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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4(2015)년 9월 11일 로동신문

일본에서 안전보장관련법안성립을 전제로 《자위대》의 새로운 부대운영에 관한 내부자료를 미리 작성하여놓은 사실이 세상에 공개되였다.

알려진데 의하면 지시는 방위상이 하였고 집행은 륙해공《자위대》의 일체 운영을 맡고있는 통합막료감부가 하였다고 한다.

작성된 때부터 여러달이 지나서야 공개된 《자위대》의 내부자료를 놓고 일본의 민심이 분노하고있다.

일본의 헌법연구사그루빠는 긴급성명을 발표하여 내부자료작성이 《립법권의 침해》,《여당의원들도 격분해야 할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회에서의 안전보장관련법안채택을 강력히 반대해나섰다.

안전보장관련법안이 국회 중참량원을 통과하기도 전에 방위성이 법안성립이 될것이라고 앞질러 단정하고 그에 해당한 《자위대》의 새 운영과제를 내부자료로 작성한것은 패망후 일본력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국회를 무시하고 단행한 행위이므로 명백히 립법권의 침해이다.

일본방위성과 《자위대》가 이제는 국회를 내려다보며 안하무인격으로 놀아대고있다.일제시기에 바로 군부가 행정권과 립법권을 다 틀어쥐고 아시아침략에 발광하였다.

이 사실은 안전보장관련법안이 어떤 법안이며 이 법안이 성립되는 경우 일본이 어떤 길로 나가겠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일본의 이전 정치가들과 야당들,각계층 군중은 정부가 안전보장관련법안을 의결한 때부터 그 법안이 전쟁법안이라고 규탄해왔다.옳은 말이다.(전문 보기)

[Korea Info]