 채택되고 １９９４년에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은 국가관할범위밖의 국제해저구역과 자원을 《인류의 공동유산》이라고 밝히고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조항들을 규제하고있다.협약은 접속수역, 경제수역, 령해, 대륙붕, 국제해협 등 해양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포괄적, 통일적으로 규제한것으로 하여 《바다의 헌장》으로 공인되여있다.
대륙붕을 연장하려는 경우 체약국들은 경제수역을 넘어서는 해당 해저구역이 륙지로부터 뻗어나간 대륙붕이라는 과학적근거자료들을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세계적인 해양대국임을 자처하는 미국이 저지른 이번 행위는 국제적합의를 거쳐 수립된 해양질서에 대한 고의적이고 란폭한 도전이다.
미국이 유엔해양법협약을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고있는 리유는 저들의 안전에 영향을 주며 주권을 손상시킨다는것이다.저들의 잠수함이 다른 나라의 해저구역에 임의로 드나들면서 군사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받을수 있고 미국회사들이 해저자원을 개발할 때 지불금을 내야 하는 등 《자유로운 바다자원개발 등이 제한받는다.》는것이다.이 리유부터가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적정의와 공평성에 배치되는 극히 오만하고 범죄적인것이다.
국제해양질서와 관련한 미국의 전횡은 뿌리가 깊다.
미국은 이미 １９４５년에 자국의 령해와 잇닿은 공해의 해저(대륙붕)에 매장되여있는 천연가스자원을 저들이 관할한다는 대륙붕선언(일명 《트루맨선언》)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이를 시발로 하여 많은 해양국들이 경쟁적으로 더 넓은 해저 및 해역을 주장해나섬으로써 국제적인 물의를 일으켰다.
또한 １９６２년 세계보호련맹이 해양보호구는 관할수역안에 내와야 한다는 결정을 채택하였으나 미국은 이를 무시하고 ２００６년 하와이제도부근의 공해를 포함하는 약 ３６만㎢의 해역을 보호구로 지정한데 이어 ２０１４년에는 하와이제도로부터 사모아사이의 보호구범위를 약 ２７０만㎢로 확대하였다.해양보호를 빗대고 선박들의 항행과 어업활동, 해저자원개발을 금지하면서 해당 수역을 사실상 저들의 전속령역으로 만들었다.
여러 국제연구기관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국제해저구역은 세계해양면적의 약 ３분의 ２에 달하며 여기에는 세계의 전망적인 수요를 충분히 보장할수 있는 무진장한 에네르기 및 광물자원이 매장되여있다.
국제해양질서를 유린하는 미국의 전횡이 이러한것들에 대한 극도의 경제적탐욕에 바탕을 두었다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이러한 탐욕이 ２０１０년 메히꼬만수역에서 해저원유채굴시설의 폭발과 수백만bbl의 원유루출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한 특대형의 해양환경재난을 초래한바도 있다.
보다 엄중한 문제도 있다.
최근년간 미국은 심해구역을 새로운 군사활동의 무대로 전변시키고있다.외신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이미 수심 ９００m의 대서양밑에 작전기지를 두고있을뿐 아니라 여러 수역에 수중원유저장고를 구축해놓았다.
２０１０년-２０１４년에 이동식심해조기경보체계를 개발완성한데 이어 ２０２５년까지 심해에서 은페 및 기동할수 있는 수중항공모함을 개발하려 하고있다.이에 토대하여 심해부대사령부창설까지 계획하고있다고 한다.
미국이 이번에 대륙붕의 바깥한계선을 확대한것은 모름지기 이러한 군사적기도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을것이다.
인류공동의 리익과 국제법을 함부로 롱락하는 미국이 국제사회의 모두매를 맞는것은 극히 당연하며 미국의 이 불법무도한 광증은 시급히 저지되여야 한다.(전문 보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 정 은 동 지
나는 위대한 김일성각하의 탄생 １１２돐에 즈음하여 당신께 열렬한 축하를 보내면서 친선적인 귀국이 끊임없는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며 더욱 강대해질것을 축원합니다.
어리신 나이에 벌써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신 김일성주석께서는 귀국을 부흥에로 이끄시였으며 인류해방을 위한 사상을 창시하시고 전세계에서 민족해방운동을 적극 지원하시는 등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였습니다.
우리는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력사적인 친선관계를 강화하고 쌍무협조를 발전시켜나감으로써 부닥치는 온갖 도전을 극복해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싸드
２０２４년 ４월 ７일 디마스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신 ５９돐에 즈음한 기념행사 인도네시아에서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신 ５９돐에 즈음하여 ５일 인도네시아의 보고르식물원에서 김일성화사적표식비참관식,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 등 기념행사가 진행되였다.
인도네시아 외무성, 투쟁민주당, 인도네시아조선친선문화교류협회를 비롯한 정부, 정당, 단체, 기관의 인사들 그리고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림시대리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행사장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영상사진문헌들, 우리 공화국이 자위적국방력강화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을 소개하는 사진들, 김일성화사적표식비 등을 돌아보았다.
또한 어버이수령님의 력사적인 인도네시아방문을 수록한 영화를 감상하였다.
행사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발언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방문을 통하여 두 나라 친선관계발전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데 대하여,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달성하고있는 눈부신 성과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김일성주석과 수카르노대통령사이의 친분관계는 오늘도 두 나라 친선관계의 기초로 인도네시아사람들의 기억속에 살아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호상존중에 기초한 협력과 교류를 발전시키고 친선협조관계를 강화해나갈 의지들을 피력하였다.(전문 보기)
미국의 세계제패야망실현을 위한 대결도구
로씨야의 따쓰통신이 전한데 의하면 얼마전 로씨야안전리사회 서기장이 신문 《아르구멘띠 이 팍띠》와의 회견에서 나토를 온갖 위기와 분쟁의 근원으로 락인하였다.그는 나토의 피비린내나는 력사는 이 기구가 세계에 어떤 위험을 가져다주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고 까밝혔다.
명색상 군사작전권이 《유럽방위》에 국한되여있는 나토가 미국의 지휘봉에 따라 세계도처에서 숱한 불집을 일구어 평화를 엄중히 유린하고 인류에게 커다란 불행과 고통을 들씌워온데 대한 신랄한 성토이다.
지금껏 나토가 촉수를 뻗치는 곳에는 무장충돌과 전쟁의 폭풍이 어김없이 들이닥치고 류혈참극이 빚어지군 하였다.지난 ７５년간 나토는 ２０여차례의 대규모군사작전을 치르었다.발칸전쟁과 만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 등 미국주도의 전쟁과 정권교체작전들에서 나토는 예봉으로 나섰다.이밖에도 수많은 무장분쟁들에 관여하였다.
