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11月 1st, 2007
「朝鮮政策転換の時」－講演と討論会－ 発言要旨
１０月２５日に行われた日朝国交促進国民協会主催の講演と討論会での発言要旨は次のとおり。（文責・編集部）
和田春樹 東京大学名誉教授
安倍政権から福田政権への変化の決定的な部分は対朝鮮政策の転換だ。
安倍政権の時代錯誤で非現実的な路線から、日朝国交正常化の早期実現を目指すなかで日朝間の諸問題に誠実に取り組むという平壌宣言の考え方に変わるべきだ。
また、それを確実なものにするためには世論を変化させることも必要だ。拉致被害者全員生存、全員返還という安倍路線は行き詰っている。
生存者がいれば全員帰国、安否不明者に関してはさらに誠実に調査を進めるという要求に取り替えるべきではないか。
横田めぐみさんの遺骨問題に関しても、日本側の鑑定に対する疑問が存在する。
遺骨を返さなかったり再調査に応じなければ、日本の鑑定の正しさを国際的に主張することが困難になる。
日本は拉致問題を２国間で解決していくと腹を決めるべきだ。核無能力化の段階に進めば重油提供にも当然加わらなければならない。
人道支援も交渉とは関係させずに行うのが当然だろう。
福田内閣は、「拉致で進展がないので制裁を延長する」と発表したが、制裁措置はミサイル発射実験と核実験に対するもので、拉致に対する措置ではない。ミサイル実験は停止されており、核問題に関しては６者で進展がある。
制裁を部分的、段階的に解除していくという方向に進むべきだ。
また日本側が過去の清算について誠意を見せるのであれば、個人補償を前倒しで実施するという道も考えられるべきだ。
在日朝鮮人に対する弾圧の問題でも、国内に対立を作り外交に利用するという倒錯したやり方はいけない。
小此木政夫 慶応大学教授
昨年の核実験以降、米国はそれまでの消極関与や威嚇といった路線から積極的な関与政策に転換した。
６者と米朝が進展し南北も進むと、日朝が影響を受けないはずがない。６者と南北による相乗効果が最も作用するのが日朝関係だろう。
小泉外交の特徴は、国交正常化を正面に掲げて、そのプロセスの中で拉致問題を解決しようとする「出口論」だった。一方の安倍外交は「拉致問題の解決なくして国交正常化なし」という「入口論」だ。
日本の独自制裁路線は、６者会談という国際協調路線に抵触せざるをえない。拉致問題解決路線と非核化路線が両立しないような状況が現出している。
福田外交は、大筋では平壌宣言のラインに乗っている。なぜ制裁を解除できないのかと言えば、「安倍外交の遺産」が現在の福田外交を拘束しているからだ。しかし国際協調に逆行するような日朝交渉は不可能だろう。
６者と南北の相乗効果によって日朝にも大きなチャンスが到来している。
小牧輝夫 国士舘大学教授
２００２年あたりから国際協調の枠組みで制裁措置がとられている。いわゆる「キャッチオール」制度によって日朝の貿易関係は縮小し始めた。制裁は昨年からさらに強化され、日本独自の制裁という形をとっている。
北朝鮮船舶の全面入港禁止、輸入全面禁止、北朝鮮国籍の人物の入国原則禁止という３つの措置は、日朝関係を大きく制限するものだ。
政府は「拉致問題の解決に何らかの効果を期待する」と説明しているが、本来は「核問題、大量破壊兵器の開発阻止」という流れの中でとられてきたものだ。６者会談の進展は日本の制裁の効果によるものではない。
一方、日本側は国交正常化における経済協力に関して、「北にとってメリットがある」という判断で進めてきたが、今やその効果は薄いものになっている。「北は経済的に困難なので日本が何をやっても必ず応じるはずだ」という安易な考えは捨てるべきだ。現状では本格的な経済支援は難しいが、人道支援は国際的基準からいってもやるべきだろう。
平岩俊司 静岡県立大学教授
福田総理自身の朝鮮半島に対するイメージは、安倍前総理とは違ったものだろうが、それが今のところ政策面に反映されていない。安倍政権時に引いた大きな基本線を修正するためには、それなりの大きなきっかけが必要だ。
米朝関係が大きく変化した結果、日本の圧力路線も破たんした。政権の変わり目は外交にとって大きなチャンスであることは間違いない。安倍政権も政策をまったく変えなかったわけではなく、最後の方で過去清算の問題を一生懸命やるという発言もあった。
北は安倍政権の変化をあまり信用しなかったようだが、安倍さんが言うのと福田さんが言うのとでは北の受け止め方も違うのではないか。
北が国際社会との約束を遵守し、情勢は目に見えて進展している。日本政府も北の姿勢を肯定的に評価し、自身の姿勢を変化させていく必要がある。核問題の進展を日本が邪魔するような状況になると、米、中、韓などからも声が挙がり始める。日本は拉致問題について明確なラインを決めねばならない。
高崎宗司 津田塾大学教授
