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과 대결의 화근을 들어내야 한다
얼마전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는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공화국령해에 전투함선들을 침입시키는 극히 위험천만하고 엄중한 군사적도발행위들을 련이어 감행하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고 이것은 북남관계를 또다시 대결국면에로 몰아가려는 위험한 적대행위라고 단죄규탄하였다. 지극히 정당하고 옳은 주장이다.
이미 폭로된것처럼 최근 호전적인 남조선의 군부세력들은 여러차례에 걸쳐 조선서해 공화국령해에 전투함선들을 침입시키는 군사적도발행위들을 감행하고있다. 지어 그들은 그 무슨 《북방한계선》이라는것을 운운하며 저들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가 하면 《우리 수역이다》는 등 공화국의 령해가 저들의것이라는 강도적인 궤변까지 서슴없이 늘어놓고있다. 도적이 매를 드는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
다 아는바와 같이 원래 《북방한계선》이라는것은 미국이 공화국과 아무런 토의도 없이 공화국의 령해에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불법적인 유령선이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도 인정하고있다. 8년전 서해해상에서 충돌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미국무성 대변인이 《〈북방한계선〉이 공식적으로 인정된바 없다.》고 밝힌 사실과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측 《수석대표 특별고문》이였던 리문항이 《분명히 말하건대 미국은 북측에 알려주거나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북방한계선〉을 설정했다.》고 밝힌것은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이다.
정전협정 제13항 ㄴ목에는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경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섬들중에서 백령도를 비롯한 5개 섬은 《련합군》측의 군사통제하에 두고 나머지 섬과 수역은 조선인민군측의 군사통제하에 둔다고 명백히 규정되여있다.
국제법적인 견지에서 보아도 쌍방륙지의 돌출부와 바깥계선 또는 섬으로부터 등거리원칙을 적용하여 해상경계선을 설정하는것이 모든 나라들이 인정하고있는 일반적인 관례이다. 이런 리유로 미국정부도 1980년 미국에서 진행된 유엔해양법회의 참가자들에게 배포한 문건에서 서해해상의 《북남가상등거리선》을 《북방한계선》 훨씬 남쪽에 그었다.
미국은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은데로부터 지난 시기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서해해상과 공중에서 제기되는 문제토의시 《북방한계선》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좌표를 찍어 말하였다.
보는바와 같이 《북방한계선》이라는것은 조선정전협정이나 국제해양법의 초보적인 요구마저 무시한 비법적인 선이며 또 교전쌍방인 공화국과 미국까지도 인정하지 않고있는 유령선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호전적인 군부세력은 그 무슨 《북방한계선》을 고집하며 정세를 긴장격화에로 몰아가고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파괴하고 이 땅우에 전쟁을 몰아오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더우기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그 무슨 《북방한계선》이라는것을 놓고 감행되는 남조선군부세력의 무모한 반공화국대결책동이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미보수세력들의 추동과 부추김속에 감행되고있는것이다.
지금 《한나라당》을 비롯한 극우보수분자들은 《북방한계선은 분명한 경계선이고 령토선》이며 이를 부정하는것은 《력사를 부정》할뿐아니라 《안보에 대한 기본인식도 갖추어지지 않은것》이라느니 뭐니 하며 《북방한계선고수》에 열을 올리고있다. 말하자면 그들은 대결과 전쟁의 씨앗을 그대로 묻어두어 어느때든지 외세를 등에 업고 이 땅우에서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반대하고 불신과 대결, 전쟁만을 추구하는 《한나라당》의 본심은 어제도 오늘도 변하지 않았다.
자그마한 불씨가 강산을 재로 만든다는 말이 있다.
대결과 전쟁의 씨앗인 《북방한계선》이 언제 이 땅우에 전쟁의 참화를 가져올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대결과 전쟁의 씨앗인 《북방한계선》의 《고수》를 위한 《한나라당》을 비롯한 극우보수세력들의 무분별한 책동에 경각성을 높이며 이 땅의 평화를 파괴하는 온갖 오물들을 들어내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고 영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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