조종끈을 바로 미국이 쥐고있기때문이다.
미국은 나토를 미국식질서를 유지하는 철저한 군사경찰기구로,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평정하는 도구》로 만들었다.
나토의 모든 정책은 워싱톤의 지시에 따라 세워진다.미국은 유럽에 대한 저들의 군사적주둔을 유지하기 위해, 유럽대륙의 안전보장문제에서 그 어느 나라도 아메리카합중국을 대신할수 없다는것을 과시하기 위해 나토를 써먹고있다.또한 나토성원국들이 미국제무장장비들을 끊임없이 구입하도록 해놓고 자기 군수산업체의 능력을 확대함으로써 막대한 리익을 챙기고있다.
지금 미국은 나토를 더욱 강화한데 기초하여 그의 작전권을 세계적범위에로 확대하여 강권행사에 써먹고있다.
１９４９년 ４월 １２개 나라로 조작된이래 ３０여년간 기구의 문턱을 넘어선 나라는 불과 ４개뿐이였다.하지만 랭전종식이후 나토는 《왕성한 식욕》으로 동유럽나라들과 발뜨해연안나라들을 몽땅 《소화》시키였다.결과 ３０여개 나라를 망라하고있다.
기고만장한 나토가 《붉은 선》을 서슴없이 넘어서자 마침내 격렬한 물리적충돌이 벌어졌다.우크라이나사태가 바로 그것이다.
지금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 혹은 그 일부를 저들의 완전한 통제하에 두고 로씨야를 반대하고 나토의 리익을 대변하는 지역으로 유지할것을 추구하고있다.나토는 사실상 우크라이나분쟁의 일방이다.
이 충돌은 나토가 추구해온 뿌리깊은 대결정책의 산물이며 유럽안전분야에 존재하는 모순의 총폭발이라는것, 특정한 일방을 정치적으로 배척하고 무력으로 억제한것이 유럽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린 기본요인이라는것이 세계여론의 평가이다.
나토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도 깊숙이 마수를 뻗치고있다.
《유럽에서 미국의 존재를 유지하고 쏘련을 유럽밖에서 견제한다》는 조작당시의 사명과는 달리 《특정한 지역이 아닌 전 지구적인 안전보장》을 력설하면서 매우 위험한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나토는 성원국무력을 뻔질나게 이 지역에 들이밀어 각종 명목의 합동군사연습을 벌리고있으며 오커스와 쿼드를 비롯한 지역내 군사협의체들과의 협력강화에 열을 올리고있다.또 이 지역에 있는 미국의 추종국가들이 나토수뇌자회의에 초청되여 위험한 공모놀음을 벌리고있다.
나토가 로씨야와의 공개적인 전쟁에 준비되여있다고 한 나토군사위원회 위원장의 최근발언, 로씨야와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주요과제에 중점을 둔 나토의 년례보고서 등은 이 침략기구의 음험한 야망을 폭로하고있다.
랭전종식으로 그 존재의 필요성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토는 새로운 위기와 갈등을 격화시키면서 살아남았고 날로 비대해지고있다.
나토의 위험천만한 행보는 세계에 엄청난 재앙을 몰아오고있다.나토가 거대한 군사동맹으로 부상하고있는 오늘날 새 세계대전발발의 위험성이 증대되고있다.나토는 방위동맹이 아니라 침략동맹이며 위기 및 분쟁의 근원으로 되고있다는것이 세계여론의 지탄이다.
미국의 세계제패야망실현에 편승하여 한몫 보려는 현훈증에 사로잡힌 나토의 시대착오적인 행태는 돌이킬수 없는 파멸적후과를 초래할것이다.(전문 보기)
미국이 존재하는한 중동평화는 있을수 없다
얼마전 영국신문《가디언》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정화결의와 관련한 〈가디언〉의 견해:이스라엘에 보다 강경해진 미국의 언사》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미국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 원조제공국일뿐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확고한 지원국이라는것, 지금도 미국은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있다는것 또 미국이 이스라엘에 재난을 초래하는 무기를 계속 제공하면서 인도주의사태에 대해 운운하는것은 빈말에 불과하며 미당국자들이 이스라엘에 강경한 언사도 쓰고있지만 정책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는한 변할것은 거의나 없다는것이다.
글이 시사하는 점은 명백하다.그것은 미국이라는 화근이 있는한 중동지역은 영원히 평화로울수 없다는것이다.
지나온 력사와 오늘의 현실이 그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지금까지 미국이 중동지역에서 이스라엘의 편역만을 들어왔다는것은 세계가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아랍나라들과 이스라엘사이에서 공평한 정책을 표방하였지만 실상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대중동전략을 작성하고 시행하였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땅에서 령토강탈행위를 로골화하고 팔레스티나인들을 학대하는데 대하여서도 못본척하였다.아랍-이스라엘평화과정을 주도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강경정책을 비호하고 아랍나라들의 요구를 무시하였으며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아랍국가들에는 정치군사적압력과 경제적제재를 가하여 그 나라 인민들을 고통속에 몰아넣었다.
미국은 현 가자사태처리문제에서도 이스라엘의 리익을 철저히 보호하는것을 첫자리에 놓았다.미국의 이 일변도정책은 아랍인들을 분노케 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는 《미국이 팔레스티나를 희생시키는 대가로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호하려는것은 전반적인 아랍세계에서 반미주의가 전례없이 엄중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고 분석하였다.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도 미국에 대한 아랍인들의 혐오감은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총체적인 불공정성과 리해부족 특히 아랍-이스라엘충돌에서 미국이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비호하는데서 나온것이다.》고 폭로하였다.
력사적으로 미국은 이스라엘을 비호두둔하고 중동의 《강국》으로 내세우면서 저들의 지배권을 수립하고 원유 및 천연가스를 비롯한 이 지역의 자원을 각이한 방법으로 략탈하는데만 몰두하여왔다.이스라엘은 미국을 등에 업고 여러 차례의 중동전쟁을 통하여 지역의 많은 령토를 차지하게 되였으며 국제사회의 규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강한 《면역》을 가지게 되였다.
이스라엘은 점점 오만무도해지는 반면에 팔레스티나인들은 정치적무권리와 경제적빈궁속에서 헤매이게 되였다.수백만명의 팔레스티나인들이 피난민으로 전락되여 수십년동안 팔레스티나와 기타 아랍나라들의 피난민수용소에서 그야말로 원시적인 생활을 강요당하고있다.