メディアの姿勢という面で、帰国事業を取り上げた先日の「NHKスペシャル」について話したい。
制作者側がもっぱら「北側がこの問題でどうしたか」という関心で番組を作っていて、日本人の考えるべきことを提示していないことが印象的だった。貧弱な特集だったように思う。
この問題を考えるにあたって、少なくとも日本政府がどのように提起してどのように対応して現在どのように考え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を番組の主軸にするべきだった。
日本側の問題点いついてはほとんど触れないで、もっぱら北朝鮮側に責任を押し付けて、「ひどかった」というのは感心しない。このような番組を作っているかぎりは、日本の世論も変わりにくいのではないか。メディアの責任は大きい。
現在の日本は、本当の意味で世論があるのかないのかわからない状況にある。
今後、国交正常化交渉を進めていくためには、世論形成が大事だ。
われわれに何ができるのか考えていきたい。
姜尚中 東京大学教授
安倍政権の退陣は日本版ネオコンの退場だ。
歴史をめぐる問題が９０年代後半から日本で大きな外交問題に発展し、最近の沖縄の集団自決をめぐる改ざん問題にまで至った。
安倍内閣を作った力を見るとき、そこには歴史問題をめぐる９５年以降の流れが存在した。それが現在の拉致問題とリンクしていることに問題の深さがある。
個人的には、核問題より拉致問題のほうが難しいと感じる。
国民感情も含めて非常にセンシティブな問題になってしまった。この問題について物申す人々は殺してもいいという雰囲気にまでなった。ここまでヒートアップしたことは、不幸なことだと言わざるをえない。
対北朝鮮問題は小泉訪朝以来、日本の内政問題になってしまった。
日本外交は機能不全に陥った。国際社会で全てのプレイヤーが利益を得るというプラスサムゲームを展開するために外交がどうあるべきなのかという戦略や戦術、外交的な手腕が必要とされている。
日本が日朝関係を通じて南北やそれをとりまく東北アジアの地域的な変化に対して今後どのように取り組んでいくのか。大きな外交的枠組みの中で拉致問題を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
日本の政局が不安定な時に、日朝関係がそれをいい方向に覆すテコになると考えるのか、前政権の遺産を引き継いで安全運転したほうがいいと考えるのか。福田政権が踏み込んだ行動を起こせるかがポイントだ。
そのためには、拉致問題の解決とは何を意味するのかを北側に伝えなければならない。拉致問題の政治、外交的な解決の意味がしっかりと相手側に伝われば、そこで何らかの行動を起こせる。
동포고령자들의 가을 하이킹 안내
동포고령자련락망(코리안시니어네트워크)에서 東京同胞山友会ホームページ
가을하이킹 예정을 알려드립니다.
■ 시 일：2007년 11월 18일 (일)
■ 목적지：飯能・天覧山
■
집 합：午前10時、西武池袋線飯能駅
■ 일 정： 10：30飯能駅出発～40：00～天覧山入口～20：00～
天覧山山頂（11：30）～40：00～飯能河原（12：10）
(좌측에 있는 지도를 찰깎 해주세요)
■ 飯能河原에서 단풍을 구경하면서 오뎅,우동 등으로 야외식사（約2時間）
飯能河原14：30出発～30：00～飯能駅15：00着 解散
■ 参加費：一人1000円（飲食費）
■ 交通費：各自負担
■ 連絡先：事務局 李庚浩 090-6653－3230
※ 준비관계상 11월15일(목)까지 참가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론 설 ▒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나가자
주체96(2007)년 10월 30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오늘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는 지난 시기에 찾아볼수 없었던 좋은 징조들이 나타나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비약의 발판이 마련되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는 전망이 열려지고있다.
준엄한 시련속에서 이룩되고있는 선군조선의 기적적인 성과는 자력갱생의 정신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따라 선군혁명의 천만리길을 헤쳐오는 과정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신념으로 새긴 력사의 진리이다.