아랍지역은 물론 전반적인 이슬람교나라들이 팔레스티나인들이 당하는 수난을 목격하고 커다란 절망과 분노를 느끼게 되였다.팔레스티나인들은 항전에 나서고 세계적인 비난이 미국에 쏟아졌다.
하지만 미국의 대이스라엘정책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미집권자자체가 첫 중동행각시 미국과 중동지역 나라들사이의 관계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놓을것이라고 너스레를 떨었지만 제일먼저 이스라엘에 찾아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두 나라사이의 깨뜨릴수 없는 뉴대》, 《이스라엘의 안전에 대한 미국의 항구적인 공약》을 강조하였다.
미국은 유엔무대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적망동을 비난하는 결의안이 상정될 때마다 코코에 막아나섰으며 이스라엘에 막대한 량의 무장장비를 계속 넘겨주고있다.국제사회의 분노와 반발이 증대되자 군사원조에 《신뢰할만한 서면담보》와 같은 조건부를 다는 《기발한 착상》을 하였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길 생각은 전혀 없다.이스라엘이 수입하는 무장장비의 거의 대부분이 미국산이라는 사실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번에 가자지대에서 정화를 실시할데 대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안 표결시 미국은 기권하였지만 그후 결의가 구속력이 없는것이라고 하면서 그 의미를 약화시켜보려고 각방으로 책동하고있다.
미국의 은근한 지지에 힘을 얻은 이스라엘은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군사적공격에 열을 올리고있다.가자지대는 황페화되고 매일과 같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있다.
가자사태는 전적으로 미국에 의하여 초래된것이다.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로골적인 지지비호가 없었더라면 가자지대를 포함한 중동지역의 정세가 이렇게까지 험악하게 번져지지 않았을것이다.
외신들과 전문가들이 중동지역은 일련의 도전들 특히 팔레스티나-이스라엘충돌에 시달려왔다, 그러나 미국은 이것을 악용하여 지역의 안정을 해쳤다, 팔레스티나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중동평화가 이룩될수 없다고 하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미국의 간섭이 있는한 중동지역의 평화는 절대로 기대할수 없다.(전문 보기)
《신자유주의》의 파산은 자본주의몰락을 촉진한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이 날로 쇠퇴되여가는 저들의 략탈적인 구도와 지배권을 유지해보려고 필사의 발악을 하고있으나 력사는 자본주의에 종말을 선언하고있다.《신자유주의》의 력사적파산이 가져온 필연적귀결이다.
자본가의 끊임없는 탐욕을 생리적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전반적과잉생산과 그에 의한 불경기, 경제공황은 필연이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사회에 내재되여온 모순들을 경제의 완전한 자유화, 자유시장원리로 무마하여 《공황없는 발전》을 이룩한다는 기만적인 경제리론으로서 전세계적인 범위에서 무한대한 리윤추구와 자본증식을 이룩하려는 대독점 및 금융자본의 탐욕과 경제적패권야망이 응축된 약육강식의 략탈론이다.이 리론은 세계를 자유시장으로 뒤덮을수록 수요와 공급이 자동적으로 균형잡히고 자원도 효률적으로 분배되여 공황과 같은 불안정사태가 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궤변으로서 독점자본의 무한한 탐욕을 교묘하게 분칠해놓은 ２０세기판 자유시장원리이다.
이미 １８세기의 고전파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내놓은 자유주의경제리론은 자유시장에서는 《신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격과 수요 등 모든것이 저절로 균형잡혀나간다는것을 골자로 한것이였다.이 자유주의경제리론에 비유하여 《신자유주의》라고 하였다.
《신자유주의》는 １９８０년대부터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방자본주의진영에 대대적으로 보급도입되면서 독점자본이 자유시장원리와 금융패권질서에 기초하여 리윤확대를 극대화하고 교육, 보건, 사회보장 등 여러가지 공공부담의무를 털어버린 국가재정이 군비확장에 집중되도록 추동하였다.이로써 쏘련을 과도한 군비경쟁에 끌어넣었고 종당에는 랭전종식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를 통해 그 《보편성》이 실증된 《신자유주의》는 랭전종식이후 세계적범위로 파급되면서 미국주도의 세계화 및 금융자유화흐름을 만들어내였고 그 과정에 １９９４년-１９９５년의 메히꼬뻬쏘위기, １９９７년의 타이바트위기, １９９８년의 로씨야루블위기를 련이어 일으킴으로써 그에 은페되여있던 기만적본질을 드러내고 지역적인 금융공황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통화위기들을 계기로 투기적인 기업들이 번창하고 다국적금융기관들의 금융파생상품들이 국경을 넘어 범람하면서 그 아성인 미국에 금융자산을 대대적으로 집중시키였다.
실물경제에 신용대부를 제공하던 은행업과 투자은행의 투기행위가 혼탁되면서 감독관리에서 벗어난 금융시장액이 감독관리시장의 １０배로 불어났고 금융파생상품들이 급격한 속도로 개발류통되면서 그 가치가 ２０년사이에 무려 ５２５배로 장성하여 방대한 거품경제가 형성되였다.실물경제의 장성과 배리된 이러한 위태로운 《번영》에 도취된 《신자유주의》경제학자들은 ２００３년 《대공황을 방지하기 위한 거시경제학의 사명은 끝났고 이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미시경제학만이 요구된다.》라고 하였으며 ２００４년 미련방준비제도리사회 리사는 자본주의경제는 공황이 없는 《대안정의 시대》에 들어섰다고 호언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몇해후인 ２００７년 여름 미국에서 저소득자주택대부위기가 발발하였는데 이것은 ２０여년간의 금융자유화로 극도로 비대해진 다국적금융자본이 초래한 당연한 귀결이였다.
저소득자주택대부위기는 미국에서 저소득자들이 주택을 구입할수 있도록 자금을 대부해주던 융자틀거리가 ２００６년을 정점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바람에 막대한 불량채권들을 산생시켜 그에 투자하였던 미국과 유럽의 많은 금융기관들에 경영파탄을 일으킨 위기였다.저소득자주택대부는 자기 집을 가지고싶어하는 광범한 근로대중의 소박한 념원을 돈벌이공간으로 본 금융자본가들이 처음에는 낮은 리자률로 대부해주었다가 ２~３년후에는 리자률을 올리는 방식으로 고률리윤을 획득하는 교묘한 금융적착취수법으로서 ２０００년대초부터 미국에 주택선풍을 일으키고 많은 다국적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몰려들게 하여 《금융공학의 승리》라고까지 불리웠다.
하지만 ２００８년 ９월 미국의 네번째 거대투자은행이였던 레이만 브라더즈회사가 이 《주택거품》의 붕괴로 큰 손해를 입고 끝내 파산을 신청하지 않으면 안되였는데 이 거대한 파산충격파가 미국은 물론 유럽의 다국적금융기관들에로 걷잡을수 없이 퍼져나가고 실물경제부문까지 타격하면서 《레이만충격》이라는 세계대금융공황으로 번져지게 하였다.
１９３０년대초이후 근 ８０년만에 세계경제를 또다시 강타한 이 대공황은 명실공히 실물경제에서 리윤획득공간을 찾지 못한 거대한 자본이 금융투기행위에 몰려든 결과에 산생된것으로서 시장원리주의와 금융자유화가 자본주의경제의 공황없는 발전을 가져오는 만능처방인듯이 기만해온 《신자유주의》경제리론에 조종을 울리고 서방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미국 카톨릭교종합대학의 한 력사학교수는 지난 수세기에 걸쳐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원동력은 불안정을 동반하여왔다고 하면서 《자본주의력사의 대부분은 그러한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왔으며 최근 수십년간 기술과 금융, 무역에서의 발전은 자본주의경제에 새로운 불안정의 파동과 형식을 가져오고있다.》라고 하였다.
일본의 경제학자들도 자본주의력사는 １８２５년 영국에서의 공황, １９２９년-１９３３년의 미국발 세계대공황을 비롯하여 그 성립초기부터 경제공황의 반복이였다는것을 방대한 력사적 및 통계자료들로 고증하였다.그러면서 １９２９년-１９３３년의 대공황이 채권대국으로 등장하였던 미국의 과잉자본이 주식투기에 몰려든 결과였다면 ２００８년의 대공황은 채무대국으로 전락된 미국이 거액의 대외채무에 받들려온 경제장성을 금융주도형으로 계속 추구해온 결과라고 그 차이를 예리하게 분석하였다.
자본의 과잉저축과 투기자금의 과잉류동이 보편화되여있는 자본주의경제에서는 경제공황이 력사적필연이라는것이다.
자본주의의 옹호자, 대변자인 서방의 학계자체가 인정하는바와 같이 《레이만충격》이후의 현 자본주의경제국면은 대공황에서 벗어난것이 아니라 금융의 량적완화와 령금리정책과 같은 비전통적인 줄타기수법으로 일시 긴급피난상태에 있을뿐이다.금융부문의 경기대책기능이 마비되고 정부들도 방대한 국가채무위기에 빠져있는 실태를 놓고볼 때 현 자본주의세계는 《출구없는 공황이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시대》에 들어서고있는것이다.
약육강식, 자유시장원리에 기초한 《신자유주의》가 세계에 끼친 사회경제적후과는 실로 막심하다.
근로인민대중이 창조한 사회경제적재부가 극소수의 독점자본가들에게 집중되여 빈부의 차이가 유사이래 있어본적이 없는 극한점에 이르렀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분렬상황이 보다 우심해지고있다.
２０１７년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국민들의 수입증가폭이 생산률장성폭에 비해 훨씬 낮으며 로동이 창조하는 재부가 거대회사들에 집중되여 량극분화의 추이가 날로 뚜렷해지고있다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２０２０년 유엔의 경제전문가들은 １９９０년-２０１６년 각국의 소득추이를 분석하면서 세계의 ３분의 ２에 달하는 나라들에서 격차가 커지고 불평등이 확대되고있다고 결론하였다.２０２１년 국제비정부기구 옥스팜은 세계적으로 제일 부유한 억만장자 １０명의 자산이 《COVID-１９》의 대류행이 시작된지 불과 ９개월만에 ５ ０００억US＄ 더 불어난 반면에 빈곤인구는 ２억~５억명 늘어났다고 폭로하였다.
이러한 추이는 경제적인 빈부차이만이 아니라 인종차별, 남녀불평등, 교육이나 환경, 보건수준의 차이, 나라 및 지역간의 발전격차 등 자본주의사회에 내재하고있는 불평등전반에로 확대되고있으며 《월가를 점령하라》운동, 《노란조끼》운동,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운동과 같은 《１％ 대 ９９％》의 거꾸로 된 사회구도를 반대하는 세계적범위의 대중적시위들을 유발시키고있다.
이와 함께 극단한 금융자유화로 인한 국가채무위기가 자본주의나라들을 휩쓸고있다.
유럽과 미국의 중앙은행들이 ２００８년후반기부터 전례없는 금융완화로 통화류통량을 급증시키였으나 실물경제의 장성을 추동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로사용권나라들인 뽀르뚜갈, 이딸리아, 그리스 등에서 방대한 정부채무와 엄중한 국채신용위기를 초래하였다.미국의 련방루적채무액도 １９９０년의 ３조 ２ ０００억US＄로부터 ２０２０년에 이미 ２３조 ４ ０００억US＄로서 제２차 세계대전이후 최악의 수준을 돌파하고 ２０２３년에는 무려 ３１조 ４ ０００억US＄(국내총생산액의 １２０％이상)로 늘어났다.
자본주의세계전반에 만연되고있는 이러한 정부채무위기는 미구에 또 한차례의 세계경제공황을 불러올 매우 위험한 시한탄으로 되고있다.
이러한 엄혹한 현실앞에 자본주의세계의 위정자들도 전률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미국대통령 바이든은 ２０２１년 ７월 《〈신자유주의〉의 ４０년간의 실험은 실패하였다.》라고 하면서 기업합병 및 매수와 같은 거대기업들의 독점적전횡들을 일정하게 규제한다는 대통령명령에 서명하였고 일본수상은 전임정권이 다년간 강행해온 대기업위주의 《신자유주의》경제정책을 전환하여 경제장성과 분배를 중시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라는것을 간판정책으로 들고나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페해를 가셔내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최근 미국의 일부 두뇌진속에서 １９９０년대에 등장하였다가 이단시된바 있는 현대화페론 즉 정부가 국채를 무한정으로 발행하여서라도 국가재정을 《정상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극단한 경제리론이 다시 대두하면서 위기를 모면해보려는 시도들이 나오고있지만 이미 거덜이 난 《신자유주의》경제리론을 대체할만한 공황극복의 묘책이 나오지 못하고있는것이 실정이다.
원래 자본주의사회는 그 자체가 도저히 고칠수 없는 각종 병페와 해소될수 없는 대립과 모순을 안고있는것으로 하여 자기 제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할 온전한 사상이나 리념을 내놓을 바탕이 없다.