자력갱생은 21세기를 조국번영의 년대기로 빛내이게 하는 투쟁의 기치이며 원대한 포부를 안고 미래를 향하여 과감히 돌진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상이다.
우리는 당의 자력갱생전략을 확고한 지침으로 틀어쥐고 당이 심어준 자주의 신념을 필승의 보검으로 하여 강성대국건설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것이다.
(1)
자력갱생은 21세기 경제건설에서 우리 당이 변함없이 내세우고있는 전략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주체의 기치,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내 조국을 더욱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앞에는 선군혁명의 력사적승리에 토대하여 경제전반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워야 할 중대한 과업이 전면에 나서고있다.
세계는 수많은 난관을 겪어온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무슨 힘으로 오늘의 방대한 과업을 수행할것인가를 지켜보고있다.
혁명과 건설의 방식이나 전략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다. 혁명이 전진하고 환경이 변하는데 따라 투쟁과업도 달라지고 전략도 달라질수 있다. 그러나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은 주체적요인이며 어떤 형태의 투쟁에서나 자기의 힘, 자체의 혁명력량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혁명의 근본원리는 변할수 없다. 어느 시대, 어느 단계에도 적용되는 혁명의 절대적인 공식이 있다면 그것은 주체의 공식, 자력갱생의 공식이다. 자력갱생의 위력에는 시간적한계가 없다. 자력갱생의 공식대로 전진하는 혁명은 언제나 백승을 떨치게 된다.
21세기는 다른 나라와 민족에 대한 제국주의의 침략과 압박공세가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감행되는 격렬한 투쟁과 대결의 시대이다. 오늘과 같은 시기에 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여 민족의 부흥발전을 이룩하려고 하는것은 나라의 전도를 그르치는 어리석은 일이다. 화는 외세의존에서 오고 복은 자력갱생에서 온다. 21세기야말로 자생자결의 정신을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간직해나가야 할 세기이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우리 경제의 면모를 일신시키는 근본비결은 첫째도 둘째도 자력갱생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데 있다. 우리 당은 지금 자력갱생을 경제강국건설의 기본전략으로 내세우고 여기에 기초하여 모든 분야의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고 구현해나가고있다. 우리 당의 자력갱생전략에는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을 세계에 보란듯이 우뚝 올려세우려는 담대한 기상이 맥박치고있으며 우리의 리념, 우리의 제도, 우리의 전취물을 끝까지 고수하고 빛내이려는 혁명적의지가 깃들어있다. (자세히 보기)
민주조선 론 평 ▒ 《<3차세계대전>은 누가 몰아오는가》
(평양 10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30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평 《<3차세계대전>은 누가 몰아오는가》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미국당국자의 《3차세계대전》발언이 사람들의 화제거리로 되고있다.
얼마전 미국당국자는 이란의 핵활동을 걸고들면서 만약 이란이 《핵무장화》하는 경우 《3차세계대전》이 발발할것이라고 모난 소리를 하였다. 요컨대 《3차세계대전》의 발발을 막기 위해서도 이란의 《핵무장화》를 막아야 한다는것이다.
물론 《3차세계대전》이 일어나서는 안되며 세계적인 핵전파를 막아야 한다는 의미 그 자체는 나무람할것이 없다.
문제는 핵전파와 관련한 미국의 본심이 무엇인가 하는 그것이다.
만약 미국이 진심으로 새로운 세계대전의 발발을 반대하고 핵전파를 바라지 않는다면 그것이 행동으로 립증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측면에서 미국의 행동은 너무도 어설프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원칙적으로 핵전파를 방지하는데서는 유일기준이 적용되여야 한다. 어느 나라는 핵무기를 가져도 되고 어느 나라는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이중기준은 절대로 통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저들의 동맹자들이 핵무장화하는데 대해서는 함구무언하고 이른바 《적대국가》들의 핵활동에 대해서만 문제시하고있다.
이스라엘의 핵무장화를 두둔하는 미국의 표리부동한 태도가 그 집중적실례이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정치적지위와 기술적방조밑에 오래전에 핵무장화를 실현하였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오늘 미국은 이스라엘의 핵무장을 해제시킬데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외면해나서고있다.
최근에 진행된 국제원자력기구 관리리사회 회의에서 에짚트가 이스라엘의 핵시설들에 대한 기구사찰관련결의안을 제출하였지만 미국이 이를 거부해나선 사실은 핵전파방지문제에서 미국이 2중적인 립장을 취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