《신자유주의》를 포함하여 자본주의를 옹호하기 위한 리론의 실천적인 파산과 고갈은 자본주의가 이미 자기의 명을 다 살았다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전문 보기)
세계적인 초점을 모으는 인공지능문제
지난 ３월 ２１일 유엔총회는 각국에 인공지능의 개발과 리용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중시할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인공지능의 안전성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기는 처음이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제기되게 되였는가 하는것이다.
인공지능기술개발의 력사를 간단히 개괄해볼 필요가 있다.인공지능(AI)이란 콤퓨터가 가지고있는 기억, 판단, 계산과 같은 기능을 리용하여 사람의 지적활동과 비슷한 동작을 실현하는 기능을 말한다.
일찌기 １９５０년대에 여러 과학자가 기계를 리용하여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기 위한 일련의 문제들을 연구하고 처음으로 《인공지능》이라는 술어를 내놓았다.처음에 사람들은 인간을 모방한 로보트가 인간을 대신하여 여러가지 임무를 수행할수 있게 하는것이 인공지능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였다.그러나 진정한 인공지능은 기계가 자체인식능력을 가지고 미지의 임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내는것을 말한다.다시말하여 기계가 《훈련》을 거쳐 일부 특정한 작업을 완성할수 있게 하는데 국한되는것이 아니라 자체학습도 진행하고 총적목표도 세우며 실행할수 있어야 하는것이다.
여러가지 원인으로 일종의 《갈수기》를 겪었던 인공지능분야는 지금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있다.최근년간 인공지능에 의한 《지혜혁명》이 일어나고있다.지능소편, 지능설계 등 인공지능응용기술이 련이어 개발됨에 따라 제조, 건축, 농산, 금융, 상업봉사부문에서 로력과 원가절약, 품질개선과 같은 경제적효과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있다.
많은 나라들이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도입을 국책으로 정하고 힘을 집중하고있다.현재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전문가들은 수백만명에 달한다.또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과학교육기관도 날로 늘어나고있다.２０３０년에 가서 인공지능이 국내총생산액을 １４％ 장성시켜 세계경제에 １５조 ７ ０００억US＄의 리득을 가져다줄것이라는 자료도 있다.
문제는 일련의 부정적영향들이다.
우선 일자리문제이다.인공지능이 가져다주는 생산성향상이라는 긍정적효과와 함께 로동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정적효과를 고찰한 어느한 국제기구의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일자리의 약 ４０％가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기구는 인공지능이 많은 일자리를 대신하는 경우 새로운 사회적긴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국이 격차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다른 하나는 인공지능이 부당하게 리용되는 경우 산생될 복잡한 문제들이다.일반적으로 새 기술은 리용범위가 넓을수록 람용위험성도 높아진다.
실례로 인공지능기술은 한 명배우의 사진에 기초하여 실지로는 전혀 존재하지 않지만 매우 진실하게 보이는 사진을 수백장이나 합성해내고 세계적인 명화도 아주 생동하게 만들어낼수 있다.전문가들은 불순한자들이 이 기술을 리용하여 사진뿐 아니라 동영상까지 만들어 사람들의 판단을 혼란시킬수도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안전보장분야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것이라고 경종을 울리고있다.
인공지능기술과 관련하여 가장 큰 우려를 자아내는것은 이 기술이 살인장비에 도입되여 인류를 위협하는것이다.각종 생화학전과 싸이버공격을 설계 및 실행하고 전투로보트를 조종하는데 인공지능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특히 인간의 명령이 없이도 각종 무기작동이 가능하면 훨씬 더 큰 문제가 산생된다.
몇해전 스위스의 제네바에서는 유엔의 특정한 상용무기협약을 위한 정부간 전문가그루빠들의 회의가 진행되였는데 여기에서는 인공지능기술이 도입된 살인로보트의 위험성이 론의되였다.그들은 이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라는데 대해 일치하게 인정하였다.참가자들은 유엔이 생화학무기의 사용을 금지한것처럼 전쟁에서 살인로보트의 사용을 금지할것을 호소하였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옳바로 리용되는 경우 사회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인류에게 복리를 가져다주지만 람용된다면 상상할수 없는 대재난을 낳는 《쌍날검》으로 될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국제사회는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인공지능이 오히려 인류에게 재앙으로 되지 않도록 그에 대한 통제, 관리체계를 엄격히 세울것을 요구하고있다.(전문 보기)
대미추종은 제 목에 올가미를 거는 행위
전 미국무장관 키신져가 《미국의 적이 되면 위험하지만 미국의 동맹국이 되면 치명적이다.》는 발언을 한적이 있다.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하는 서유럽나라들의 처지는 키신져의 이 발언이 내포하고있는 의미를 뚜렷하게 폭로해주고있다.
２０２２년 미국이 통화팽창삭감법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기본내용은 새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한 제품들에 ３ ６９０억US$의 보조금을 제공하며 그중 중요 ９개 항목에 한해서는 미국본토에서의 생산과 판매를 전제로 하여 세금을 면제해준다는것이다.이 법을 채택한 목적이 통화팽창의 영향을 크게 받고있는 자국경제를 부활시키는데 있다는것이 미국의 주장이다.
미국본토에서 생산판매되는 첨단기술제품들에 대하여서만 우대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경쟁력을 잃게 된다.
가관은 그로 인한 피해를 받는 기본대상이 다름아닌 미국의 동맹자로 자처하는 서유럽나라들이라는 사실이다.
현재 프랑스와 도이췰란드를 비롯한 서유럽나라들은 가까운 몇해안에 록색기술을 발전시킬것을 목표로 내걸고 여러가지 첨단기술제품의 개발을 위한 사업을 정책으로 추진하고있다.
하지만 미국이 통화팽창삭감법을 시행한 후 서유럽나라들의 중요기업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도의 하나로서 생산지를 미국으로 옮기였다.유럽의 대다수기업체들이 생산지를 이전한것으로 하여 이 나라들에서는 국내에서의 생산이 위축되고 거액의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고있다.
영국신문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에 의하면 프랑스는 기업들이 생산지를 미국으로 이전함에 따라 ８０억€의 손실을 입을것으로 전망되고있다.미련방준비제도리사회의 대폭적인 금리인상으로 유럽중앙은행도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적지 않은 유럽나라들이 미국의 통화팽창삭감법에 따르는 피해를 줄일 목적으로 규정간소화 등 각종 조치를 취하고있지만 효과는 잘 나타나지 않고있다.
도이췰란드경제연구소 소장은 미국의 통화팽창삭감법은 유럽회사들의 경쟁력을 약화시켰을뿐 아니라 앞으로 혁신적인 기술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게 할것이라고 개탄하였으며 벨지끄수상은 유럽이 대규모적인 공업화제거위험을 겪고있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프랑스대통령은 미국대통령을 만나 통화팽창삭감법에 따르는 차별적인 보조금정책은 사실상 유럽이 추진하고있는 새로운 에네르기개발사업에 파국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이 법의 시행을 고려해줄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도리여 통화팽창삭감법의 채택이 《유럽기업들에 있어서 커다란 기회로 된다는것을 의미할뿐 아니라 유럽의 에네르기안전에도 유익하다.》는 당치않은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유럽나라들을 더욱 난감하게 하고있다.
분석가들은 유럽이 에네르기위기에 직면하고 민생이 곤경에 빠져든 때에 미국이 통화팽창삭감법을 시행하는것은 유럽경제에 있어서 설상가상이라고 평하고있다.그것은 사실이다.
지금 서유럽나라들은 미국의 패권정책에 추종한것으로 하여 심각한 에네르기위기를 겪고있다.이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사태를 계기로 로씨야산에네르기의 수입을 제한하고 미국산에네르기를 수입하는데로 방향전환한 후 국내의 에네르기가격은 대폭 높아졌다.천연가스의 경우에는 그 가격이 무려 １０배이상으로 뛰여올랐다.그로 하여 프랑스에서는 수백개 회사들에서 생산이 줄어들고 ８０％의 중소기업들이 위험에 처하였다.거리의 조명을 켜는 시간을 줄이고 건물과 기관들에서 난방시설가동률을 낮추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도이췰란드, 이딸리아를 비롯한 ６개의 유로사용국들에서 경제가 위기에 빠져들고있다.
하지만 미국은 하수인의 궁색한 처지같은것은 안중에도 없이 통화팽창삭감법을 채택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빠져든 동맹국들의 경제에 또다시 폭탄을 던지였다.
최근년간 서유럽나라들은 록색경제발전을 중요전략으로 삼고 이 분야에서의 경쟁에 저저마다 뛰여들고있다.이것을 자국경제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여긴 미국은 통화팽창삭감법을 시행함으로써 국제적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고 서유럽의 록색경제발전계획에 강타를 먹인것이다.
동맹국들을 상대로 한 미국의 이런 날강도적전횡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세기 ９０년대에도 미국은 유럽의 통신업과 제조업, 금융업이 급속히 발전하자 해외부패방지법을 휘둘러 유럽의 여러 기업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였다.결과 이 기업들이 속한 나라들의 경쟁력은 심히 약화되였다.２１세기에 들어와 항공분야에서 미국과 서유럽사이의 경쟁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을 때 미국의 보잉회사는 유럽의 애어바스회사에 제재를 가하였다.
미국에 있어서 동맹국이란 저들의 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한갖 제물에 지나지 않는다.
서유럽나라들이 겪고있는 곤경은 대미추종이야말로 스스로 제 목에 올가미를 거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위임을 실증해주고있다.(전문 보기)
로씨야대통령 내무기관의 과업에 대해 언급
로씨야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이 ２일 내무성 참의회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내무기관앞에 나선 과업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모스크바주에서 일어난 대규모테로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테로행위의 집행자들뿐 아니라 모든 련결고리들 그리고 이러한 야만행위로 리익을 챙기는 막후인물들까지 밝혀내는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테로분자들의 기본목적은 공포와 불화의 씨를 뿌려 로씨야를 내부로부터 분렬시키는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테로사건을 계기로 민족간불화와 공포증, 이슬람교배척주의를 사촉하려는 시도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내무기관 성원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들에서의 안전상황을 개선하며 비상사태에 대한 준비태세를 부단히 제고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비법이주를 근절하고 부정부패와의 투쟁을 적극 벌려 지금까지 은페되여온 부정부패 및 기타 범죄행위들을 적발하며 마약생산지들을 없애버리고 마약의 납입 및 류통통로를 차단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전문 보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김선경 국제기구담당 부상 담화
지난 4일 유엔인권리사회 제55차회의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불법무도한 반공화국《인권결의》를 또다시 강압채택하였다.
나는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려는 흉심밑에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작한 반공화국《인권결의》채택놀음을 엄중한 자주권침해,내정간섭행위로 락인하며 단호히 규탄배격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적대시하는 세력들이 주동이 되여 꾸며낸 반공화국《인권결의》는 우리 국가의 참다운 인권보장정책과 실상을 터무니없이 헐뜯는 온갖 허위모략자료들로 일관된 정치협잡문서에 불과하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국책으로 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인민의 권익이 최우선,절대시되고있으며 인민대중의 리상과 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고있다.
인민의 자주적권리와 복리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끊임없이 증진시켜나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정치제도를 헐뜯고 붕괴시키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적대행위는 우리 인민의 제반 인권을 최대로 위협하는 가장 극악한 반인륜적만행으로 된다.
날이 갈수록 악랄해지고있는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인권》소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정치군사적대결에서 궁지에 몰린 미국의 불안초조한 패배심리와 도덕적렬세를 더욱 부각시켜주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대미대적의지만을 배가해주고있다.
나는 이 기회에 유엔헌장의 원칙에 기초한 국가들사이의 존중과 협력을 도모하여 세계적인 인권보호증진에 이바지해야 할 유엔인권기구들이 미국과 서방의 불순한 정치적목적실현의 도구로 도용되고있는데 대하여 다시금 강한 우려를 표시한다.
미국과 서방세력들이 유엔무대에서 벌리고있는 《인권》소동은 결코 정의와 평등을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민심을 대표하지 못한다.
많은 유엔성원국들은 대조선《인권결의》채택관행이야말로 미국과 서방의 강권과 전횡에 의해 날로 정치화,대결화되여가고있는 유엔인권무대의 유감스러운 현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축도라고 공정하게 평가하고있다.
오늘날 국가주권의 침해가 불피코 인권유린에로 이어지고있는 랭혹한 현실은 인권보호와 주권수호의 불가분리성을 다시금 립증해주고있다.
적대세력들의 온갖 위협과 모략책동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존엄,인민들의 권익을 철저히 수호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립장은 절대불변하다.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은 파산을 면치 못할것이다.
주체113(2024)년 4월 5일
평 양
인간의 정신문화생활이 극도로 빈궁화되여가는 사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은 자기가 창조한 정신문화적재부의 향유자가 아니라 지배계급이 부식시키는 반동적사상문화의 희생자로 되고있습니다.》
사람들의 사회생활에서 정치사상생활과 함께 정신문화생활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건전한 정신문화생활은 사람이 정신문화적재부를 창조하고 발전시켜 자신을 보다 힘있는 존재로 강화해나가는데 이바지한다.
정신문화생활을 발전시켜야 사람은 자주의식과 깊은 과학기술지식, 고상하고 풍부한 정서를 지닌 사회적인간으로 될수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은 어떠한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정신문화생활이 극도로 이지러졌다.
몇해전 어느한 나라의 방송은 미국에서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살인사건에 대해 보도하였다.한 녀성이 자기의 애인을 총으로 쏘아 즉사시켰던것이다.
당시 두 남녀는 동영상을 촬영하고있었다고 한다.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변태적인것이였는데 녀성이 애인의 가슴팍에 고정된 두툼한 책에 총을 쏘는 장면이였다.
아마 인터네트상에서 저들의 인기를 올리고 거래공간을 만들어 돈벌이를 하려 했던것같다.그런데 녀성이 날린 총알은 그대로 애인의 가슴을 꿰뚫었고 남성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말았다.
녀성의 이 진술을 듣고 사람들은 경악하였다.정상사고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리해할수 없는짓이였던것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인터네트상에 과격한 동영상을 올리는 현상이 그칠새없이 나타나고있다.언제인가는 한 남성이 잔인하게 살해된 시체를 보여주는 동영상을 올려 물의를 일으킨적도 있다.이런것이 인기있다고 생각한 많은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 저마끔 경쟁이나 하듯이 인간의 심리를 자극하는 다매체편집물들을 제작하여 망탕 올리고있다.
그야말로 미국인들의 저속한 정신상태의 집중적인 반영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문명국》이라고 자처하는 어느한 자본주의나라에서는 짐승도 낯을 붉힐 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사람들을 경악하게 한적이 있다.부모가 ３살밖에 안되는 아들을 토끼장에 집어넣고 수건을 물리워 질식시켜 죽인 다음 시체를 그냥 내버려둔 사건이였다.폭로된바에 의하면 토끼장크기는 가로 ５７cm, 세로 ４０cm, 높이 ４６cm였다.이 사실이 공개되자 여러 나라에서는 《인간의 두뇌로써는 상상할수 없는 일이다.》, 《살인자들은 부모가 아니라 야만들이다.》 등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정신문화적요구가 극도로 이지러진지 오래다.
미국의 많은 가정들에서 보기에도 끔찍한 동물을 애완용으로 기르고있는것이 바로 그렇다.그중에서도 애완용동물로 취급되는 뱀의 마리수는 무려 수백만마리에 달한다고 한다.언제인가 미국의 어느한 주에서 살고있던 ３０대의 남성이 손님들앞에서 자기가 기르는 뱀을 자랑삼아 목에 걸고있다가 뱀이 놀라서 목을 조이는통에 소리 한번 쳐보지 못하고 죽은 일도 있다.
이뿐이 아니다.누구도 본적 없는 괴상망측한 머리단장과 옷차림으로 자기의 《미》를 뽐내는가 하면 스산하기 그지없는 입묵으로 사람들을 놀래우고는 그것이 재미있다고 히히덕거리는자들의 꼬락서니도 일상다반사로 되고있다.
사람들이 태여날 때부터 정신적기형아로 되는것은 아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지배계급은 근로대중의 건전한 정신문화적발전을 각방으로 저해하고있다.그들에게 있어서 사상적으로 각성되고 문화적으로 발전된 인간이야말로 위험한 존재가 아닐수 없다.
자주의식은 착취와 략탈을 추구하고 예속을 강요하는 지배계급의 통치리념과 량립될수 없다.
때문에 반동적지배계급은 광범한 근로대중을 자주의식을 지닌 인간으로가 아니라 썩고 병든 사상문화에 물젖은 타락분자로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으며 여기에 해마다 거액의 자금을 탕진하고있다.
지금 미국에서는 색정적이고 퇴페적이며 렵기적인 내용을 담은 영화와 노래, 춤과 소설들이 류포되고있으며 개인의 출세와 향락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가리지 말것을 고취하는 문학작품들이 대대적으로 보급되고있다.미국에서 방영되고있는 TV편집물가운데서 대다수가 류혈적인 살인내용을 담고있다.
그것들은 매일 시청률이 높은 시간에 방영되고있는데 폭력장면은 시간당 평균 ８~１２번이나 펼쳐지고있다.
대중보도수단들은 돈벌이에 미쳐 어린이들에게까지 색정과 마약사용, 도박과 같은 온갖 사회악이 담긴 편집물들을 류포시키고있다.
오죽했으면 어느한 자본주의나라의 잡지가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는것이 있다면 그것은 젊은이들을 타락과 방종에로 이끄는 산업이다, 젊은이들의 타락과 방종은 제도적으로 장려되고있다고 개탄하였겠는가.
실지로 이 나라에서 １０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편집물들은 비도덕적이고 범죄적인 사실자료들을 흥미진진하게 소개하고있다.
이런 속에 사람들은 개인의 향락만을 추구하는 패륜아, 돈밖에 모르는 추물로 굴러떨어지고있다.
사회의 고상한 륜리가 파괴되고 패륜과 패덕이 하나의 문화처럼 인정되고있으며 건전한 리성으로써는 리해조차 할수 없는 말세기적풍조가 합법적인것으로 되고있다.
어느한 자본주의나라에서는 부모들이 젖먹이를 안전한 장소에 버려야 한다는 해괴한 법을 만들어냈다.
문제는 이런 법 아닌 《법》의 비호하에 반인륜적이고 비인간적인 악행이 로골적으로 감행되고있다는데 있다.이 나라의 한 지역에서는 이 《법》이 시행된 초기 ２０여명의 아이가 버려졌다.더욱 충격적인것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사춘기나이에 이른 자녀들을 버리기 위해 이 지역으로 쓸어든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말세기적풍조가 성행하게 된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폭로해주는 단적인 실례이다.
인간의 건전한 정신문화를 말살하고 륜리도덕적관계를 무참히 파괴하는 자본주의사회는 범죄와 악의 서식지, 사람 못살 생지옥이다.(전문 보기)
고립당한 살인마가 악에 받쳐 발광한다
얼마전 유엔의 한 전문가가 《대학살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１０월 ７일이래 이스라엘이 가자지대에서 단행하고있는 군사행동은 대학살만행이나 다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그러면서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즉시 제재를 실시하고 무기수출금지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하였다.
이스라엘이 발끈하여 반발하였다.대학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것은 저들에 대한 《무례한 행위》라고 하면서 이번 전쟁은 하마스와의 전쟁이지 팔레스티나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쟁은 아니라고 뻣뻣하게 나왔다.
도적이 몽둥이를 들고 길우에 올라선다더니 이스라엘의 행태가 꼭 그 격이다.
가자사태가 발생하여 근 ６개월간 이스라엘은 적수공권의 팔레스티나민간인을 무려 ３만 ２ ８４０여명이나 살해하였다.바로 얼마전에도 이스라엘은 가자시의 쉬파병원에 있는 환자들과 피난민들에게 거리낌없이 총포사격과 미싸일타격을 가하여 수백명의 사상자를 냈다.이 야만적인 공격에는 수십대의 땅크, 무인기, 직승기들이 투입되였다.
가자지대는 거대한 집단무덤, 황량한 페허로 화하였다.팔레스티나피난민들은 때없이 쏟아지는 폭탄과 포탄, 미싸일을 피해 정처없이 헤매고있다.
이런 전대미문의 참상을 빚어내고도 이스라엘은 죄의식을 느끼기는 고사하고 《완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전쟁은 계속될것이라고 떠들면서 더욱 횡포하게 날뛰고있다.
만사람이 경악하고있다.분노를 터뜨리고있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제편에서 피대를 돋구며 국제사회의 응당한 비난을 《무례한 행위》로 헐뜯은것은 궁지에 빠져 악에 받친 살인마의 무분별한 발광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세계적인 규탄의 대상으로, 악의 대명사로 되였다.
영국신문 《가디언》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가자지대에서의 즉시정전을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이스라엘이 국제무대에서 완전히 고립되였다고 주장하였다.다른 외신들도 그동안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결의안채택시 거부권을 행사하여 이스라엘에 힘을 실어주던 미국마저 기권으로 돌아선것은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당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평하였다.이스라엘신문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채택된 이번 결의는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적인 타격이라고 실토하였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안채택시 국제사회의 압박이 두려워 슬그머니 기권한 미국에 대해 항의를 한다, 고위급대표단의 미국행각을 취소한다 하며 야단을 치면서도 자기 상전이며 최대의 무기공급자인 미국을 믿고 가자지대의 라파흐시에 대한 군사작전을 기어코 강행하려고 획책하고있다.
이스라엘이 기를 돋구며 만용을 부리고있으나 그것은 더 큰 고립을 초래할뿐이다.
얼마전 꼴롬비아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가자지대에서의 즉시적인 정화를 호소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외교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언명하였다.그러자 이스라엘은 꼴롬비아대통령을 《하마스테로분자들의 지지자》로 몰아대면서 《그 어떤 압력이나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것》이라고 큰소리를 쳤다.하지만 그런다고 저들에게 불리해진 현 상황을 되돌려세울수 없다.
국제법도 인도주의도 안중에 없이 무분별하게 날뛰는 이스라엘을 온 세계가 준렬히 성토하고있다.(전문 보기)
불행과 재난의 화근-주일미군
미군이 도사리고있는 곳에서는 어느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다.살인, 강도, 강간, 방화, 파괴와 략탈 등 무시무시한 범죄행위들이 저질러져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있다.
얼마전 일본의 《마이니찌신붕》이 보도한데 의하면 오끼나와현에서 ２０２３년에 미군관계자가 형사범으로 검거된 건수가 그 전해에 비해 １８건 증가하여 ７２건에 달하였다고 한다.이것은 최근 ２０년동안에 최악의 기록으로 된다.
１９５１년에 일미안전보장조약이 체결되면서 주일미군이 점령군으로부터 동맹군으로 명색상 전환되였지만 미군범죄는 끊길 날이 없었다.
특히 국토면적의 ０.６％밖에 안되는 오끼나와현은 주일미군기지의 ７０％이상이 집중되여있는것으로 하여 보다 큰 피해를 입고있다.
태평양전쟁의 결과로 미군이 진주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오끼나와는 각종 범죄에 시달렸다.오끼나와에 존재하는 미군기지들은 불행의 화근, 범죄의 서식장으로서 지난 수십년간 현지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여왔다.미군용기들의 소음, 때없이 발생하는 각종 사고들은 주민들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을 주고 엄청난 재난을 들씌우고있다.
더우기 미군에 의한 각종 범죄행위들은 오끼나와현 주민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있다.
１９９５년 ９월 ３명의 미군병사들이 １２살 소녀를 륜간한것을 비롯하여 미군에 의한 성폭행, 강도, 살인사건 등이 빈번히 발생하여 오끼나와주둔 미군기지는 범죄의 《대본영》으로 락인찍히였다.１９７２년 오끼나와가 일본에 《반환》된 때로부터 ２０２３년까지의 기간에 이곳에서 감행된 주일미군의 범죄건수는 ６ ２３５건에 달한다고 한다.
문제는 미군에 의한 범죄사건이 터질 때마다 미국이 그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노라고 《공약》하였지만 범죄행위가 근절되기는커녕 날로 늘어나고있는것이다.
그 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다.
주일미군이 일미지위협정에 의해 치외법권을 부여받고있기때문이다.미군은 범죄를 저질러도 일본의 법적구속을 받지 않고있다.
어느해인가 오끼나와현에서 택시운전사의 유가족이 범죄행위를 감행한 미해병대원들을 나하재판소에 고소한적이 있었다.그에 의하면 ２０대안팎의 미해병대원 두명이 택시를 타고 기지까지 당도하여 료금을 요구하는 나이지숙한 택시운전사에게 달려들어 뭇매를 안기다 못해 그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려치고 달아뺐다고 한다.그 후과로 택시운전사는 병마에 시달리던 끝에 일자리마저 떼우고 비명횡사하였다.
택시운전사의 가족은 미군부에 다섯번이나 피해배상청구서를 들이댔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미군부가 여러해가 지나서야 마지못해 피해배상과 관련한 그 무슨 《제안》이라는것을 들고나왔는데 거기에 언급된 액수는 피해자유가족이 요구한것의 ６.５％도 못되는것이였다.
미군부의 처사에 격분하여 유가족들이 재판소에 고소하였지만 미당국의 공공연한 비호밑에 범죄자들은 아무러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주일미군에 있어서 일본땅은 한갖 점령지에 지나지 않는다.그러니 강점자의 오만한 심리에 빠져 무슨짓이든 다하고있다.
극도의 인간증오사상과 변태적이고 파렴치한 심리에 물젖은자들, 야수적기질을 체질화한 미군이야말로 온갖 불행과 재난의 화근이다.(전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